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니까 임피면이 동작구보다 살짝 넓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목적범은 아니잖아. 목적범이면 네 말대로 법익 침해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모욕은 친고죄고 명예훼손이 친고죄가 아닌데, 후자로 보기에 사안과 욕설, 내용이 너무 경미함. 기사에도 명예훼손으로 마무리 짓는게 그때문인데 그냥 경고성 기사지 저걸로 처벌받으면 연예인 욕하는 네티즌 (제3자 타인의 신고로) 싸그리 다 잡혀가기 쌉가능

무슨 말인진 알겠고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경찰 판단에 모욕죄로 줄어든 경험을 제법 해봤는데, 이번엔 경찰이 명예훼손죄로 수사한다고 하니까...

검사가 콧방귀끼고 까겠지 뭐

핸드폰인증 동네인증(GPS)함ㅋㅋㅋ

그 진위 상관없이 라는 건 해당자가 장애인이 맞든 아니든 이라는 뜻으로 읽힘

해당자가 장애인이 아니고 친구끼리의 장난이여도 처벌이 되나 그게 궁금하네;;

친구끼리의 장난이면 걔네들만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멈췄어야지

피해자는 가해자 때문에 전국에 장애인이라고 얼굴 팔린 건데?

기사 보니까 장애인인게 사실이면 공공연한 장소인 넷상에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게시했으니 명훼로 처벌되고 사실이 아니면 허위 사실 명훼라 오히려 더 세게 들어간다네

허위사실 명훼여도 친구가 처벌 안원하면 그만인거 아녀?

그 의사를 명시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리면 공소권 없음 처리되겠지만.

촉법인지 아닌지 수사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진위 상관없이 = 해당자가 촉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촉법이면 솜방망이고 뭐고 처벌 자체를 못 함

수사력 낭비니까.

처벌안될거 같은데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조사하는건 맞는데

맞든아니든 처벌 저렇게 입터는게 병신같아서

친구끼리의 장난이면 걔네들만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멈췄어야지

피해자는 가해자 때문에 전국에 장애인이라고 얼굴 팔린 건데...?

애초에 당한애가 장난이라고 넘기면 얼굴이 전국에 팔리든 말든 너가 걱정할 영역이 아님

명예훼손이라고 기사에도 나와있음

아따 여론 간볼 시간좀 드려야제

ㅇㄱㄸ ㅅㄱ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법정에 못 올라가기는 함

그러니까 수사력 낭비라는거야..

무슨죄 무슨죄로 잡아감.

장애인 차별금지법 무슨무슨죄가아니라 꽤나 쌤 충분히 적용가능할껄...

예전에 뭐 어떤새끼가 ;장애인양도합니다; 라고 헛소리했다가 벌금씨게먹은거 기사본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