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복귀함 ㅋ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쥰나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음?

한국이 이상한거임 도대체 사실적이 명예훼손이 왜 있는것

근데 패드립 치는거랑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뭔 상관이야?

그냥 명예훼손으로 걸면 되는거잖아

패드립은 모욕죄로 고소하면 되는거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도 걸리면 되는것

놀리는것은 '모욕죄' 라는 다른 항목으로 고소가능하기 때문에...

너의 어머님이 유흥업에 종사하셨다며? -> 사실이니 어쩔 수 없지

니애1미 창1녀 -> 모욕죄로 고소한다

그렇다면 현재처럼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은 처벌한다, 다만 공익적 요소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 가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의 의지, 행위와 연관되지 않은 조건 등에 의한 명예 훼손은 처벌한다

식으로 '기본적으로 처벌, 예외로 불처벌' 에서 '기본적으로 불처벌, 예외로 처벌' 하는걸로 바꾸면 됨

이나라는 왜 유엔에서도 없애라고 없애라고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왜 계속 끌어안고 가는건데

그걸 처벌하는게 나쁘다기보다는 왜 굳이 '형사처벌'해야하냔거지. 싹 다 민사로 가면됨

모욕죄는 처벌이 너무 약함..

민사로 해결하고 형사를 없애야지 저건

민사로 조지는건 ㅇㅈ 근데 형사로 조지니 ㅋㅋ

그건 모욕죄로 쳐넣어야지 사실적시 때문에

창녀랑 범죄자들이 당당하게 다니는건 잘못됐잖아

자연스레 남한테 패드립하네 ㅋㅋㅋㅋㅋ

ㄹㅇ 똥댓글에 추천박은 놈들도 똑같은 놈들임

높으신분들이 사고친게 좀 많아서 그래

1. 높으신 분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비리를 저지름

2. 누군가 이 사실을 까발려버림

3. 그 누군가는 사실적히 명예훼손으로 잡혀감

4. 위법성 조각이라 해서 공익목적이면 봐줄 수는 있음

5. 4번 인정받기 꽤 빡셈 기자같이 언론사 소속이면 그나마 쉬운데 일반 개인이 알게 된 사실을 제보했는데 묵살당하거나 해서 그냥 까발려 버린거면 노답이 될 가능성 큼. 특히 1번과 관련한 일의 경쟁자이거나 관련자일 경우 이해당사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까발리는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높으신 분들 때문이라 이거지

이런거 보면 한국도 후진적인 부분이 너무 많어

ㅋㅋ 무슨 예시를 엄마 창녀라거 가정하는 미친놈들이 ㅅ네 ㅋㅋㅋ 저런놈들을 고소해야지 시바 ㅋㅋ 예시도 좆같은것만 두네 다른것도 더 맞는거 널렷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함 ㅋㅋㅋ

ㄹㅇㅋㅋ

맞아 미친놈들 시네

ㄹㅇ ㅋㅋ

나도 상처받았는데 발끈하면 쟤가 물고늘어질까봐 최대한 차분하게 반박하려고 노력했어...

ㄹㅇㅋㅋ 나도 저런놈한테 괜히 덧글달앗다가 나한테 똥튈까봐 너한테만 담 ㅋㅋㅋ

현역나왔을걸?

ㄹㅇ 완전한 비밀은 없는법 돈에 눈먼 지인이 불고 돈받으면 다 끝임

30~40년전에는 물이 해답을 알고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모든 해답을 알고있지...

최근에 문제된 게 상민횽이랑 스브스인데, 그 쪽 아닐까?

상민이지 딱봐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