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에 따른 무슨무슨법

웅앵웅법

저런 댓글 쓴 사람특 피의자 임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2&docId=378611199&qb=7J2067KIIOyVjO2OmOyKpCDsgqzqsbQ=&enc=utf8&sect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ㅋㅋㅋ 혐오조장ㅋㅋㅋㅋㅋㅋ 하긴 누가 봐도 혐오스럽긴 하네 ㅋㅋ

성지순례 다녀옴ㅋㅋ

댓글 단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개붕이들도 앞뒤 안 보고 비추 박는 건 귀엽넼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아니 주어를 빼먹어서 나도 오해했잖어 ㅋㅋㅋ

윗글에.링크있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한표다

놀랍게도 많다. 학원강사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게 저런 부류 여자애들임.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편 안들어준다는 그 이유만으로 온갖 루머 퍼트리고, 따박따박 대들며 반 분위기 흐리는 것들

일진끼 있는 애들은 선배들이랑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좀 처세라는 걸 할 줄 아는데 저런 유형의 애들은 걍 답이 없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냐? 듣기 싫은 말 다 잡아가는 법이야?

저걸로 변호사의 전문성이 의심당하면, 변호사는 자신의 법적 전문성이라는 명예가 훼손된거지. 직접 대상 찍고 한거라, 인물 묘사한 알페스보다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기 쉽네

뭐 알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뇌피셜이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명예훼손 형법에 써있는건데, 알페스는 소설이라 기본적으로 허구, 즉 지어낸 이야기라서 독자들이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할 요소가 있다고 증명을 해야 죄가 됨. 소설 관련 명예훼손 판례는 너무 다양해서 딱 뭐다 이렇게 말하긴 힘든데, 너무 그럴듯 해서 소문의 영역까지 가면 소설도 명예훼손이다 라고 보통 함. 반대로 말하면, 너무 그럴듯 해야 소설도 명예훼손이 된다는거임. 연예인들이 진짜 게이같다고 느낄만한 소설이 있는지는 뭐 모르겠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라고 한건 이 때문임.

반대로 변호사 찍고 한건, 그냥 대놓고 허위의 사실 적시에 명예를 훼손한거까지 다 충족되지

전문직 사람한테 전문성을 의심하는 식으로 말해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 나온 사례가 있기는 해? 예를 들어 전기공학과 교수한테 '전기에 대해 뭐 알고 말하시나요' 이랬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렸다든지. 니가 말한 식으로 적용이 되면 표현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저런 빼박은 판례 찾아볼려고 해도 보통 법원 데이터베이스에도 잘 안나와. 워낙 사소해서 검사가 봐준다 이런 느낌으로 입구컷 나기도 하고. 차라리 구글에 비슷한 사건으로 판결나면 뉴스로 조그만하게 나오는데, 그쪽을 찾아보는게 빠를꺼임

표현의 자유도 일리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비판받는 이유가 됨. 할꺼면 민사로 손배소로 조져야 할꺼같은데도 굳이 형사로 조지니깐.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깐 뭐가 맞다 틀리다 라고는 말 못하겠다.

일단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 전부 충족해야 해서 나름 까다롭게 해두긴 했음. 참고로 본문의 리플은 3개 다 충족한다. 이제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 충족하면 됨.

근거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전혀 못 믿겠다. 조금 과장해서 '내 말에 토 달면 고소'라는 식인데... 개붕이 혹시 변호사야?

나는 공인이 아니니깐, 내 개인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없기에 알려줄 생각은 없음. 허나 판례를 찾길 원하면 찾을 방법은 알려준다. 못믿겠으면 굳이 내가 믿으라고는 안함. 믿고말고는 니맘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알아서 믿을껄 찾아. 믿을껄 찾기 좋은 위치까진 알려줄게

아니 뭐 그런 수고까지는 필요 없고... 곧 한국법 적용 안 받음ㅋㅋ

만에하나 좆같은 감정 느낄수도 있잖아

맞아 잘했어

근데 난 웃겼음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