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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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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이 한국버전, 우측이 원조.

 

유스티티아라고도 하고 정의의 여신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상징물은

 

본래는 안대를 쓰고 저울을 갖고 있어 만인에게 평등하며 칼을 들고 있어 법의 권위와 강력함을 나타내지만

 

헬조선에 수입되면서 안대를 벗으시매 만인에게 평등한 대신에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집에 돈좀 있나? 가 되어버렸고

 

칼 대신 법전을 들으시매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OECD국가중에서 사기범죄 발생율 1위 국가를 만들어주셨다.

 

결론 : 애초에 근본부터 썩어있음.

 

 

 

87개의 댓글

2020.10.27

k법

3

법전 아니고 명부일듯ㅋㅋ

4
2020.10.27
@렙밑으로다친구

뇌물 장부 아니냐 진짜 ㅠㅠ

17
@아뎁투스

그니깐 나도 뇌물장부 생각남 ㅋㅋㅋㅋ

0
@렙밑으로다친구

전화번호부일듯

0
2020.10.27
@딱히하고싶은건아니야

이게 10억짜리 전화번호부야!

0
2020.10.27

정의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눈이라지만 시1발 우리나라엔 눈먼정의와 처형만이 답이다

0

저울에 돈올리면 올라감

2
2020.10.27
@역설적상호삭용

ㅇㄱㄹㅇ ㅋㅋㅋㅋ 저울에 돈올리면 죄값이 가벼워짐 ㅋㅋㅋㅋ

0
2020.10.27

저거 법전이 아니라 족보임. 족보 펼쳐서 이름 있으면 봐준다는 뜻

1
2020.10.27

법전으로 안뚜드려 맞아봤구나

0
2020.10.27

법전이 아니라 고위직들 명단일수도있음 ㅋㅋ

1
2020.10.27
[삭제 되었습니다]
2020.10.27
@욕하면고소함

내가 만든 억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논란임

9
2020.10.27
@가나다랑어

이 글 드립 아니였음? 논란이 아니라 풍자가 확대해석 된거겠지

0
@욕하면고소함

재미없는 친구 도착

19
@욕하면고소함

둘리 만화도 억지라고 욕하셈 ㅋㅋㅋㅋ 드립을 엄청 진지하게 받네 ㅋㅋㅋ

1
2020.10.27
@장로님에쿠스타신다

나도 드립인줄 알았는디 글쓴이는 진지한 모양인데...

2
@욕하면고소함

재미없는 친구 도착

1
2020.10.27
@욕하면고소함

ㅋㅋㅋ억지기는한데 걍 웃엉

0
2020.10.27
@욕하면고소함
1
2020.10.27

저울도 더 싸구려같아보이는데 양쪽 무게 다를듯

0
2020.10.27

저 책에 뒷돈 얼마줬는지 적어놓은거 아님???

0
2020.10.27

저 저울은 공탁금 재는 도군가보지

0
2020.10.27

책은 족보임?

0
2020.10.27

베낄라면 좀 잘 베끼지

0
2020.10.27

눈 가리라고 아 ㅋㅋ

0
2020.10.27

저울은 금 무게 재는대 씀 ㅋㅋㅋㅋ 누가더많이주나

2

그리고 왼쪽 꽃밭위에 앉아있는걸로봐서 본인부터가 법을 어기고 일은 대충해도 돈은 잘 들어오나봄

0
2020.10.27

아 눈안보이는데 수평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ㅋㅋ 아무나 뒤져라 히힛!

0
2020.10.27
0

다른건모르겠고 오른쪽 여신상 진짜 여신의 기운같은게 보일정도로 아름답다 예술품보고 이런생각든거처음임

0
2020.10.27
@주식으로인생말아먹는법

눈을 가린게 큼. 눈을 가린 여신이라는게 되게 신비함을 주니까

0

이거 대법원에서 10년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까임ㅋㅋㅋ

0
2020.10.27
@따듯한댓글만다는새끼

뭐라고 설명하는데??

0
@작성자 존슨

맨 첨 나왔던 정의의 여신상은 눈 안가리고있었다함 신이라 눈으로 보고 공정하게 판단할수 있다 뭐 그런 나용이였고 책 끼고있는거는 기억안남

0
2020.10.27
@작성자 존슨

정의의 여신상 시초는 그리스 디케 여신상인데 거기서 눈 안 가리고 있음. 이유는 신이라서 눈뜨든 감든 인간을 초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중심이 되고 나서 사람의 이성이 법의 심판에 개입할거란 두려움이 생겨서 눈을 가린 여신상이 잔뜩 만들어지기 시작했대.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에도 눈뜬 여신상이 엄청 많고. 그리고 법전을 들고 있는건 법원에서 여신상 만들때 조각가한테 한국적으로 생긴 여신상 디자인을 의뢰해서래. 칼보다 법전이 더 한국의 역사성과 정서에 맞아서 그렇게 조각했다고 함

0
@따듯한댓글만다는새끼

까이게 만들어졌으면 까야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0
@꼴리는대로살자

설명 들어보면 고개 끄덕여짐. 사실 사법부가 맘에 안들어서 끼워맞춰 까는거지 눈 가리고 있었으면 눈 가려서 뵈는게없다고 할거잖여

0
@따듯한댓글만다는새끼

원래 설명 들어봐서 안 끄덕여지면 설명한 놈이 이상한 설명을 한거임.

원래 뵈는거 없이 법대로만 심판하라고 눈 가리는거야 학연 지연 같은거 상관 없이 후려치라고

0
@꼴리는대로살자

위에 누가 설명해놨네

0
2020.10.27

맞말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법 역사는 70~80년 밖에 안 됨. 역사 치고는 나름의 성과도 있고 틀도 잡혔음. 물론 부족한 부분은 빡씨게 고쳐야하겠지만, 앞으로 잘 발전하기를 기대해보자구 개붕쿤들~

0
2020.10.27

https://blog.naver.com/law_zzang/150037068368

0
2020.10.27
@머법고환

‘신’ 이기 때문에 안대를 안 써도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에 안대를 안 썼다는데 애초에 판결을 내리는 주체는 ‘인간’ 이기 때문에 안대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 생각이 들음. 근데 이런저런 논란 다 제치고 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부합하는 사례가 많아서 아무리 저렇게 해명한들 일반서민들에겐  본문에서의 해석이 더 와닿을 수 밖에 없다고 봄

0
2020.10.27
@가나다랑어

뭐 내가 대법원대변인이거나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럴려면 여'신'상이 아니라 여'인'상이라고 불러야겠지?

근데 신을 동상으로 만든거니 저 법전과 저울들고 있는 대상은 '신'일것이고

 

판결내리는 주체가 인간인것은 여신상과는 별 상관이 없어보임

0
2020.10.27

사기 범죄 1위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부분이 있음

0
2020.10.27
0
2020.10.27

법전이 아니라 족보임 ㅋㅋㅋㅋ

0
2020.10.27

아 어쨌든 작성자 생각으론 우리나라법은 썩어있다고 결론짓고 무조건밀고나가는데 그냥 근갑다해줘야제

8
2020.10.27
@샛별

ㄹㅇ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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