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사고법의 특징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죽거나 크게 다쳐서 인생 망한 사람이 그냥 뒤집어쓰고

가해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처벌이나 제약이 없음

법의 기본 철학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같음 ;;

원래 취지는 차로 사고나면 원래 크게 다치고 재산피해도 크니깐 일반 범죄보단 처벌 정도를 약하게 조절한다는건데

정도가 지나쳐서 그냥 차로 사고난거면 사람을 죽였어도 봐주는 법이 되어버림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노처벌 신호위반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노처벌

심각한 악법인데 지금 상황이 그나마 처벌하는 시늉이라도 하게 고쳐진거임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예전에 교통사고 위장 살인시도가 많이 걸렸던 이유임. (성공한건 얼마나 많겠냐)

심지어 요새는 보험에서 벌금이나 번호사비용까지 커버해주기 때문에

사고나면 치여서 중상입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고통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은 그냥 집에가서 신경 끄고 하던대로 일상생활하면 됨

너무 젊은놈이 사고낸거라, 징역살고 나와도 젊음을 즐길 수 있는 나이구나... 참나...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처벌이 이정돈데 그 전에는 ㅋㅋ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킹식이법은 대체...

얼마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대학생 한명 죽은거 때문에 처벌 강화되지 않았었나..??

경차는 고속도로 몰고 들어가는 거 아님

안전하나만 생각하면 80짜리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허용하고 이륜차처럼 고속도로는 금지해야 된다고 봄

속도 100이면 이미 세단이나 SUV 140 밟았을 때의 차체가 뜨는 느낌이 남

익숙한 사람들은 괜찮다고 타는데 물론 사고 안나면 괜찮지.. 근데 사고 나면 진짜 큰일이야

옆에서 추돌하면 무조건 한바퀴 전복이고 엔진룸이랑 트렁크가 짧아서 앞뒤로 추돌하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

레이 급발진 영상도 보면서 조마조마했던게 사고 났으면 정말 크게 다쳤을 거임

음주운전하는 미친새끼들 개드립 히히하면서 보다가 이거보고 정색하게되네

이정도면 그냥 나라에서

고령인구 너무많다고 줄이려고 권장하는거 아님? ㅋㅋ

이나라 사법시스템 특징

13세 밑으로는 무적의 촉법소년 성골님들

19세 미만으로는 진골 미성년자

20대 여성은 선처해주세요 앙앙 육두품

나머지 일반평민 제치고 저소득층 고령자는 하층민수준이네 ㅋㅋ

말리부였음 살았다

소나타는 아슬아슬

모하비는 박은놈이 죽음

답은 모다??? 사적제제다

무적권 똑같이 해줘야한다

전에 아우디가 역주행해서 소나타 쳐서 소나타차주랑 부인 죽었던가 그것도 사과도 안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였던걸로ㄱㅣ억

살아서 미안하다에서 뭉클했네..

평생 하반신마비로 자식들에게 도움받으며 살아야되고 참...

내가 자식이었으면 비질란테 보여주는거지

나였으면 모범시민 찍음

비질란테가 필요한 이유

하여간 법 좆같이 만듬

사적제재하고 깜방가는게 차라리 속이라도 편하지

엄벌 못 받으면 제발 천벌이라도 받길

술 처먹고 무슨 깡으로 고속도로를??

왜 저런 사고낸놈은 꼭 살아있냐..

범죄에 너무 관대해

쓰레기 같은 나라

박을거면 트레일러 뒷통수에나 박을것이지

경찰욕은 왜함 수사상 정보공개원래 잘안해줘 그리고 블박확인하고 뭘해야지 증거도없이 구속하면 절차상하자로 최악의 경우 증거로 아무것도못쓰고 무죄로 풀려날수도있음

혈중 알콜농도 안 알려준다ㅗㄱ ㅈㄹ 하는거 머냐 ㅋㅋㅋㅋ 그럼 다 얄려줘야되냐

민식이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냐 아니면 다른 죄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거냐??

나같으면 그냥 찾아가서 염산뿌릴듯

음주운전은 그냥 기본 10년 이상 가면 안되나 사망사고의 경우 30년 이상

나같으면 찾아가서 가족들 다죽인다

음주운전은 진짜 버릇이야

주변에 하는 애들있으면 무적권 거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