독립운동가 유족과 광복회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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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메메메메
진심
10년째 저짓거리면 진심이다
나림
쟤 일본 빨이로 돈 번지 꽤 됨 일본에 업장도 있음
AZeeee
윤서인 극혐이긴 하지만 전문 시위꾼 고백남기씨는 넘 그렇더만....
캠퍼밴
니말이 맞음. 사건 자료를 보면 왜 그런건지 ...참.. 의문이 듬...
니글니글
ㅇㅅㅇ 본인이신가요?
선플달기위원회위원장
전문시위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말 하는거임??? 고백남기씨가 스스로의 이익이나 이념에 관련 없이 여기저기 돈받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의미임??ㅋㅋㅋㅋㅋㅋ
LEARNBYACT
축하합니다
화나게만들기잘함
벌금 500인가 선고됬을때 라방으로 후원 7000만원 뽑아먹었다. 그런나라다.
수간호사
네... 중복입니다.
텍사스딸기농장
로펌 대표가 저렇게 쓴 글인데 고소 안된다는 댓글들은 뭐냐..음..
구에에에엑
방구석 머법관
왕기장군
로펌대표가 아니라
로펌대표 할아버지가 쓴 글이라도
말도 안되는건 말도 안되는거임
싸움나면말려줘잉
원래 변호사는 다 된다고 하지 안된다고 하진 않자너
산성비
윤서인이 아무리 미워도 저게 법적처벌이 되면 그건 떼법이지
북북춤할아버지
명예훼손정도?
잡학좋아하는사람
대놓고 명예훼손인데 왜 안됨?
산성비
낮은 가능성으로 될수도 있다보는데, 저걸 “대놓고”라 하는 건 법알못이지
년동안아싸
아 좋아 좋아
그냥이에요
일단 법정으로 가자. 제발 가자 씨발
골방철학가
왜 어르신들은 사람이름 3글자에 '이'를 붙이냐 그냥 '윤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윤서인이가'라고 하는 표현법이 옛날에 있었나?
일째멍때리는중
ㅇㅇ 있었음
요즘세상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이"는 발음을 부드럽게 하는 접사라고 나와있어. 원래 내가라는 말도 '나'+'-이'+'가'야
동달빨강세줄
윤서인이기
우리를밝혀주는유일한교회는불타는교회다
꺼어어어어엌
회색웊프
그런4과문쓰면 누가 받아준대나 참..
bmwmotorrard
니네 대충살아서 가난한거자나 정도인데 고소가되려나?
약학과
명예훼손?
삼성은유저를호구로본다
ㅇㅅㅇ 벌금 나왔을때
방송 켜서 그거 다 메꿨다며
야근
이번에 100만원위자료 걸면 83억인데 방송으로 되려나
DJINN79
또 그거 믿고 깝쳤는데 이번엔 그정도로 햐결될 문제가 아니자너 ㅋㅋㅋ 그러니 오해라고 사과하고 그지랄이지. 좀 더 뷸리하면 도게자 박을듯. 일뽕이라 초종슈순은 도게자일꺼야 분명
뚜르보작
"그 새끼"는 면상거죽부터 조동아리 터는 것까지 다 혐오스러운데 진짜 뒤져서 발견된 소식 아니면 내 뇌세포를 할당시키는것조차 과분하다.
Cloee
일제강점기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이런건 하나의 주장이고,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저런 글은 걍 머리가 나쁜것같은데.
자본주의가 어떤 시스템인지 생각도 안하고, 특정 핏줄은 성실(우월)하다는 의미도 깔고있잖아
오늘은이걸로
근데 저거 특정성 성립 되나?? 몇천명 이상이면 특정성 성립 안된다고 본 거 같은데.. 게다가 대충 살았다 이 말이 처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ㅋㅋㅋㅋㅋ암튼 고소하면 재밌겠네
인생계시자
8천분 다주면 다행이고
일부분줘도 좋고 우선 특정성자체는 성립될것같은데? 소규모로 고소해서 선례만든후 줄고소하면 어우 조아~
왕기장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의 특정성은
개인에 한정되는거지 집단에 대해선 성립 안됨
인생계시자
싸우자는건 아니고 명예훼손에서의 대상에서 '사람'은 자연인에 한정되지않아
즉, 인격을 가진 단체도 포함되기때문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집단또한 명예훼손으로서 포함이돼
예를들어 '경기도민들은 모두 바보다'의 경우는 특정인을 찾기 어려워서 성립이 안되겠지만
판례에서 xx동지회 소속교사들 명예훼손 성립된 경우도있고
왕기장군
너가 말한 판례에서도
집단의 규모가 37명으로 비교적 작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진 단체는 법인이나 재단같은 확실한 법적 인격체를 뜻하지 독립운동가 후손같이 범위가 모호한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까지 의미하는건 아니다
인생계시자
개인에 한정되지 않다는것을 말하고싶었고
법적으로 봤을때 8천명 전부 명예훼손 성립이 불가능에 가깝다는건 알고 있지만
ㅇㅅㅇ은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해서 성립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적인 의미도 포함했어
상상기관차
독립운동가는 우리나라에서 성역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 특정성도 성립되고 높은 확률로 벌금 나올거 같음
쿨파스
찾아보니 독립운동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판례 나온게 있네
유아학교
쿨파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5고합69, 2006고합267(병합)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사자명예훼손]
이거 쳐봐랑
멍뭉아까까먹자
'독립운동가'란 특정집단을 훈장 수여자로 특정지어버리면 충분히 가능할거같은데
다른거도 아니고 대한민국 근본인데 독립운동가는, 그걸 친일파에 빗대면서 비난했으면 충분히 명훼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봄
저딴거도 표현의 자유라고 다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최소 도조 히데키 손녀급 망언인데
찬반좌
참고로 우리나라 판례는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서훈 및 법적 이익에 매우 우호적이고 친일파에겐 소급효까지 적용할 정도로 매우 적대적임. 따라서 윤서인 높은 확률로 좆됐다고 봐야함
차기대통령빵상
뉴스 나온거 보면 80억 소송으러 넘어갔음. 윤서인 80억 뭐 변호사든 뭐든 써서 할인의 할인을 걸쳐도 10억은 나오지 않을까...?
https://news.v.daum.net/v/20210118091804328
출처
부들
어제 오늘 일본 글에서 난리친 일뽕들 보니깐, 윤서인 추종자들 은근 개드립 있겠더라
메메메메메메
가자 법정!
맥주는카스
명예훼손을 없애야한다는 얘기가 가끔 보이지만 이런거 보면 있어야하기도 하구 법이란거 너무 으렵다
머랭이머랭
사실적시명손이 없어져야하지
또띠야
그러면 더더욱 명예훼손이 필요가없지
너도 저사람에게 하고싶은 소리가 있을거 아니냐
벌금과 민사도 저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데 너의 표현의자유만 침해될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