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의원회의결안 나만 빈문서임? 암것도 안 뜨네

그렇구먼

근데 보면 담배사업법 2조를 개정하는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

은 별표와 같음

에서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하되, 잎이 아닌 연

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

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등 같은 호

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

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세율은 별

표와 같음

로 바꾸는거라 괜찮은거 아님?? 법잘알 등판점

ㅇㅇ 지금 전담 니코틴 줄기니코틴으로 판매해서 약간 꼼수 처럼 사용됐는데 이제 줄기니코틴도 잎니코틴이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는건가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ml이 그냥 담배로 치면 어느정도 분량인지 감은 안 오는데 약 2만원하는거에서 5만 4처넌 되면 열받긴 하겠다

내가 지금 헷갈리는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2조 자체를 개정하는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에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담배를 현행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른다"에서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른다" + "줄기 뿌리까지 포함"으로 확대하는거라 그러면 이 경우엔 많이들 피는 전자담배에 1799.25원이 아니라 개별소비세 370원만 붙는게 아닌가하는거임 졸라 말장난 같긴한데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음 ㅋㅋ

1~2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3, 4번 때문에 계속 헷갈림 ㅋㅋ 법알못인 내가 이해하기로는 담배사업법 2조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라서 개별부과세만 붙는게 아닌가 하는건데 왜냐하면

담배소비세 :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후략)

건강증진부담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별소비세:

[현행]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안]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하되,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등 같은 호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 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음

라서임

원래 이런거 잘 안 찾아보는데 은근 재밌넹 ㅎㅎ

현재 진행상황 같은거 요약해줘서(본회의 부의된거 등) 고맙고, 법잘알 아무나 등판해서 알려주는거 환영함...

참고로,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 줄기 등을 원료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개정안이 발의8)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음. 동 개정안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의 처리결과(내용변경 또는 미개정시)에 연계되 거나 영향을 받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담배사업법」이 개정 되지 않아도 동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연초의 뿌리 줄기를 원료로

하는 담배는 「개별소비세법」(국세)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또한, 동 개정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2020. 9. 25. 정부 제출)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ㄷㄷㄷ 근데 위 개정안과 별개로 담배사업법 개정안 (만약 이거 시행되면 무조건 본문 글대로네) 및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줄기,뿌리 쓴 애덜 포함하려는 개정안도 이미 발의되어 계류 중이긴 하네

이런댓글 특) 의외로 현실되서 성지순례하러 옴.

안돼 너가 안좋아 한다고 남도 못즐기게 만들면 안되지... 너가 좋아하는 후장자위 할때마다 벌금 10만원씩 내라고 하면 어떨거같아?? ㅠㅠ

? 나 죄지은겨??

으억! 시벌~!

꼬우면 피지 말든가ㅋㅋㅋ

그전엔 세금 피하려고 이파리말고 줄기에서 추출했다

그 세금이 cc당 1800원인데 이제 이 세금 받아내겠다

cc당 1800원이 고스란히 가격에 붙는다

이런 말임 30ml면 54000원 60이면 108000원이 더 붙음

그럼 뭐야?

코인은 세금 내년부터라고함

그래 개붕이는 금연하고 대신 섹수해

이건 전담충 죽이기 들어가는거라서 흡연충들 연초충으로 회귀해서 우리 길돌아다닐때 실컷담배냄새 맡으라고 정부가 등밀어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