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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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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거야 옛날엔 그랬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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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

 

 

광고링크: https://www.instagram.com/p/CI5ejnZlqAY/

111개의 댓글

2020.12.26
@지는병신

내가볼때도 일부러 멍청한척 하면서 싸움 부추기는거임

0

껄껄껄

0
2020.12.26

아니 저출산 이유중 가장 큰거하나가 집인데

주택하고 연결시켜서 돈을쓰라고....

애기낳으면 대부분 이사를해야하는데 매매를 하게해서 집사느라 들어간 대출금의 이자를 10년동안 3 4천만원 한도를 정해서 국가가 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엮어서 애낳고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든가 같이엮어서 뭘하게끔해야지 가장 중요한건 건드리기싫으니 하지도않고 쓰잘데기없는거만 하고있어

4
2020.12.26
@아이스팬츠

3 4천 내주면 집값 일제히 3 4천 올르지 않을까?

0
@IceOreo

지원에 해당되는사람 소득분위 따저야할꺼같은데 그러면 호적파내고 소득분위 떨군다음에 집사고 다시 호적에 넣을것같넹..

0
2020.12.26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https://youtu.be/X9diZhmtY3w

0
2020.12.26
@IceOreo

오름

친척형 회사에서 월세 지원해주는데 그게 50만원임

근데 그 주변 원룸들 다 50만원에서 10만원 올려서 60 처받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12.26
@CiNDER

원래 나랏돈은 먼저 먹는게 임자

0
2020.12.26
@CiNDER

그건 그 새끼들이 쓰레긴거지

0
@아이스팬츠

이걸 말하려면 ㅇㄱㄸ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정도면 ㅇㄱㄸ유도아니냐

0
2020.12.26

여권이 신장된거에

여가부 기여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ㅋㅋㅋㅋ

0
2020.12.26

그만 알아보기로 하자

0
2020.12.26

내가 다른건 욕을 안하는데 저출산정책만큼은 욕함.

저출산에 경각심을 가진 애들 뽑을거임.

문제는 양쪽다 페미 영향을 받고 있어서 개같은 상황.

심지어 언론도 페미들 무서워서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말하지 않아

 

4
2020.12.26
@숑간다

옳소

0
2020.12.26

후자도 저출산에 도움은 될꺼임. 지금 결혼적령기 여성 직장 대부분이 저숙련(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 이런 일자리 특징이 연차가 쌓이면 직급이나 연봉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저연차 저연봉 직원을 구함. 이런 직장 가진 여성 대부분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깐 출산을 결심하기 너무 힘듬

 

때문에 연차 올라가는 만큼 직급, 처우도 따라서 올라가게 해주면 미래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음

 

역차별이 문제인거지, 출산율이랑 연관 있긴 분명히 있음

1
@못박힌배트

연봉이적다고 출산이 불안해지는것보다는 산후전과 산후조리에 회사일을 거의못하니까 + 육아문제 그래서 여성일자리문제가 발생하는걸로아는데 그렇기떄문에 가사일보다는 회사생활을하는 남성이 안정적인일자리 + 집을위한 몫돈이 중요시되고있는게 현실인거같음

여성이 안정적이게되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출산을 꺼려한다는 통계도본거같고

0
2020.12.26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경단녀도 같은 맥락임. 애초에 저숙련이니깐 자기를 대체할 사람은 차고 넘치거든. 임신 끝나서 왔더니 자리가 없어지는거임. 즉, 임신 = 퇴사 공식처럼 되니깐 10년도 전부터 임신으로 실제로 불이익 못주게 법으로 막아둠. 요즘이야 덜하지만 10년전엔 애낳고 그러면 퇴사각 잡힌거마냥 대했음

 

사실 임신 기간을 제외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회사일에 매진 못할 생물학적 차이는 없음. 그냥 사람 마음가짐이지. 근데 선입견은 없어지질 않는단 말이지. 여직원보고 결혼해서 임신하고 그러면 애보고 그러느라 회사일에 매진 못할꺼 같으니깐 대신 남직원을 진급시킨다 이런게 됨. 이러니 여성이 커리어 쌓을려면 출산을 꺼리는게 당연한거고

 

그래서 성평등 고용 이런게 출산율이랑 연관이 되는거임. 예전이야 가정주부로 살면 되서 성평등 고용 이런거랑 출산율이랑 큰 연관이 없는데, 요즘 시대에 취집해서 살렴 이러긴 좀 그렇지

2
2020.12.26
@못박힌배트

문제는 사업주가 얻을 이익이 전혀 없고 손해만 보게 되니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됨.

 

사업주 입장에서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인력 공백이 생기는데, 그 기간동안 대체 인력을 뽑아서 써먹다 말기도 애매한게 너 말대로 저숙련 일자리이다 보니 굳이 기존 직원을 계속 채용해야할 유인이 낮기 때문임.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업주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고용해줄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차별하지마라, 짜르지 마라 하면 애초에 그런 리스크가 있는 여성 자체를 고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현재로서는 부담을 모두 사업자가 지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손해보기 싫어서 임신-출산을 더욱 더 탄압하게 됨.

0
2020.12.26
@비마조추

아님. 출산전후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사실상 머기업 빼고 다)에서 임신하러 떠난 기존 직원 급료는 고용보험에서 책임짐(머기업은 2/3). 원래 주던 급료는 그 빈자리 채우러 온 직원한테 그대로 가는거고

 

4대보험을 안했다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알바도 4대보험 드는 세상에 일용직이나 몇몇 안하는 정도니 어쩌피 임신이랑 별 상관 없음

 

문제는 임신-출산이 아님. 그 이후에 육아지. 육아는 여자만 할수 있는거도 아니고 남자도 할 수 있음. 근데 육아는 여자가 할 꺼라는 선입견이 있으니깐 문제지

0
2020.12.26
@못박힌배트

이득이란게 3달 월급(최대 180만원) 내주고 끝이잖아... 사업주 입장에서 유인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육아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건 고정된 근로시간을 고집하는 한국의 근무환경이 크다 보니까 해결하는게 쉽지 않음.

0
2020.12.26
@비마조추

고용주가 애초에 임신 출산을 장려할 이유 자체가 없지. 자기 애도 아닌데. 임신 출산은 여성만 할 수 있으니깐, 임신 출산으로 인해 고용주가 막대한 손해만 안보게끔 해주고, 반대로 좀 손해본다고 내쳐버리는건 규제하는거임. 장려는 못해도 막지는 마라 이거지

 

구체적으론 월 200만원이 넘는 급료 차액 + 새로 사람 구하는 비용이 고용주의 손해가 될텐데, 이정도 손해는 사업자 허가내준 댓가로 니가 감수해라. 안하면 벌금임 이래서 벌금보단 손해가 싸니깐 손해를 감수하게끔 해둠. 2000년대야 이 손해도 보기 싫다고 임신하면 아예 내쳐버렸지만, 요즘 그러면 노동부에서 진짜로 회사 박살 낼 수 있으니깐 임신-출산까진 여성이 겪는 불이익은 많이 사라졌음

0
2020.12.26
@못박힌배트

그 비용 대부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니까,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여성을 배척하고 임신-출산을 탄압하게 되는거임. 최대 540만원 지원 해주고(그것도 대기업은 360만원이 상한) 나머지 손해는 니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티 안나게 여성을 배척해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지.

 

2000년대보다 나아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보임. 거기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미진한데 그걸 계속 사업자에게 전가해봐야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봄.

 

사회 전체가 부담하지 않고 여성, 가정, 사업자 등 특정한 인원에게만 부담시키면 자기만 X되는거니까 회피할 수 밖에 없음.

0
2020.12.26
@비마조추

ㄴㄴ 니 말대로라면, 남성이 할 수 없는 몇가지 일을 제외하곤 모두 남성을 뽑길 원해야함. 임신으로 골치아플 일 자체가 없으니깐. 근데 현실은 여성이 그정도로 취업에 불이익 겪지 않음. 별일 아니라고 볼 정도로 손해 자체가 큰 의미가 아니라는 거임(그리고 지원금 최대 600만원, 조건 한정해서 800임)

 

만약 그정도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평등한 취직 기회를 위해 강제로 여성가산점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됨

 

출산율이 낮아지는건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음. 임신에 대한 대우는 나아졌는데도 출산율이 떨어지니깐 임신에 대한 대우를 좋게해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거임. 임신할때 지원을 하는데도 다른거 때문에 종합적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거지

0
2020.12.26
@못박힌배트

초혼 연령이나 출산 연령 보면 30대 초반, 한국나이로는 32~33살 정도니까 채용시에는 10년 뒤의 일이니까 미뤄두는거지. 그러다가 10년 즈음 지나가서 혼인과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지는거고.

 

물론 직장에 따라서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걸 최소화하는 곳도 있지만, 너가 말했듯이 경단녀 문제나 그에 따른 혼인/출산 감소도 상당부분 존재하니까.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담을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전가하는건 부정적이라는 것. 임신에 대한 대우를 나쁘게 하라는게 아니라 부담을 다수에게 나누라는거야.

0
2020.12.26
@비마조추

어짜피 임신때문에 고용을 꺼린다고 가정할려면, 30대 출산적령기 여성이 실제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성립함. 그럼 당연히 불이익을 겪으니 공기업이라도 30대 출산적령기 여성에게 가산점으로 보전해줘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10년 뒤에 일이라고 해보자. 10년 뒤에 자리를 뺏겨 뒤로 밀려지니깐, 경단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경단녀 후보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깐 애를 안낳게 되는거임.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신에 불이익 못주게 아예 막아두는거지

 

그리고 부담을 다수에게 전가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통해 그 부담을 지는 거임. 물론 고용보험이 미처 다 짊어지지 못하고 고용주에게 남는 부담은 있지만, 고용주들이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의 부담이고. 그렇다고 모든 부담을 고용보험이 지면, 또 여직원 없는 회사한테 부담을 더 씌워 역차별하는 꼴이 됨. 그래서 고용주가 크게 개의치 않는 선에서 부담을 고용주한테 씌우는거. 이건 정치의 영역이라 뭐가 맞고 틀린지보단 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내용임. 일단 현재 한국 사회는 대부분의 부담을 분담하되, 전부 분담해주지는 않는 선에서 해주는 거고

0
2020.12.26

저출산고령사회 추진중이네...

1
2020.12.26

세금좆도쓸데없는데 쓴다참

0

저기는 근데 폐지시키는게 맞지않냐 세금 써가면서 몇년동안 실적하나 없고 지금 돌아가는.추세조차도 모르는게 너무 보이잖어

 

집값은 떨어질 생각도 없고 위에선 남녀싸움 만드는거 좋아하고

무엇보다 그 세대 높으신 앰뒤새끼들은 지들이 여자 막 대하고 살다가 이제와서 남자가 바껴야 합니다 이지랄 하는것도 역겹다

 

병신들이 강간하고 책임져주면 되잖아 ㅇㅈㄹ하던 새끼들이 애효; 지금 윗새끼들 발상은 대단해 아주

 

집값이라도 좀 내려줘라 제발.. 금방되진 않겠지만 

1

애 혼자 낳는줄 아나봄ㅋㅋ

0
2020.12.26

모오오오오든 문제는 한남에게 있다 이기야! 쾅쾅!

0
2020.12.26

여자를 위한 세상

페미나라

녀남 혐오 사회

0
2020.12.26

진심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남녀불평등에 있다고 보는건가

조금만 자료를 찾아봐도 아니라는 걸 알텐데

0

저출산 완화하는게 아니라 페미질로 가속화하고 있네 세금 ㅅㅂ

1
2020.12.26

아 ㅋㅋ

0
2020.12.26

아 일이나 잘하라고 일도 존나 못하면서 존나 좋고 편한자리만 탐내

2
2020.12.26

세금 뽑아먹기 좋은 키워드는 다 가져다 붙여놨네 저출산, 고령화, 성평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키워드 하나만 해도 몇백억은 나오니까 ㅋㅋㅋㅋㅋ

2
2020.12.26

저출산 정책 돈은 수십조 쏟아 붙고 마이너스 ㅋㅋ 차라리 그돈 결혼하면 1억 준다던 자기 눈 봐주는거 좋아하던 사람이 훨씬 현실적이었다

0
2020.12.26
@섹스폰섹스

나라꼴이 얼마나 개판이면 그게 차악인지 참

0
2020.12.26

빡대가리 들인가, 남자 임금을 2배로 올리고 여자는 애만 키우자고 캠패인을 하면 지들한테 더 좋은거 아냐?

0

나라가 저출산해결하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갈등만조장한다고 댓글썼는데 ㅂㅅ들이 대댓으로 그럼뭐어떡하냐고존나갈구더라 씨발 다치우고 저런부서만없애고 그돈 출산한가정한테 돌리면 1프로라도 오르겠다 나라가 저출산 해결할생각이없다니까진짜ㅋㅋㅋㅋㅋㅋ

0
2020.12.26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안한다는거고, 두번째는 필요이상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거임

 

월수입이 수백만원인 대기업직원도 노후준비가 힘들다는 씩의 공포마케팅이 너무만연함

0
2020.12.26
@하늘은하늘색

레알로 폐지줍기 싫어서 애 안낳는 사람 많을듯

0

저건 그냥 해결의지는 없지만 우리는 뭔가 노력하고있다 보여주기용임. 하는김에 남녀갈등으로 국민통합방해하고. 세대갈등, 지역갈등은 구식이니까. 옛날 세종대왕이 한글만들때 반대한 이유가 뭔데. 백성이 똑똑해지고 통합되면 통치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역대정부들이 기를쓰고 일은 잘해도 머가리수준은 멍청하게, 서로 반목하게, 서로 미워하게 유도하는 교육을 하는거고. 남녀갈등 끝나면 뭐 대한민국이 존나게 발전할거같냐? 기를쓰고 국민갈라먹을거 가져와서 정책 존나세우고 찌라시 존나뿌려가며 지들 정권먹기에 쓸텐데

0
2020.12.26

그놈의 성평등ㅋㅋㅋ

0
2020.12.26

여가부 예산 1조.

나라에서 지원 받는 여성 단체 200개 넘음.

 

저돈과 인력을 기초과학에 투자했으면 노벨상도 몇개 탔을듯.

1
2020.12.26

저출산정책 아직도 하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이제 충분히 적어졌으니까 출산정책하라고요 아ㅋㅋ

0
2020.12.26

그럼 업무 성과랑 근무 일수 까지 똑같이 공개해 시발

0
@부랄큰애로우

업무시간까지

0
2020.12.26
@부랄큰애로우

업무성과 근무일수 근무시간은 기본이고

출장 시간 출장 지역 위치까지 다 공개해야함 ㅋㅋㅋㅋ

레알 개새끼들

2
2020.12.26

포인트를 저출산으로 맞추니까 실패하지

출산이 아니라 혼인자체에 혜택을 많이주면

출산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애초에 혼인을 안하는데 출산을 지원해서뭐하냐

혼인 하면 애 생겼을때 낳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생각없다가도 어느순간 바뀌는게 사람 마음이라

일단 혼인을 시키는게 중요함

나도 신혼부부지만 혜택이 너무 없음

다 출산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가짜 결혼이든 그건 나중에 볼 문제고

일단 혼인만 시키면 딩크족도 나중에 전향하는 경우 많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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