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새낀데 국선이겠지?

술쳐먹은 범행은 국선이라도 심신미약 주장 자체는 기본으로 해보는거라

아니 그럼 국선이 변호를 잘해줬다 이말이야 ㅋㅋ?

ㄴㄴ국선은 기본을 했는데 검사쪽이 그 기본도 대응을 안했던걸거임

좆같은 형량 때려서

저런 꼴 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가봄

술마시고범행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줌

당시에도 크게논란되서 조두순 판결이후로 법자체가 쌔지고 바뀜

개드립애들은 검사가 형 내린줄 앎 ㅋㅋㅋㅋㅋㅋㅋ 정작 검사는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근데 항소를 조두순 측에서 해버려서 감형 먹은 거잖아

검사측이 항소 했으면 원래 감형 안됨

구형하면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줄 아나 ㅋㅋ

기소할 거 제대로 안 하고 항소할 거 제대로 안 해서 형량 다 깎아먹었다고 알고 있는데...

징역10년이상 선고되면 항소못함 ㅋㅋ 기소할거는 법적용잘못했다는 논란있는데 그래봤자 2-3년 더 늘까말까고 구형은 무기징역으로 했어

판사가 잘못이니 검사가 잘못이니 하는애들은 사실관계조차 모르고까더라 어떤애는 검사가 구형을 적게함 이러질않나

변호인측이 만취상태의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주장했는데 검사측이 만취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전혀 반박을 하지않아서

판사가 판결내릴때 검사가 주취감경을 반대하지않아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판사가 직접 얘기했음

왜 나만 욕먹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래 대상이 아동이라 성폭력 특별법으로 했으면 형량 엄청 늘려서 넣을수있었음. 근데 그냥 성폭력으로 기소했고 그결과 이런 약한처벌받음.

거기다 판사도 기소가잘못된거 모를리없었는데 짚지않고 그냥 넘어감.

그걸 짚고 넘어가면 편파재판 아님?

짚는다기보단 그래도 기소장 변경이라도 하시겠냐 물어는봤어야한다라고 하더라

아항

오... 방구석 개붕이도 아는걸 검사님께서 몰랐단거지?

몰랐을리가 없다고봄. 근데 왜안했느냐가 의문이고 입장표명도없고 그래서 욕먹는거지 개붕아

아님 그때유기징역상한선이 15년이라 형량늘려봤자1-2년임

7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아니야?

자경단이 아니라 폭도인걸

그건 나도 족같음 ㅋㅋ

걍 내보내도 자기 손 떠난거 아닌가

그 뒤는 사적제재 한 사람과 조두순의 문제라고 생각함

긍께 이제 시민들이 조두순을 폭행하면 조두순이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시민을 잡아가던가 ㅋ 범죄자를 경호하고 보호하네 법으로 범죄자를

보호한다 이런법이 있당가 ! 시팔

일단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게, 조두순도 지금은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되찾았음.

한 마디로 '나라가 나서서 보호하지 않으면 맞아죽을 것이 자명한 위기에 처한 국민'임.

따라서 경찰이 조두순 보호하는 건, 우리나라가 교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음.

근데 다른사람들도 보호조치해달라고 부탁해도 안해주다가 살해당하는사람도 많은데 왜 조두순만 특별대우해줌??

조는 한류스타 버금가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있으니까?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지.

나도 저 상황이 달갑다던가, 저 시민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다만 나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야기 했을 뿐이지.

원래 고담에서는 일반인보다 흉악범이 더 보호 받게 되어 있음

그리고 네가 말한거. 그건 나도 불만이고, 바라는 일이기도 해.

임마 뉴스에 나왔잖아 뉴스에

뉴스에 안 나온 국민/나온 국민 나눠서 보호해줌

경찰들이 내가 순찰부탁안했는데 우리집 순찰도는것처럼 사건 인지되면 사건을 처리해야되는게 의무아니냐

가해자 보호라 생각하면 보편적인 모습 맞는 듯

민생법안이나 필요한 법은 쏙빼놓고 지들 이익되는 법안만 만들어대는 국회 ㅋㅋㅋㅋ 지들 자식들이 죽어나가면 하루만에 발의할걸?

내 생각은 안그래도 주민이라 짜증날텐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피해주고 본인 스스로 법 어겨가면서 표출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함

관용차 부수고 가스 밸브 잠그고 이런 것들 해봐야

저 쓰레기 하나 때문에 불필요하게 또 다른 범법자를 낳게 되는건데

그것도 맞다

법 바꾸라고 시위하는 사람 없던데?

법 바꾼다고 조두순을 이중처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에 조두순에 대한 분노가 사라짐?

시위를 하려면 국회의사당을 가서 하던가 해야지 왜 저기서 난리임 법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받으러 가는 거임

그리고 할 거였음 조두순 판결 나온 직후에 가서 시위했어야지 이제와서 가서 지랄한다는 건 그냥 때려도 될 만한 사람이니까 가서 패는 거임

나라 입장에서는 막는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