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의 친구이자 같이 자고있었음

지들이 당해봐야 안다니까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2심 판사님이 그 부분 꼬집었다고 하잖으 ㅋㅋ

아니면 변호사님이 한 말을 판사님이 받아들였을수도있고.

ㅋㅋㅋㅋㅋㅋㅋㅋ병신나라임 ㅋㅋ

법원에 있는 새끼들 제대로 된 새끼들이없음

개드립에서 지역비하도 보내 ㅋㅋㅋ

뭔소리임?

지역을 말한게 아니라 저 상황에 물려있는 인물들

선배, 선배여자친구(B양 엄마), B양, B양 친구들에서

무죄추정 엿바꿔먹은 판사 검사까지 나쁜놈들 천지라고

지역비하란 댓글 보고 본문에 지역이 어디있나 한참 찾았는데

맨앞에 전북 이라고 적힌거 가지고 지역비하라고 한거면

너가 참 대단하다

저곳이라는 단어는 지역을 말하는 거지

니 말대로면 단어 사용이 잘못 된거 아니냐?

나도 니 댓글 보고 지역 찾아 봤다

니 의도는 너만 알겠지만 단어 사용에 문제 있는건 맞다

왜 욕할 이유가없음? 저사람 기소한게 검찰인데ㅋㅋ 증거없이 킹관된 진술로만 기소한게 욕할이유가 없는거임?

수사기관의 역할은 유죄판결을 받게 만드는거임. 방어는 피고인이 할 일이고, 그게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함.

검찰은 걍 할 일 한거다.

증거가 없다고 하기엔 목격자 진술이 뒤집히고 증언청탁의 내용이 밝혀지기 전엔 충분히 기소할만한 내용이었음.

그리고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고 뭉개면 요즘같은 세상에 여성단체랑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냐.

검찰처럼 힘 있는 조직도 그런 눈치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음. 이 나라가 법치가 어디 좀 이상하더냐.

ㅋㅋㅋㅋ 이딴놈 볼때마다 내가 한국안사는거에 감사한다

뭐가 문제임?

뭐 내가 수사의 목적 중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걸 빼먹어서 그러나?

그건 기존의 증거에 빼박으로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나오면 무시하지 말고 비교검증 할 의무를 규정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임.

ㅋㅋㅋ첫줄부터 지좆대로 수사기관의 역할이 유죄판결 받게 만드는 거라는데 그냥 한숨이 픽 나와버리네 ㅋㅋㅋ

수사기관이 유죄판결 받게하는 역할이라는 건 뭐 니 애미가 정해줬니? 대체 왜 지 좆대로 이렇게 틀린 내용을 당연한 것처럼 정의해서 지껄이지 진짜 이런 애들 볼 때마다 신기함

맞는데? 왜 이걸 내가 맘대로 지어낸거라 생각하지?

수사의 목적 자체가 크게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이고 좁게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임.

넌 뭘 근거로 내 말이 틀렸다고 함?

수사기관의 역할이 유죄판결을 만드는거임? 죄의 유무를 찾는 거아니가? 10명의 범인을 놓친다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되는거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럼

죄의 유무를 수사기관이 다 찾을거 같으면 법원도 판사도 필요가 없어짐.

유죄판결을 '만드는'게 아니라 유죄의 '혐의를 입증'하는게 수사기관의 역할임.

우선적으로 혐의가 있으니까 그걸 증명하는게 수사기관이 하는 일임.

넌 지금 법원의 역할을 너무 배제하고 있음.

아 무슨말인지 알겟다 근데 혐의를 입증해야한다는 것도 유무죄를 찾는거 아닌가? 판단이 법원에서 하고..

그렇다면 검찰이 유무죄 입증을 못한 책임도 잇는거같은데

ㅇㅇ 그래서 아마 무죄판결 떨어질 사건을 기소한 검사에게 패널티가 있을걸?

그게 '크게 봤을 때의 수사의 목적'(줄여서 말하면 광의의 수사)이 실체적 진실발견인데 그걸 못 해낸 수사기관에 주어지는 일종의 벌칙같은거임.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다 갖고있기 때문에 유죄입증 못해도 패널티고 무죄를 못 밝혀내도 패널티임. 그걸 저거 한 방으로 해결함.

유죄를 입증하지 못 했다 = 무죄인 사건을 기소했다.

이렇게 봐서 한 방에 패널티 먹여버림.

근데 니가 보기엔 좀 웃기지 않음?

내 말이 틀렸다는 근거가 뭐냐는데 답할 수 있는 놈은 아무도 없으면서 나 까려고 덤비는 놈들만 벌써 몇 명째 덤비는지 모르겠음.

걍 진실은 의미가 없음. 지들 입맛에 맞는냐 안 맞느냐를 기준으로 '무식한 놈'으로 몰아세우면 끝임.

수사기관의 역할이 유죄판결ㅋㅋㅋㅋㅋ 병신새끼ㅋㅋㅋ 형법은 똥꾸녕으로 읽었냐? ㅋㅋㅋㅋ

형법 어디에 수사기관의 역할에 규정되어있음? 형사소송법 아님?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틀렸다는 니 주장의 근거가 뭐임?

아 그래서 검찰분들 버닝썬은 이 악물고 늘어져서 정의구현 하셨겠죠? ㅋㅋㅋㅋㅋㅋㅋ개소릴 처하고 있네 씨발

세상만사 정치 문제 끼얹어놔서 정상적으로 굴러가는게 있긴 있냐.

그거 갖고와서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일반론을 부정하는 건 '길거리를 걷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면 벼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이지.

ㅋㅋ 수사기관의 역활 유죄 판경 받게 맏든다 = 실적쌓기만 존나 한다 . ㅋㅋ ㅅㅂ 그럴거면 뭐하러 필요하냐 구냥 원님재판마냥 너 유죄 이지랄 좆치면 되는대

'혐의가 있다'라는 건 수사가 개시되기에 충분한 이유임.

그러니 혐의를 입증해야 함.

혐의를 뭉갤 수는 없잖아? 해보니까 피해자 진술도 있고 목격자 진술도 있으니까 기소한거지.

어쩔 수 없음.

그래서 법원이 있고 재판도 3심제로 가는거임.

'너 유죄'라며 재판에 기소했더니 법원에서 겁나 세세하게 따지는거지. 원님재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검찰법원123심 이렇게 단계를 나눠놓은건데 걍 니 맘에 안드는 결론이라고 무조건 원님재판이라고 몰아버리면 사법체계가 왜 필요하냐.

니 첫댓글에 유죄판결 내린게 한다 부터 문제임 ㅋㅋ

수사기관이 무슨 유죄판결만 내리게 만든다면서 뭐 사법체계 운운하는거 자체가 난센스 아니냐

내가 저기서 광의의 수사와 협의의 수사를 모두 언급하며 광의의 수사의 목적과 협의의 수사의 목적을 비교하고 그 둘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디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개념이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잖아.

더군다나 이미 주류의견에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내놓는데 자세히 언급하면 더 말도 안 되는 공격만 받았을게 뻔하지. 개드립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걍 광의의 수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거임.

지금 보면 내가 답글 쓰면서 광의의 수사의 목적을 다 설명했는데도 무작정 욕부터 박고 무식한 놈 취급하며 물어뜯고 싶어하는 의견이 차고 넘치잖아.

정작 내 주장. 아니 주장도 아니고 진짜 이건 있는 그대로 현행 사법시스템의 팩트에 해당되는 설명일 뿐인데도 내 말을 마치 거짓말처럼 몰아가는 놈들이 하나둘이 아니면서.

나한테 아무리 반박하고 공격하고 틀렸다고 우겨봤자 저게 사법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방식이라는 팩트는 전혀 안 달라진다고.

이걸 부정해봤자 나중에 형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암걸리는 기분밖에 못 느낄텐데 이악물고 부정해서 대체 뭘 하겠단건지 모르겠다.

검찰이 자기 역할 하는거면 무죄 떴는데

항소 또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개씨발

니가 하는 말이랑 다르지않냐? ㅋㅋㅋ

쿨찐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왜 무죄가 뜸?

무죄가 뜨는건 검찰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자기 역할을 했을 때 뜨는게 무죄임.

항소는 검찰이 아니라 피고인이 한건데 넌 지금 무슨 소릴 하는거임?

니 입맛에 안 맞다고 모든 걸 거짓으로 매도하지마.

저 검사가 ㄹㅇ 정의로워서 저러는구나 그렇구나

효수당하고싶음?

어이가 없네 ㅋㅋㅋ

난 걍 현행법률과 수사실무상 당연한 규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 것 뿐인데 왜 내 말이 틀렸다는 식으로 욕하는건지..;

불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는 것들을 보면 일단 무고죄는 무조건 성립할거고 민사도 받아낼 수 있긴할건데 다만 초범이니 집유뜨고 민사도 얼마 못받을듯

민사는 걸수있는데 내말은 집도없어서 얹혀 사는 것들한테 뭐 받아낼수 있겠냐는거지.

아 시발 그걸 생각못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