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가 차 바퀴에 깔림
차량 속도는 시속 16km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는 없지만
경찰 말로는 학교 근처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 위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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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 볼때 마다 경찰 말로는~ 하는부분은 음해세력들이 지어낸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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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CII
싸뜨란요 마~인~!
사탄
일단 판사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100퍼 되면 ㅇㅈ 아님 무죄
프린이
뭔 씨발
연딸절륜마
이건 진짜 주차가 문제네
Despirant
두명인거같은데? 한명이 밀친거같고?
광개토대마왕
가방인듯?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생님
양사이드 주정차부터 어떻게 조져야지..
이런식이면 차주든 잼민이든 둘 다 손해일거같다
틀린정보
사람 천천히 뛰는 속도인데 이걸로도 처벌받으면 다 차팔고 대중교통 타야지 시발 ㅋㅋ
격궁기폭자
아프개땅
알삼
1cm 이동하고 30초 정차해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1cm 이동했어야지
메튜
1m 움직이는데 50분...ㄷㄷ
오윤성
야간전술임? ㅋㅋㅋㅋ
에디앙
야간전술도 저거보단...
태스형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ㅋㅋㅋㅋ 의경 수사경찰 검사 판사 피해아동부모 싹 다 시켜보고 싶네 자기들은 대처할 수 있는지
척추질환4급
태스형도 모르네..
모로코
일단 16키로닌깐 민식이법은 적용안대지않나?
마리괭이
ㄴㄴ 그냥 애 치면 무조건 적용임 속도 안지키면 가중처벌 속도 지켰어도 운전자 과실 잡히면 무조건 처벌임
참고로 우리나라 판례에서 운전자랑 보행자 사고에서 무단횡단까지 싹 포함해서 운전자 과실 제로뜬게 만건당 한두건 정도다
모로코
개붕이는 저게 지금 과실이 있어보여?
마리괭이
ㅇㅇ 보고도 못 피한 과실
일단 경찰 입건되면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가 되고 치인 애는 피해자가 된다
그 느린 속도에서 못멈췄다는 것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는거...ㅅㅂ...
실제 멈출 수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게 아님
실제로 갑자기 크루즈미사일마냥 확 튀어나와 차에 박아도 운전자 유죄뜬 사례 있을걸
미미상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5
민식이 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16킬로미터 서행한 게 맞다면 처벌 안 받음. 없는 사실 지어내지 말자.
마리괭이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society/amp/2020072082877
응 아니야 시속 30미만이었지만 검찰송치됨
물론 이건 불법유턴건이 더 있긴 하지만
미미상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33064
검찰 송치됐다고 처벌받았단 거 아니야. 보행자 사고면 검찰 송치될 수도 있지.
마리괭이
ㅇㅇ 근데 일단 무조건 법 적용부터 기계적으로 적용하고보는 듯 덕분에 기소율이 떨어지는 골때리는 현상까지 나오네...
무혐의 처리된 경우도 꽤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건 종결까지 1년가까이 걸린 사례도 나오는데 이거 사람 할 질이 아닐 듯
미미상
새로운 법이니 판례 확립하고 기소율 요동치는 건 어쩔 수 없지. 자료들만 보면 검찰이든 판사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보임.
참고로 광주 모녀 사건 가해자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받게 됐음.
마리괭이
ㅇㅇ 일단 몇 년 동안 데이터 누적되는거 봐야 할 듯
스노곰
민식이법 속도 상관없는거 맞는데
과속이였을 경우붙였으면 그렇게 지랄안났음
시드니여우
시발 북한에서 그냥 잼민이들 대량으로 파견해서 꼬라밖게하면 남한 중산층 붕괴로 경제 무너지겠다.
마리괭이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2/HV5TCLM4ZNGHNAVN72ZGF2ZUVU/%3foutputType=amp
대충 37퍼센트가 재판까지 간 듯
일단 존 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적용부터 하느라 사고건수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내려가는 기현상이 생기네....
이거 진짜 법원 판결 끝까지 나온 사례 누적되어봐야 할 듯
시드니여우
댓글 잘못달았어 친구야.
VROOOM
분명 정차된 차들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안멈추고 그냥갔다고 잡겠지 씨발ㅋㅋ
칭찬봇
주정차는 안잡고 엄한것만 조지네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남수선생
이런거는 주정차를 조져야지
초안에해결
근데 왜 진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침? 주정차
아호다
그렇게 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주차공간난임.
만원받고댓글다는중
군단위도 주차공간난 심각함 애초에 주차공간없이 건물부터 올리게해준게 문제임
장째김꿉다불낸년
ㄹㅇ 시발 주차공간을 만들어놔야할거아ㅣ니야 씻팔
몸이무거워지는시간
이걸 어떻게 알아 시발
닉으로드립치고싶냐
불법주정차량한테도 과실 무는 법 생겨야함
한국사떨어져서임용못봄
선도 안그려져있는데 불법주정차도 아님
개스츠비
요즘세상
안팎 !
늘품
저거 과실은 양사이드 주차한 차들만 나눠서 가져가야지 ㅋㅋ
무호흡남탓
길거리주차 다 밀어버리고 싶다 시발
유프라테스
들어가긴 애미 씨팔이 들어가 견찰 씹새끼들 진짜 ㅋㅋㅋㅋㅋ
그럼 죄다 바닥 갈색으로 칠해두던가 ㅋㅋㅋㅋ
년째여중생
왼족 스파크 과실 없어?
USSR
애새끼 간수 못하냐
착한말만하기로함
잼민이는 죽은거 안쓰러운데
애미애비가 개트롤짓하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부랄빨아주면서 만들어진 최악의 법률. 경찰,판사들도 정황상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는걸 알아도 법률상 가해자로 무조건 처벌받지
결국 법은 만들어지고 잼민이 애미애비는 욕 쳐먹고 죽은 잼민이는 억울하게 이름박재되서 욕먹고 정치인은 쏙 빠지고 ㅋㅋㅋ
Franker
죽었어?
Franker
라이온은?
동작구박효신
민식이 말하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