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276414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태권도부 감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80시간의 사회봉사,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5시 50분께 자택에서 잠자던 제자(10대)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진로고민을 상담해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이야기 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뒀으니 자고 가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태권도부 코치로 근무하던 A씨는 감독의 부재로 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시합 출전 및 선수 선발 등 선수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과 대학 진학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는 A씨가 학교 코치로 근무할 때부터 지도를 받아 A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향후 대학 진학에 있어 A씨의 추천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대항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놀랐으나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하고 자는 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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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은유니볼
막줄이 핵심이네
답글달면욕함
역시 공론화안되면 집유~
떼법의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골든하인드
무슨 떼법 운운하냐?
애초에 강간죄는 7년전만해도 반의사불벌이라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무죄도 아니고 아예 무혐의라 기소도 안했어.
처벌불원서 땜이야.
답글달면욕함
그래서 지금 반의사불벌죄임?
네로로
마지막에 원만히 합의햇다네
여씨춘추
글을 읽어 쫌...
합격통지선
떼법타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글 좀 읽고
Aㅏ임그루트
그저 까고싶어서 눈뒤집혀서 안달나가지고는 제목만 읽고 좀비마냥 댓글다누
바니러부
합의만한것도아니고 처벌불원서까지 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또임
피해자 비난하긴 좀 그렇지만 저런애들은 강력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
합의를 해주니 집행유예로 결과나온거같은데...
마운트포지션
아니 이걸 왜 피해자한테...
합의 했다고 저걸 집유 때리는 판사가 잘못된거지
합의했으면 형량 좀 깍아주는 정도도 아니고 아예 없애주는게 이상하자나
바니러부
합의만했으면 깍아주는건데 처벌불원서가 컸지.
바니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데 재판부에서 뭘 어떻게 해줘야 하냐.
코드쿤스트
이수연스트라이크
들어가지는데???????? 머징
코드쿤스트
폰으로 봐서 그런가?
이수연스트라이크
그럴수있을듯 난 컴이라서 ㅇㅇ
sooh009
지금부터신바람건강체조를시작합니다
믿음이 가지 않다
아랴나그란데
미더덕마시쪙
이걸우짜쓰까
미덥지 않다
코드쿤스트
아 무식해 쪽팔려~~~
한새미
피해자와 합의ㅋㅋㅋㅋㅋ....
출붕
처벌불원서도 점마 조져버리면 진로에 악영향 끼치기때문에 낸거겠지... 대한민국 체육계 진짜 너무 더럽다
비마조추
합의한거니까~
퉤퉤퉤에엣
"학생들의 시합 출전 및 선수 선발 등 선수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과 대학 진학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ㄹㅇㅋㅋ
아졸려
'원만히' 합의한 이유 확실히 알겠구만ㅋㅋㅋㅋ
남자간호사
?
야비곰
합의했으면..
살먹고개드립중
그놈의 합의 ㅅㅂ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대체 왜 합의를 했나 했더니 진로에 악영향 받을까봐.. 에라잇
080200807
이런 가운데 피해자는 A씨가 학교 코치로 근무할 때부터 지도를 받아 A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향후 대학 진학에 있어 A씨의 추천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대항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ㅋㅋㅋㅋㅋㅋ 합의의 이유구만.. 지랄같은세상
몰래깐만두
체육계가 진짜 썩은 곳인데 건너건너 다 알아서 그런지 공론화가 거의 안됨
크로미움
합의보면 집유는 줘야 가해자도 적극적으로 합의보려고 하는거지. 피해자 구제할 방법이 합의금 외에는 없다보니 어쩔수 없긴함
BlairAthol
A(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
Customs
전에 클럽에서 남친있는 여자에게 찝쩍대가지고 여자남친하고 시비붙어서 남자친구 다구리 해서 죽인 살인마들도 생각나네
버스터머신
성폭행 한놈이 피해자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는게 말이되냐 ㅋㅋ 대항하기 힘든 상황을 깨라고 법이 있고 처벌이 있는거 아니였냐? 이게 나라다 ㅋㅋ 가슴이 웅장해진다
어머
아니 성폭행 당할때 저런 상황이라 피해자가 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파악된다잖아
뭔 짧은 글 하나도 제대로 못 읽는 애들이 많냐
번째드립인지
아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안받고 벌이 없는 사람은 무고로 벌을 받는 어의없는 상황은 무엇이란 말인가
Lv.삐삐삐
막줄 저 멘트는 그 의미라더라.
'하급심인 우리가 양형에 필요한 사항을 이미 다 고려해서 이만큼 형을 때렸으니까 나중에 상급심에 가더라도 상급심 법원 니네는 이런 이유로 깎아 줄 생각 하지마라'
손난부리키
저 개같은일을 당해도 진학때문에 합의를 해야된다는게 ㅅㅂ 진짜 좆같네 ㅋㅋㅋㅋㅋ
뱀고기
감경사유가 왜 반성이랑 합의 여부냨ㅋㅋ 어이가 없네
어머
원래 반성과 합의는 감경사유에 들어감
아니면 뭐가 들어가야함?
사건이 불쾌하긴 하지만 깔 걸 까야지
뱀고기
피해자 회복에 기여했는지 여부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어
스레빠
합의가 얼마나 큰건디
대햇햇
반성이야 그렇다 치고 합의가 왜 합의가 먼지 모르나?
뱀고기
아는데?
김노트
반성한 모습 + 합의로 피해자가 봐달라 했으 감형이지 그럼 뭘통해서 감경함;
뱀고기
피해자 회복에 기여했는지 여부
합의가 감경사유면 또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지
바니러부
니말대로 합의라는거는 피해자 회복에 기여했다는걸로 인정하는거지. 그래서 합의인거고. 이미 합의를 했으니까 감경인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