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치우기만 하면 차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

유리창을 다 깨놓거나 타이어에 구멍을 내거나 하면 차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정도 급이 되면 재물손괴가 되고

와 그렇게 따지는거였구나

그럼 차에 똥물 끼얹어도 괜찮은거야?

그래서 주차 ㅈ같이 하는 차 손잡이에 똥테러한다고들 하자나

형법상 문제는 안될거. 민법상 배상의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읭? 그럼 자에 기스 내거나 페인트 칠하거나 다 상관 없는거임?

상식적으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모습도 중요한거 아닌가?

내 생각에는 불법 주차를 한것도 잘못이고

불법주차를 했다고 그 차량에 저런짓 한것도 잘못이라고 보는데?

저건 엄현히 사적제재 행위 아니냐?

형사가 아니라 민사감이라는거지 형사입건이 안된다고 민사상 책임이 없어진다고는 안했다.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안되다고?

저거 보고 무죄라고 한 경찰 차에 똑같이 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

그건 일단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겠지. 일단 판례 찾아봤는데 통상 페인트칠부터는 유죄네.(내용 읽어보면 기능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외관을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행위까지는 손괴에 해당)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듯. 건물에 항의 목적으로 스프레이(락카)칠한건 무죄로 본 판례도 있고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1009331&mark=0&useDate=&bookmarkCnt=0&ipRange=N&language=ko_KR

차량에 문콕 하나만 생겨도 입증만 되면 보상해야하는구만 저딴 짓을 해논걸 형사상 무죄라고 하는 경찰이나

계속 그게 맞다고 두둔하는 너나 참 대단하다.

유형적 가치가 판단되는 재물에 손상을 입혀 그 가치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그에 타당한 보상을 하는게

맞거늘 경찰 한명이 그렇게 말했다고 끝까지 밑고 따르는 너도 참 대단해~ 짱이야~ 짱!

통상 문콕난건 민사보상이지 그걸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민사랑 형사 구분하실줄은 아시죠?

우리 개붕이는 그냥 그거 도장비나 수리비 정도 물어주면 될 일인데 그거로 형사고소해서 기소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유치권자(채권자)가 문짝을 용접해놔서 기소된 사례도 있는데 이건 재물손괴죄 처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용접만 제거하면 현관문 자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그냥 가해자가 원상복구 해주면 끝나는 일이다. 저걸 기어이 형사처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건 말그대로 쒸익쒸익 대는거 뿐이지.

손괴죄 판결내린 법관한테 가서 따져

내차에 볼펜 던져서 휀다에 손톱만한 기스 낸놈 신고해서 재물손괴죄로 50만원 벌금 때리고

지금 민사 진행 중이다.

그건 너 차량쪽 정황 다 봐야지. 형사는 약식, 민사는 소액 진행한거냐?

그럼 뭘로했겠냐?

그럼 약식판결하고 항소 안한거구만 뭐.... 덧글보니 대충 알겠다...ㅋㅋ

약식기소는 검사가 추측으로 하냐?

형사가 수사하고 보고한걸로 하는거 아니냐?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저짓해서 차량에 유형적가치에 손상을 줬기에 재물손회죄에 해당하는구만

뭘 차량 가동 여부가 어쩌고 그러는건데?

그러니까 댓글보고 알았다고 너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볼펜을 차에 던질 일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또 그거대로 궁금하네... 보통 해봐야 문콕에서 차주가 성질 더러워질 일 생겨서(상대가 빡치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는 많은데

꽉꽉 막히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는데 안끼워줬다고 빡쳐서 나중에 옆에 지나가면서 뭐 던지더라

신고하고 나중에 담당 수사관이 말하는데 볼펜 던졌다고 자백했다더라고.

정확히 램프구간에서 내 뒤에뒤에 있던 차량인데 우측 공간도 없는데 갓길 잡아먹으면서 무리하게 내 앞으로 들어올려 그랬음.

당시 정체 심해서 이미 내차량과 앞차 간격 매우 좁은데 무리하게 끼어들려했음.

그런대 내가 양보 안해줬다고 나중에 내 옆에 지나가면서 물건 던지고 토낀거임.

워메 그쯤되면 뺑소니잖아..... 걸리는게 손괴나 물피도주만 있는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도로에 나가면 별의별놈 다 있다는데 혈압 제대로 올랐었겠구만

사실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런건지 검사가 그런건지 결국 재물손괴로 기소되고 판결남

중요한건 아직 민사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벌급 체납으로 차량 압류됨ㅡㅡ;

상대가 완전 생양아치였구만.... 벌금체납으로 차량 압류면 민사도 배쨀 가능성 높은데 결국 이것저것 가압류할거 찾아서 걸어야 하는 상황 나올수도 있겠네...

어차피 돈 받기는 글렀고 내 차도 그리 좋은 차는 아니어서

그냥 사람하나 신용불량자 만든다~ 는 생각으로 천천히 진행중임

ㅇㅇ 민사는 그게 속 편함. 글구 보복운전 관련 법 적용을 찾아보니 형법 적용이고 차량을 이용한 행위중(위험한 상황)에 발생이라 그냥 손괴가 아니라 특수손괴를 적용하게 되어있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기소된걸겨

사건 진행 정확히 알려주자면

1. 사건 발생

2.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신고

3. 경찰이 보복운전이 아닌 단순재물손괴로 검찰에 넘김

4. 검찰에 보복운전으로 수사 해달라고 진정서 제출

- 정확히 재물 손괴가 아니라 특수손괴 및 특수상해 미수로 수사 해줄 것을 촉구함

5. 검찰이 재물손괴로 약식 기소

6. 약식판결 벌금 50만원

7. 피의자 벌금 안내서 차량 압류

8. 민사소송 고고싱

엄밀히 따지면 검찰이 잘못기소한거네 그냥 약식으로 끝나서 넘어간거긴 한데 정식 판결이었으면 잘못 기소했다고 빠꾸났을 가능성도 있었겠다... 특수손괴가 맞는건데

암튼 두고두고 신불자 만들기 들어가는거네

ㄹㅇㅋㅋ

ㄹㅇㅋㅋ

코팅 벗겨졌다는거 경찰이 인정 안해줬음 ㅋ

원칙상으로는 자동차 도장... 페인트만 벗겨지지 않으면 손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게 아닐까?

따로 유리막코팅 이런거 잘 눈에 띄지도않고

젖은 신문지 스카치 테이프 붙인것 뿐인데

차 코팅한게 막 벗겨지고 하겠냐

절마가 오바 떠는거지

야 이거 진리다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