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보호감호 얘기하는거 나는 잘못 적었네.

앗 나도 관찰 오타ㅋㅋ

엥 보호관찰관 공무원인데 월급이 적다고 단체파업 못할텐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0968.html

그럼 이 기사 꼭 읽어 봐야할듯 왜 보호감호가 위헌 됐는데도 아직까지 시행되는지 알수 있을듯

그리고 이 링크 기사는 17년도인데 이번달에도 위와 같은 일이 생겨서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그건 너가 찾아보길...

저건 이미 2005년 이전에 감호판결난 사람들임

조두순은 2008년인가에 재판나서 감호판결을못줬음

아그렇네 단순하게 생각했네 저 기사에 따르면 이전 판결난 사람들이고 조두순은 2008년이니 못주는거군.

그건 보호감호

보호감호는 위헌나서 못줌

지금 조두순이 받고있는게 보호관찰일꺼임

감호 부활해야한다 ㄹㅇ 이전 감호의 문제점은 강력범 초범까지도 감호를 5년 10년씩 줬다는거임

재범들은 레알 재범확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재범자들만 조져야지 초범까지 조지면 문제가 없을수가 없지 고쳐서 부활시켜야할듯.

개헌전까지불가능함

현실적 부동산정책이다 이게바로!!

에헤이;

옳그떠

뭐라캣는데 ?

ㅇㄱㄸ를 못하면 살수가 없지?

판결 내린 판사 옆집으로 가면 개꿀잼일 듯

기왕이면 지하로 보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취감경은 중요한게아님

형량이 12년이라는게 어이없는거지

판사가 판결할때 대략적으로 12년이라고 정해놓고 감경사유를 늘어놓는거 그중에 주취감경이 들어갔을뿐임

그게 어릴적 불우한 가정환경이 될수도 있고 정신질환 이력이 될수도있고 술일수도 있는거임

절대적인 형량이 너무 약한게 문제임

아님 검사가 기소를 ㅈ같은법으로해서 그런거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기소한게아니라 일반 상해로 넣었나 그랬을꺼임.

판사는 기소한것에서 최대형때린거고

그 사건 검사가 기소한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음..... 무기→12년이 된건 순전히 판사 재량임

물론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했어야 하는데 항소 안한 으메이징한 검찰의 작품도 한 몫 했지....ㅋㅋㅋ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2713052444253

당시 조두순이 만취상태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아니, 반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감안된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래

개소리를 하고있네 ㅋㅋ

니가 웃돈주고 대신 저집 사주던가 그럼 ㅋㅋ

뭔소리야얘는

뭔 말하는거냐 너는???

뭔말인지 모르는게 레전드네

?? 니가 이해를 못하는거 같은데... 다른 애들 댓글 안보이냐?

Qt인가

와이프이름으로 가겠지

아 맞네 그 생각 못했다. ㅋ 와이프도 졸리 대단하다. 조두순와이프라니

당연히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