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동국대에서 듣는 좌선수업은 신발을 벗고 법당 안으로 들어감
2. 누군가 여학우 신발에 정액을 싸고 튐.
3. 잡았지만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임.
이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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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다나카
저런건 보통 상습범인데
도시페릿
범행방법 보니 상습인듯
목탁
RedBaron
오... 저런것도 손괴의 범주구만
나혼자선다
40만원 상당의 운동화라고???
살먹고개드립중
구찌 디올은 100만원인데요?
조홍감
골든구스라 써잇ㅈ자나요
dsagdbfs
나 고등학교때 여자애 책상위에 정액 뿌린놈 있었음
농담곰
미친년 미친년..쯔쯔
엠생정보통
시벌 벌금도 신발값 정도네
발버둥치는자
한남했네...
은빛달빛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 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 해당되는게 하나도 없음. 유사강간에 해당도 안되고 강제추행도 아님. 성범죄인거 같아서 처벌하려고 해도 이런 상황을 처벌하는 법조문은 형법에 없음. 따라서 그나마 해당이 될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거.
검은글씨
결국 음란행위로 피해자한테 수치심을 준거라고 볼 수는 없는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행위를 한게 아니라 그런가... 참
은빛달빛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가 있긴 한데 이게 공연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서 해당규정 적용이 불가능함. 학교에서 알몸으로 날뛴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찍 싸고 온건데.
검은글씨
에휴 시벌 감정에 따라서 원칙이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참...ㅋㅋㅋ
락원
이런 범죄가 한둘도 아니고 조항 추가는 해야 할 듯
13만원렌즈잃어버림
저런건 진짜 정신병의 일종 아니냐?
찐따탐색견
아우 드러운새끼
라군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시발아!
년째정상인
정신병있네
liveto2
저러고 싶을까
쓰레기는쓰레기통에
재물손괴가 맞기는 맞는데... 많이 아픈가봐 머리가
던린이우러욧
딸딸이 마스터 만화도 아니고 뭐하는 짓거리여
진한쵸코
이런걸 페미가 물어뜯어야지....
썬칩
걔넨 바로 일반화때려버리잖아
한남들 수준봐라 불알따버려야된다
한남은 잠재적 성범죄자다
등등 ㅋㅋ
진한쵸코
순기능이 없구만ㅋㅋ
썬칩
대체적으로 급진적인 사회운동하는애들은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많지 ㅋㅋ
마치 자신들이 평생 피해받아온양
자신들에게 동조를 안하면 전부다 쓰레기 범죄자인양 취급해버리고
무논리로 무장해버리니 대화로 풀어갈수도 없음
Krrrrrrr
성범죄로 처벌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님??
캠퍼밴
물론 이상하지.
어 딜도망가
내꺼 냄새도 좆같은데 남에꺼 냄새 맡으면 오우
megaly
좆이 뇌를 지배한 놈들이 너무많다
김백수
근데 벌금형도 받으면 불이익 좀 있지 않냐
사촌간볼빨기
자아와명상... 후...
저는개븅신입니다그리고
피의자도윳긴게 보통 물이새나?하지않냐 바로 냄새맞고 정액같은데 이러는건뭔...
요르요르
우리 개붕이 피의자랑 피해자랑 구분도 못하노?
저는개븅신입니다그리고
어
노틉ㅇ13
아무리그래도 물이랑 정액은 너무다르지않냐...
검은글씨
비싸게 사온 닉인가봐 제값하네
요르요르
싸튀충...
자유의이차선
나는 저런애들이 젤 무서움
망상하면서 딸치다가 현실로 실행하는 애들이 젤위함함
선을 넘은거고,또 할수 있고 더 큰일도 할수 있음
정신병이라는 편집증, 조현병 걸린애들 처음엔 혼자만 스트레스 받고 끙끙앓다가 나중가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든다며 칼로 쑤심.
망상을 현실로 끌고나오는 새끼가 젤 무서운 새끼
새로운메모장
음습한 한남자아 콘
진지충
진짜 어그로 기획고소 같은데다 또라이네라고 달아도 검사 잘못만나면 벌금 50인데ㅜ저거랑 같다는 게 ㅋㅋㅋㅋ
sdkqd
와 진짜역겹다
시켜볼게있어
이러니 여자들이 무섭다 하지 아오!!!!!!
학식2우B
저런 좆 병신들이 여성부 존재 명목을 만들어주네 시발
안할거야
이거 완전 ㅇㄴㄴ 마스터.....
GlenCheck
쿠로사와 ㄷㄷ
착한말착한말
공론화 됐으니 누군지 살짝 소문만 흘려주면 매장 가능이다 ㅋㅋ
큰 그림 잘그리네 현명한 여성이시네
블레임
으아 소름돋아
쿵따리샤바라빠빠빠
곰탕집 같은 무고한 사건은 성추행 엄벌 유죄 땅땅땅이고, 진짜 피해자가 있는 이런 사건은 왜 50만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처벌되나? 너무 반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