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근데 그럼 부작용 폐해도있음

예를들어 성범죄 피해자가 진짜 성범죄자를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안타깝게 성범죄자가 풀려났을때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면 피해자만 엄하게 옥살이하게될수도 있어. 이게 상당히 복잡한사안임

그정도는 감수해야지 안그래도 그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니 하는 개좆같은 소리로 물적증거없이 진술만 일관되도 증거로 채택해주는 법정증거주의 좆까는 페미나라특별법 시행중인데

그런 어이없는 판결이 몇이나 된다고.. 살인자들 심신미약 지랄하면서 어이없이 형량 줄여주는 잘못된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다 그렇게 빠져나가는건 아니잖아

감정적으로 떼법할거면 페미랑 다른게뭐냐

하나의 잘못된 케이스라도 발생하지않게 법을 신중하게 제정해야지

몇이냐 되냐니 인터넷에 이슈되서 떠도는거 만 보통접하니 가끔 개소리판결하는거 같지만 성인지 감수성이지랄 한이후에 갑자기 유죄율이 8배이상 늘었는데

증거없이 유죄때린 케이스가 8배가 된것도아니고;; 유죄율 8배랑 무고랑 무슨상관이야 통계의 함정에 빠진거같은데 너

원래 증거가 완벽해야 유죄나오는데 범죄사실을 입증할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부분이 전부 진술로 땜빵되니 유죄율이 올라간거지

실제 재판기록보면 둘이 클럽이랑 텔에 간 기록만있고 이게 합의인지 강제인지 밝힐 증거가 없는데 여자 진술때문에 유죄된 케이스가 상당함. 유죄율 늘어난 부분은 거의 이쪽이고.

예전이면 cctv에서 완전히 인사불성된 상태만 유죄로 인정됐는데 지금은 둘이 같이 걸어들어가도 유죄뜸

이전이면 증거불충분인데.

이부분에서 여자가 성폭행당한 비율이 갑자기 늘어서 유죄가 많이 뜬건지 억울하게 유죄받은 남자가 많은지는 난 후자라고봄

그게 무슨사건인지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혹시 판결문있어? 좀 보게. 아무리그렇대도 증거없이 유죄된경우는 못봤어서. 특히나 1심 2심에서 그렇게 됐어도 대법까지 갔는데 증거없이 유죄된다? 아직 본적이없음

성범죄 신고율이 늘어서 유죄케이스가 많을수있지 이전까지는 성범죄 당해도 수치심때문에 숨기다가 요새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말이 맞을수도있지만 정확히 확인되기전까진 고정관념을가지고 한면만 생각해서는 안됨.

킹간된 진술이 있어서 ㄱㅊ 무고죄 씨게 가자

너는 무고죄가 뭔지 모르고 페미, 여성단체한테 선동된거다

무죄 = 무고죄 성립요건이 아님 무고죄는 그야말로 피해자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 부당하게 고발하는게 무고죄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입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성범죄자가 상대방이 이러한 악의적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비로소 무고죄가 성립됨

한마디로 무고죄의 형량을 늘리는 것과 선의의 피해자의 양산은 엄연히 다른문제임

아 그래? 그럼 내가 잘못생각한게맞네

그럼 무고죄 형량 늘리는거 나도찬성임

근데 페미에 선동된건 아니야 걍 잘못알고있던거지

페미 사이트 가본적도없고 페미랑 별로 말섞을일도없는데 뭐

법치주의에선 그게 맞어 증거가 눈물이라는게 개솔이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증거를 못찾으면 무죄로 보는데 쏠까 개솔이지 일관성이 증거야?ㅋㅋㅋ

이건 무고도 아니지... 고소도 안했잖아 여론전으로 열심히 두두려 팬거니까

이런건 보통 민사로 해결해야함... 근데 우리나라는 민사로 손해배상 받아봤자 푼돈뿐이 안주고 변호사비만 낭낭하게 나오잖아?

우리나라는 안될꺼야..... ㅋ

여론전이 진짜 개좆같긴해. 무고죄 의견과는 별개로 나도 저 사건보면서 화 많이났었어 진짜 처음에 헛소리한 아주매미 개때리고싶었다니까!

진짜 제대로 일이 나야됨

곰보피부, 안경, 82키로, 종아리서 발목곡선x

됨. 저 기사님이 직접 고소를 해야 가능함. 했ㅆ는지 안햇는진 모르지. 당사자들끼리만알겟지

그래 니말이 옳다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