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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월남전 유공 허위, 자녀 임용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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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아버지가 월남전 유공자 등록됨

2. 2007년 딸 유치원 임용시험 합격

3. 보훈처에서 재심사들어갔는데 허위판정남

4. 자녀 임용 취소 통보

 

5. 女 "내힘으로 합격한거임"

6. 法 "응 아니야 유공자 빨이야"

87개의 댓글

2020.09.22

꺼억

0
2020.09.22

오랜만에 법원이 제대로 일했네

6

ㅋㅋㅋㅋㅋㅋ

0
0

근데 유공자혜택 진짜 강해서 무시못함 ㅋㅋ

0
2020.09.22

아 근데. 이건 당사자도 좀 불쌍함..

 

자기도 저 사실몰랐을텐데..

0
2020.09.22
@꿀따러가자

그건모르지

1
2020.09.22
@꿀따러가자

근데 좀 애매한게

 

왜 하필 여태 유공자 등록 안하다가 공무원되기 직전에 등록하셨을까 싶은

 

합리적 의문은 생김

4
2020.09.22
@열두알

자기가 등록하는건가? 근데 자기가등록한다해도 기록이있으니깐 등록했을텐데 재조사결과가 다른건 뭐지...

0
2020.09.22
@꿀따러가자

본인이 신청해야 검토 후 승인됨

 

그러니까 시기가 더 애매하고 의심스러운거지

 

월남전이 끝난지가 40년은 되었을텐데

1
2020.09.22
@열두알

그러니깐 검토 후 승인일텐데 그땐 뭘보고 승인해줬는지 궁금하네..

0
2020.09.22
@꿀따러가자

대만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군 또는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군 또는 국가기관에서 그 나라의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로 자료를 넘겨주어 유공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있지 않아서 신청자가 직접 관할 부처 즉 국가보훈처로 신청해야 한다. 더군다나 신청하면 자신이 국가유공자가 될 요건이 된다는 입증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서 신청자가 유공자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철저하게 본인이 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꺼라위키 펌임

0
2020.09.22
@열두알

위키말대로면 더 소름이네 ㅋㅋ 입증요건을 다 갖췄다는거자너.. 뭐 문서위조라도한건가

0
2020.09.22

시험 성적만으로 합격 점수 넘겼으면 별일 없었겠지?

0
2020.09.22
@젤리데이

그래도 문제있을껄

0
@강군친구

뭔문제?

0
2020.09.22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TO가 달라지는거 아냐?

0
2020.09.22
@젤리데이

그런 거 같어 본문 보면 순수 성적만으론 떨어질 거였나봄.. 밑에서 3번째 문단

1
2020.09.22
@젤리데이

ㅇㅇ그런 판례 종종 있음. 뭐가 이래서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충족했기에 문제 없다. 그런 판례들을 기레기들이 주어 가서는 타이틀 장난 치고 그랬음. 기사에도 나오지만 응시된 성적만으로는 합격 불가였다는 말 자체에 내포된 의미가 응시된 성적이 합격권이었으면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

0
@젤리데이

보훈전형 따로있는거면 문제있지

0
@무대위의무대리

그런게 아니라 걍 가산점제였나봄

0
2020.09.22
0

77777777777777777ㅓㅓㅓㅓㅓㅓㅓ억

0
2020.09.22

그럼 이제 뭐해먹고 사냐

0
2020.09.22
0
2020.09.22
0
2020.09.22

자기 능력이면 재임용시험보면되지 꼬울꺼있음?

0
2020.09.22
@overview

ㄹㅇㅋㅋ 능력있음 또 항은 되지

1
2020.09.22
@overview

10년 전에도 유공자빨로 겨우 합격했는데(성적으로는 합격권 아니라 기사 나와있음) 지금은 그냥 면접만 보는 동네 보육교사 자리 찾아봐야 할 듯.

0
@overview

나이 35살 먹고 다시 수능보라는 격인데 말이 쉽지.

0
2020.09.22

518 등 이런거 싹다 검사해야됨 ㅋㅋ

1
2020.09.22
@얏삐

ㅇㄱㄸ잘가

0
@얏삐

ㅇㄱㄸ 이전에 일단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해라 ㅋ

0
2020.09.22
@급공무원준비생

국가유공자 하면 그게 제일많은데 뭐는 되고 뭐는안되고 ㅋㅋ 저게 왜 ㅇㄱㄸ

3
@얏삐

사건 특징상 행방불명 사망자가 많음. 계속 피해자가 발굴되면서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밝혀질 사실이 밝혀지는 것 뿐임

0
@얏삐

응 니 뇌피셜ㅋ 제일많은거 자료갖고와. 518은 직속부계모계밖에 해당안되고 전쟁용사는 몇대까지되는지 알고 싸지르는거임,,? 그리고 예전은가족당자녀수많아서유공자받을수있는국민수 파악이됌?ㅇㄱㄸ 수고링~^^518만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 잘알겠고~

0
2020.09.22
@나야아가리폭포

전쟁은 당연히 제일많지 난 518 등 이라고했는데 왜케 풀발기야 ?

0
2020.09.22
@얏삐

" 국가유공자 하면 그게 제일많은데 "

0
2020.09.22

당연히 취소해야하는건데 저걸 소송거네

0
0

공무원 같은거 할 때 본인 10퍼 자녀 나 배우자 5퍼 가산점이라 꽤 큼

0
2020.09.22
@닉네임안만들어

엄청 크지. 5%가산점이면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이랑 맞먹으니.

1
2020.09.22

꼴좋다 깔깔깔

0
2020.09.22

만약에 가산점 없이도 붙을 성적이였다면 취소되지 않았으려나?

0
2020.09.22
@pxoxq

전형이 달랐을지도? 정보가 너무없다

0
2020.09.22
0
2020.09.22

유치원은 진짜 사립하고 공립이 하늘과 땅차이던데

젊은 머리로 혜택받고 겨우 드간거면 지금 힘들긴 하겠네

0
2020.09.22

가산점 없이는 못붙는 성적이었으면 취소되는게 맞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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