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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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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의 댓글

2020.12.15
3
@짱구아빠
3
2020.12.15
@짱구아빠

대머리는 표준어기때문에 안되는거고

머리에 털이 없다 이건 명예회손 모욕죄 성립가능

0
2020.12.15
0
2020.12.15

그러면 창녀에게는 창녀라고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는 장애자라고 막 놀려도 되는거냐

존나 너무하네 ㅠㅠ

31
2020.12.15
@읽을거리판

니가 더 너무해 ㅋㅋ

9
2020.12.15
@읽을거리판

야 너 대머리아니지 ㅋㅋ

피해자인척 극딜 오져버리는데 ㅋㅋ

1
2020.12.15
1
2020.12.15

아가씨는 성희롱이지만 대머리는 성관련이 아니라서 괜찮구나

0
2020.12.15

에이 뭐가 더 있겠지 그 난 잘 모르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다며?

이게 진짜면 아이큐 낮은 친구보고 너 아이큐 낮잖아 해도 명예훼손이 아닌가?

 

0
2020.12.15
@별빛꽃

다수가 모르는 사실을 밝면서 그사람의 명예가훼손시키는 행위니 명예훼손이지민

 

대머리는 다아는사실이자너ㅋㅋㅋㅋㅋㅋ

2
2020.12.15
@포도서리맨

세상 존나 냉혹하네 ㅋㅋ

0
2020.12.15
@포도서리맨

에이 그러면 연예인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걸로 악플러 처벌 못하지

0
2020.12.15
@별빛꽃

음...판결문궁금해진다 저거

0
2020.12.15

모욕은 의도가 중요한거 아니었어?

0
@폐폐

목적범이 아닌데 무슨 의도 타령 ;;

0
@권용휘dc모갤러

아냐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해. 내가 이거 썰전에서 아저씨들이 말한 걸 기억함. 암만 예능 프로그램이라 쳐도 시사예능에 전 장관하고 변호사가 나와서 말하는데 구라는 아니겠지..

 

1
2020.12.15
@권용휘dc모갤러

ㅋㅋ모든범죄의 원칙은 고의범이니까 고의이야기하는거겟지

0
2020.12.15
0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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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이 대머리야 ㅋㅋㅋㅋ

0
2020.12.15

이 부모 없는 놈아!

0
2020.12.15

사법부가 대머리인지 감수성이 모자라네 ㅋㅋ

0
2020.12.15

ㅇㅂ도 표준어 아닌가?

0
2020.12.15

병신도 표준어잖아

이제부터 병신이라고 하면 되는건가

0
2020.12.15

탈모약 급여처리좀 해줘... 유전적질병이라매 시발롬들아..

0
2020.12.15

요즘 2030 대머리는 놀려도 된다 왜냐 약도 잘나오고 모발이식도 있고 심지어 가발도 잘나오는데 관리를 안한다는거임

1
@년산발렌타인

관리해도 언젠간빠질머리니까

사실 약 아무런의미도없데 ㅇ 유전이중요하지

0
2020.12.15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언젠가 빠질머리랑 관리안해서 빠져버린거랑은 다르지~ 피부도 언젠간 쭈글쭈글해지는데 피부관리는 열심히하잖아

0
2020.12.15
@년산발렌타인

 20대 초반부터 약 먹는데도 숱 적어서 고민이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0
2020.12.15
@Kyress

그래도 넌 약먹고 관리하네 안하면서 징징이들보단 훨씬 낫다 응원한다

0

츄욱 ㅋㅋㅋㅋ

0
2020.12.15

사법부도 신중할수밖에없음.

많이들 간과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외부적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됨.

사법부가 대머리를 범죄라고 인정해버리면 대머리는 국가공인 사회적평가를 저해하는거 되버릴수도있음.

비슷한맥락에서 '공황장애' 라고 놀림받은 사건에서 범죄인정안된 판례도 최근에나옴 ㅋ. 구체적인병명같은걸로 모욕 명예훼손할때 사법부는 생각이많아질수밖에없음

1
2020.12.15
0
2020.12.15

저걸 신고하는게 참 속도좁네 근데 왜 모공은 안좁음?

0
2020.12.15

사법개혁 언제하냐

0
2020.12.15

대머리: 판사님 엄마 매춘부도 표준어입니다만?

0
2020.12.15
@nigerafell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15
@징징퐁퐁탱

만약 진짜라면??

0
2020.12.15

인....권? 그런게 대머리에게 필요한가요...?

0

대머리는 표준언데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하는거 아닐까

0

능지 처참하다 진짜 짤을 올려도 대법 판결난 짤을 올려야지 중간에꺼 캡쳐해서 올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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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12.15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0
2020.12.15

ㅋㅋ 여자들도 대머리 많았으면 저런일 없었지

1
2020.12.15

여경 자궁같이 우등시민을 거스르게 하면 바꿔야할 단어지만

대머리따위가 어딜ㅋㅋ

1
2020.12.15

느그애미애비 대머리 ㅋㅋㅋㅋ

0
2020.12.15

이건 대머리 판사 앞에서 대머리라고 놀려 본 다음에 판결 받아야 한다.

0
2020.12.15

대머리가 실존하냐 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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