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장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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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
민증 위조한애들을 처벌을해야하는데
한새미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하니까 가게가 알아서 하라고.
고양이친구
민증위조 ㅎㄷㄷ 저건 진짜 처벌감인데
OヮO
는 훈계 귀가조치
오션테크놀러지
본보기로 한새끼 가게앞에 효수해야지
고된삶
너 출마하면 찍어줌
펄그림
저래도 처벌을 안받으니까
희음
저거 이제 법 바뀐걸로아는데 처벌은 안받을려나
하늘은하늘색
민증위조하다 걸린애들은 보통 40시간의 수강명령과 1년간의 보호처분 받음
번째드립인지
겨우? 진짜 주민등록증에 나오면 표시해주고 성인 인증을 10년씩 늦게 받도록하자. 30살에나 술처먹으로 갈 수 있게
니말이옳앓
강제 간 건강 프로젝트.
번째드립인지
누이좋고 매부좋고
asita
저런 애들이면 30살 까지 미성년이다 꿀이네 하면서 범죄 저지르고 다니겠지
타찌
최소 1년 감옥 보내야 함
샤켓
얼굴 다른지 어떤지 잘 모르겠음
Ssap
그게 이 나라 사법체계의 한계다!
꽁치
민증 위조하면 화덕에 뜨겁게 달군 인두로 이마에 위조범이라고 지지고 시군구 정화조 청소업무 시키는게 적절할듯
나는 미남이다
이제는 큐알코드 찍게 하면 100%아닌가?
그건 도용도 안되잖아.
닉you임
부모님 명의로 폰 사용한다면???
나는 미남이다
그정도 세대 차이면 년생이랑 성별만 떠도 걸러짐
비슷한 연령대 스마트폰 빌려서 한거면
저런 위조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거라 그 사람도 처벌받음. 누가빌려주겟어.
번한강행
진한쵸코
그럼 내 알바아니니까 사업주는 더 좋은거네
어차피 이력자체는 남으니까 그거 넘기면 되겠고
안되는건안돼
지금 쓰고있는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취급이나 인가 등의 문제가 얽혀있어서 원래 개인사업자가 함부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님. 성인식별만 해주는 식으로 형편에 맞게 손을 봐야 하는데 손쉬운 문제라 니말처럼 머잖아 일반화될 것 같음
하반기엔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여부를 알려주는 디지털 커먼패스를 쓰게 될텐데 내 생각에 그 지점에서 뭔가 특이점이 올 것 같다
바이바이블루
와 이거 좋은거 같음 요새 카카오 지갑이니 뭐니 신분증 대신 나오더만 슬슬 시작하는 거 아닌가
히어로
요즘 편의점 알바하는데 모자쓰고 마스크 쓰고 민증 주는데 얼굴 확인하기 어려움 ㅇㅇ
울산돌고래김낙영
절대 안되지 마스크 내려!
하레군
아 아저씨 마스크 내려서 과태료 내게되면 책임지실꺼냐구요~!?
울산돌고래김낙영
우리 급식이도 마스크 안내렸다고 호로자식 될줄 몰랐던거지
밀당의달인
공문서위조 형량 좆도없네 씨발 미성년자때 죄다 위조해서 한탕 크게 했어야 했는데 씨발 이게 나라냐
오늘은이걸로
악의를 갖고 행동하는 건 애미 없이 술집 간 미성년자들인데 처벌은 술집 주인이 받고 미성년자는 아무 처벌 안 받는 건 미친 거 아니냐 ㅋㅋ
가리지않아요
만 18세로 가자!!
아니시발근데진짜
싸이패스가 갑임 근데 이거돌리면 지랄하는 성인들 꼭 나옴
3대만물론자
난 민증검사해주면 고맙던데.... ㅠ
아니시발근데진짜
좀 못사는동네나 원룸촌에서는 집에가서 가져오라하면 개지랄함 우리동네가 그럼 ㅜ
영하1000도육각수
그거 성인인거 아는데 안주하나 더시키라고 하는 서비스임
번한강행
근데 싸이패스 20년도 이후 민증부터는 지문 못읽음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민증 위조한 애들은 기계로 곤장을 쳐야함
뭐 교육을 하느니, 사회봉사를 하느니 한다고 계도 될 애들이 아냐
급공무원조무사
씨발새끼들 저기중에 내가 잃어버린것도 있었겠지 ㅋㅋ
도희
공문서 위조에 부정행사 하는데 왜 징역이 아니야?
진짜 궁금한데
흙수저
지문인식하면 100퍼 인데 참
전자공학대학원생
명의 도용 처벌을 좀 씨게 했으면 좋겠네
쥬지슨본
술이 그렇게 먹고싶나
월리스브린
미성년자도 죄를 저지르면 성인 처벌의 80%정도는 해야하지 않냐
불가능한닉네임
민증검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받았다면 점주의 책임도 있겠지만 민증검사를 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선 점주가 책임이 없어야지. 술집이 먼 민증검사 전문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조 감쪽같이 하면 속을텐데..
인중에망치질
성매매는 산놈 잡아가면서 저건 왜 산놈 처벌 안하지
Paimon
저런건 공문서위조로 처벌해야하는 데
BlairAthol
예전에 삼구포차가니깐 지문찍고 민증도 기계에 돌리던데
욕받이봇
ㅋㅋㅋ 존나미개하네 잘못은 100% 위조한새끼가 했는데 처벌은 피해자가받음
바른생활사나이
이거 중범죄로 걸리는거 아니냐?
하스스톤짱
법 자체가 존나 이상함 청소년들 룸잡고 술먹는거 막을려면 국가가 나서서 일본처럼 기계로 검사하던지 해야하는대 모든 책임은 자영업자 책입임 내가 자영업자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개선을 하던지 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