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려는 순간 정부공인 무술고수 'The Six'가 등판해서 진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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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Avery
이건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때 창피한거다 감정으로 사적제재를 허용한다는건 법치주의와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는 헌법을 성경처럼 모신다가 없어지는거니 이란법과 비슷하게 볼듯..
고런갑따
이런말 하긴 뭣 하지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거로 밖에 안보임.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했다가 사고나면 자기 계급장 떼야되고
치킨전문가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한게 문제긴해. 애당초 무기징역이었어야되는데
보쿠와아쿠마다
ㅇㄱㄸ
최후의광휘
걍 거세해
응뿌
이거네
뭔데너네끼리만해
내생각에 법치주의나 질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모두가 행복해질수있는 유일한 방안은 누구 하나가 정의봉 휘두르고 좀 살다 나온뒤 유튜버로 성공하는거임. 이거밖에 없음 무림고수 빨리 치워야함.
게이아포칼립스
더식스 붙이는 목적 90%가 조두순 살인협박 많아서 조두순 지키는거라고 본다
닥터던힐
저새낀 출소순간 지가 레이드 몹 된다는거 모르나?
내가 저새끼면 출소전에 뒤지던가 교도관 패서라도 형 늘린다.
지금 저거 때려죽일려는 사람들 많은데 맞아죽는거보단 낫잖아.
아마 저거 죽이는 사람은 살인죄 처벌은 받아도 서람들한테 영웅될껄?
게이아포칼립스
그래서 나라에서 더식스 붙여주는거잖아
라따라따
한달이면 잊혀질 영웅타이틀 달려고 깜방들어가려는 엠생이 진짜 있으려나
컴빌런
근데 술 못먹게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 그냥 궁금해서
스눕라잎
법잘알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긴 있을걸. 처벌이 끝났는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고 자유를 침해하는거니까 근데 출소 조건에 명시를 하면 합법적인 행위일 수도?
fare
그런데 만기출소에 조건이 붙음?
스눕라잎
본문에 김창룡씨가 저런 조건을 붙이겠다는데? 경찰청장 재량 같은게 있나봐?
fare
솔직히 말이 안되는데? 조기출소는 그렇다 치고
만기출소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는다고?
스눕라잎
나도 자세히 몰라ㅋㅋㅋ 그게 되는지 저 경찰청장 아저씨한테 물어봐
fare
뭐 조두순 이제 나올텐데
내가 경찰청장한테 물어봐서 답 나오는 시간보다
조두순이 나올때 어떤 조건이 붙을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그런것들을 언론에서 다뤄줄듯...
편의점스탈린
아 세계관 흥미진진하네
호호할배
옛말에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했는데 ㅄ 같은 법때문에 전국민이 스트레스 받네 에휴..
배틀딱
야술코수 ㅋㅋㅋㅋㅋㅋ
화나면진짜커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들 좆지랄을 까고 자빠졌네. 지금이 씨발 100년전이냐 개병신새끼야
홍동백서
아 ㅋㅋㅋ 만기출소하는 자유인 건들지말라고~
척추의요정
금주령ㅋㅋㅋ
부끄러워
자경단이 필요하다..
갓킁킁
세금 살살 녹네
전국노래잘함
이쳐
교도소에서 감사의 정권 매일 만번씩 했대
donni
브록레스너도 때려잡겠네
이쳐
그냥 밧줄하나면 해결된다니까..
항봉무녀
금주법 만들어지고 술 더 만들어먹었는데 ㅋㅋㅋ ㅋ
메이
저걸 뭐 어떻게 막냐ㅋㅋ 설령 강제로 막았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 들어가면 걍 조지는데
정소민
저 경호단은 조두순을 패는 사람을 막는게 아니라 조두순을 감시하면서 뭔 일저지르면 막는 사람들이지??
愛시떼루ViVi
술 한번 사고 줘 터지면 좋겠다
Aㅏ임그루트
뭔 ㅄ짓이여
테이져건으로 지져 그냥
칼들고 설치면 실탄 박아넣고
거침없는힘
그냥 목자르고 평범하게 살기 vs 목 안자르고 술못먹고 야밤에 못돌아댕기면서 소격동마냥 살기
HeadTax
더 식스ㅋㅋㅋ
아니 헌법소원 어케 막을꺼임?
산림기사
엌ㅋㅋㅋㅋㅋㅋ CP9임?
영양제맛밤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본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약이 많아지면 안되지 형량 다 채우고 사회에 자유롭게 살고있는 조두순보다 더 못된놈들 많을거다
WIFI
ㄹㅇ 이럴꺼면 법개정을해서 무기징역을때리던가 이도저도아니고 개 병신같음 진짜 법이;
KTO
김창룡 경철창청장 뭔데
경찰청 창살 철창살 이런건가..
이다율
조두순이 범죄자이긴 한데 어떤 근거법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는거임? 법잘알 등판좀
공대생편입생
이다율
대법원 판결이 전합이야?
만약 그러면 헌법소원밖에 없겠네?
논외로 cctv 설치와 같이 침해적 처분은 처분성 긍정되고 행정소송해야되나?
또. 술과 같은 기호식품은 사건과 별개로 기본권인데 어디까지 제한을 할수있는거야?
宮本フレデリカ
아니 솔직히 ㅈㅅㄷ 패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도
저건 개오바아님? 법 ㅄ같이 만들어놓고 지금서 출소한 사람을
이제와서 무슨근거로 저딴식으로 제한을 하는거냐? ㅋㅋㅋㅋ
삐죽삐죽삐죽
성범죄자 재범발생률 65%에 근거해서?
宮本フレデリカ
그걸 근거로 보기엔 너무 빈약한거같은데?
그럼 애초에 형량을 씨게 때리던가 ㅋㅋ 지들이 사회에 풀어놓고선
기본권을 제약하려들어? ㅋㅋㅋㅋ
삐죽삐죽삐죽
기붠권을줴약하려들워?~
삐죽삐죽삐죽
宮本フレデリカ
이딴 댓글다는 의도를모르겟다;
내가 뭐 잘못말한거잇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