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아무곳에서나 불법으로 횡단하면 무단횡단임 신호안걸려있는 횡단보도도 포함되지

근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감속이 의무 아니냐? 면허 딸 때는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맞음 그래서 횡단보도 사고같은 경우 무단횡단이어도 운전자과실이 다른 무단횡단사고보다 좀더 잡힘

나도 신호등 있는 횡간보도에서는 파란불일때 건너라고 배웠음!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어떻게 무단횡단임?

빨간불에 걸려있는데 횡단하는경우 말하지

빨간불이라고해도 무단횡단 아니지 않음?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임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100대0안나온다. 횡단보도 아니면 무단횡단시 요즘은 100대0도 나오지만 횡단보도는 빨간불 파란불 관계없이 보행자 있으면 차 서야되.

신호없는이 아니고 신호 안걸려있는.신호등이있는데 보행자신호가 아닐경우 얘기인듯

신호 안걸려있으면 무단횡단이 아니지 횡단보도 아닌곳에서만 무단횡단임.

내가 잘못알고있었다 신호가 안걸려있을때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게 무단횡단이고 그 외의 상황은 무단횡단이 아님

적신호에 건널때만 무단횡단이고 신호등이 없는곳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횡단해도 무단횡단이 아니라네

반대아님?

도로교통법 10조 3항(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10조 4항에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무단횡단이 적용되는듯

10조 5항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포함되는 경우 아니면 운전자가 불리하다

무조건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횡단해도 무단횡단이 아닌게 아니라

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없을경우 3항 적용인거잖아

횡단보도가 있는곳을 기준이 정해져야하는데 시행규칙 11조 4항에 횡단보도는 200M안에 설치할수 없다고 되어있고 그 이상 범위밖이 3항에 적용되는거 같은데 법알못이라 적용되는지 모르겠슴 솔직히

저 기사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말한거고 운전자는 5항 뺴고 거의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이 높게 잡힌다는것만 알면 될듯

늦은시간+ 빗길+무단횡단인데 죄를 면하기는 ㅋㅋㅋㅋ 피해자지

사람죽으면 어쩔 수 없이 죄묻게 돼있는 거 아니냐?

그 죄가 타당한지 어떤 상황인지 심사숙고 후에 죄를 묻겠지

근데 저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나 과속이 아니었다면 무슨 죄인데?

심지어 폭우오던 날이라 보이지도 않았을텐데 죄를 묻겠냐?

자살하려던 사람이 떨어지는데 너랑 부딫혀 죽으면 니 죄임?

아니 죄가 있든 없든 그건 판사가 판단할 문제고 무조건 입건은 된다고

입건은 죄를 묻는게 아니잖아

판사가 하는 일이 죄를 묻고 심판하는거잖아

누가 입건 안한댔냐

내가 표현을 잘못함 죄를 묻는다=입건 이렇게 이야기했어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0으로 된 판결도 있음

니 말도 임슬옹이 억울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한 얘기로 보고

요즘은 법판례가 융통성이좀 생겨서

확연히 피할수없는 무단횡단 인사사고도 무죄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사망하면 무단횡단이고 뭐고 벌금 700부터 1심 때렸는데

요즘은 거의 음주나 신호위반, 과속 아니면 무죄 뜸

안물어 그냥 보험처리하면 끝임.

야간 + 빗길 + 무단횡단인데, 무단횡단을 안하면 가족이 죽거나 전재산이 날아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죽어도 괜찮다고 각서 쓴 거나 마찬가지

비오는 야간에 무단횡단이면 자살이지

무슨 죄값이야

죄값은 가해자가 죽음으로 치른거 아니냐?

심리적 위축으로 자숙할순 있으나 야간 빗길임을 고려하면 욕먹을 건덕지가 없어

과실이야 있겠다만 법적 과실일뿐 여론은 과실 없다고 볼거라고 본다

내가 말을 햇갈리게 했나보네

죗값이라도 하면 다들 형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할줄 알았는데 도의적 책임을 생각하는구나

무단횡단자일경우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10대 중과실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님 보험처리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