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116084010198
일단 내용은 2012년 조선족을 앞세워서 섬을 사려고 했던 전례가 두 번 있었다고 하면서(명목상 격렬비도에서 양식사업을 하겠다고 했음) 섬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항만시설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임
2014년에도 뉴스로 나왔던 내용인데(https://www.yna.co.kr/view/AKR20140722122000063) 저런 섬은 당연히 국유지라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3개의 섬중 서격렬비도와 동격렬비도는 사유지라고 한다.(각각 1명이 소유)
이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격렬비도를 외국인 거래제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외국 자본이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가격만 맞춘다면 얼마든지 매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요건 다음 항공뷰로 본 격렬비열도 모습임.
3개의 섬으로 구성된 일종의 군도이며, 우리나라 서해의 영해기점 중 하나이다.
제일 가까운 육지는 태안 안흥항쪽이고 거리는 대충 52km가량 된다.(저건 가장 서쪽 서격렬비도 기준으로 찍은거임)
저게 중국한테 넘어가면 무슨일이 생기냐고?
저기 격렬비도와 가장 가까운 안흥항 인근에는 우리나라 무기 관련 코렁시설이 있는데 격렬비도 정도 거리면 성능 좋은 관측장치 가져다 놓고 거기서 날아다니는거 관측하는 것도 가능하고 중국어선들이 저기에 대놓고 접안해서 주변 어장 싹쓸이 하는 것도 가능해짐.
실제로 해경들한테 갖장 많이 단속되는 구역 중 하나가 바로 저쪽이라고 한다.
아무튼 국가에서 이 섬을 국유화하기 위해서 2015년 소유주와 토지매입 협상에 나섰는데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인 2억원 선을 불렀는데 토지 소유주하고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결렬되었다고 한다.
이것만 보면 소유주가 욕심부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인이 이 섬을 사겠다고 제시한 금액이 16억원이었다고 하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자.
물론 토지 소유주는 20억원이 아니라 2천억원을 줘도 중국에는 안팔겠다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중국돈이 한국인으로 명의세탁 한번 하면 알게 뭐냐(https://youtu.be/7P-n2ClgKp0 참조)
그나마 이 사건 이후 해수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산림청 소유의 북격렬비도를 교환방식으로 매입(구매가 2억2천3백만원)하고 북격렬비도에 있는 격렬비도등대를 다시 항로표지관리소로 격상시키면서 유인화시키기는 했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상황.
지금 저기 거주인구는 독도보다 적은 항롶표지관리원(등대관리하는 해수부 공무원) 3명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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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높은 천상물반도
이름만보고 서해에 개쩌는칼이 있는구나 했는데
섬이름 이었네. 이름 하나만으로도 소유할 가치가 있다.
골방철학가
소유권이랑 주권이랑은 구분되는거아닌가싶다
마리괭이
주권은 별도지만 바다에 경계가 있냐? 중국어선(이라 쓰고 해적질하는 놈)들 근거지 하나 만들어주는 꼴인데?
심지어 저긴 해양보호구역같은 곳도 아니라 막개발도 가능함. 허가? 그거 알게 뭐야 태안군에서 단속하러 저기까지 갈 여력이나 될까?
질투
소유권과 주권은 별개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법관측시설 몰래설치하면
뒷일은 상상에 맡김
레드햇
위에 말이 맞음.
사유지 해놓고 관측장비 설치하면 어쩔거임..
무슨무슨 유출죄 뭐 이딴식으로 붙이려고해도
영장없이는 못들어옴 ㅋㅋ.
영장들고오면 그땐 이미 다 시설물 은폐완료~
엘리베이터
저정도로 지리적 중요도가 높으면 20억이라도 주고 사는게 맞지않냐.... 저거 팔려서 뺏길 영해 갚이라고 생각하면 쓸데없는데는 예산 펑펑 쓰면서 저런데는 왜 돈을 아껴...
진짜냐사실이냐리얼이냐
국토는 외국인이 산다고 그나라 영토가 되는게 아닐건디..
엘리베이터
참깨새끼들이면 몰라...일대일로사업 일환라고 밀어붙이면 어거지로라도 해군보내고 하면서 지랄할걸 일본 독도 공동수역로 때처럼
혜워녜나
짜장이 주인이랍시고 내땅이라고 경찰 꺼지라고 지랄하면
병신같은 다문화 다민족 어허허 정부는 실력행사 가능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곤란하다" "유감이다"
이러면서 위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된다 인권이다 어쩐다 하면서 어허허 하라고 지시하고
이슈 있는 동안에는 맨날 기자들이랑만 얘기하지 실제 섬엔 관심도 안둘것이 불보듯 백푸로.
토가시
재앙이네
마리괭이
예산 올리면 공시지가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기재부에서 잘라버릴걸?
친목감지
유물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어떻게 싸게 안될까? 하고있으니
갓겜마퓨파하십쇼
아 애국심 없냐고ㅋㅋ
낚시뀬
거참 위성도 200억에 팔아먹는데 해역 수호용으로 20억으로도 못사?
청춘불패
소유주가 좀 대단한 사람이네
상상기관차
미친...소유주가 대단한 사람인거 같긴 하지만 나라에서 신경써서 예산 늘리고 방법을 찾아라 진짜 소유주 돌아가시고 자식이 물려받으면 어찌 될지 모른다
레콩키스타
10조 부르고 중국이 돈 가지고 오면 쿨하게 판다
우유빚깔
내가 개드립 보냈다!
마리괭이
악... 오타 발견해서 고치려고 했는데....ㅋㅋ
048272
나도 섬 사고싶다
PectusSolentis
격렬하게 비열한 짓을 하느 섬인가 했는데
격렬비 열도구나
요즘세상
소유권이 우리 법체계하에서 이뤄지는 건데 중국이 저걸 산다고 중국 영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싱하
짜장세끼들이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음 걍 차단 ㄱ
미캉
저 쪽 담당하는 해경이 태안에 있을텐데 규모 되게 크더라
렙밑으로다친구
저거 팔면 영해가 넘어가나
마리괭이
영해가 넘어가는건 아니지만 사유지인 섬 관리권은 산 사람한테 넘어가지
렙밑으로다친구
그걸 빌미로 짱한다는거네
마리괭이
ㅇㅇ 안보를 빼더라도 양식사업 하겠다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들여오고 자연 훼손만 해도 우리입장에서는 개손해임
거기다 저 위치상 밀입국 루트 하나 더 뚫릴 가능성도 생기고
렙밑으로다친구
중국인인 쟤도 하는데 우린 안되는건 뭐냐!!!!!!! 이지랄하는거 벌써 귀에 맴도는데
마리괭이
그래서 태안군에서 중앙에다 요청한게 아예 저기 일부 개발해서 국가관리 연안항 만들어달라는 것이거든
적어도 국유지이고 등대있는 북격렬비도쪽은 접안시설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렙밑으로다친구
도동놈들 똥꼬에 돈줄대느라 바빠서 안해줄듯ㅋㅋ
루시루시
그걸 빌미로 영해 넓힐 생각인듯
병신보면개구리콘
나라에 돈이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거라는 말 진짜명언임,,,허경영말이자만
ofervlow
이건 완전 한국인들이 대마도 부동산을 사들이니까 한국한테 뺏길거라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거 아님? ㅋㅋ
그렇다고 매입하려고 하는건 좋게보진않음
마리괭이
중국자본이 대거 사들인 제주도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보면 대충 짐작가능하지....
ㅎIP
근데 섬 왜케쌈?
마리괭이
그냥 단순임야 + 개발이 어려운 섬 + 개발해도 이익얻을 가능성 거의 없는 위치의 3콤보. 육지로부터 50km면 일반적인 배타고는 두시간 가까이 가야하고 심지어 접안시설도 없음
ㅎIP
얍얍 생각해보니까 별장 지을래도 존나 고생하겠고나
마리괭이
ㅇㅇ 자재같은거 운송하고 하려면 최소 몇천만원 단위로 깨질거고 저긴 접안시설도 없어서 특수설비 따로 불러서 양륙해야함
TANKMAN
중국인이.산다면 그렇게 할듯
얘땜붐
나한테 200억에 팔라했으면 팔았을듯
빠빠양
이름 쓸대없이 멋있네 ㅋㅋ
AAAAAAAAA
데쥬레?
불가능한닉네임
쓸데없는 예산에 줄줄 샐 돈은 있고 저거 맞춰줄 돈은 없냐 ㅋㅋㅋ 이거 왠지 좀 지나면 소리소문없이 뺏기고나서 외양간도 못고칠 거 같은디
송하헌
법인에 외국 자본이 1/2 이상 들어가 있으면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서 제한되는데 외국 자본이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외국인 거래 제한 구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건 좀..
그 대리인을 내세운다는 게 한국인한테 자금을 뒤로 줘서 저 섬을 사게 만들고 이러쿵저러쿵이면 명의신탁으로 처벌과 동시에 소유권이 무효될거임
해양수산부에서도 해당 섬에 대한 국가적 가치를 알고 있으니 소유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볼텐데, 외국 자본이 한국인 대리인을 내세워서 산다는 건 금감원도 놀고 국세청도 놀고 해양수산부도 놀고 검찰도 놀 때 가능한 이야기 같아
마리괭이
이론상 그렇긴 한데 분명 어디선가 빈 구멍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또나야
이름만보고 무슨 바람의나라 개쩌는 칼인줄 알았네
풍성충
왜 말머리 없냐
H8tr
시발 또 조선족이야? 지겹네 진짜 ㅋㅋ
정신나간음모론자
ㅅㅂ 정부가 땅 못팔게 좀 관리하면 안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