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예밐ㅋㅋㅋㅋㅋㅋ

이건 방장도 씨발 불쌍해서 안건들겠다 ㅋㅋㅋㅋ

사이버 씹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뭐병이자너 ㅋㅋㅋ

불쌍해서 청소 면제해줄듯

그렇대

예?

ㄴㄴ 해외도 불법임

뭐여 해외도 불법임??? 일본 야 ㄷ ㅗㅇ도 잡혀감???

잡힌 범죄자냐 안잡힌 범죄자냐 의 차이일듯

아니 그게 아니라 우에하라아이 교복물도 잡혀감????????

그건 빼박이지ㅋㅋㅋㅋㅋ 고민해볼필요가 없다

본인의사 없이 퍼진 영상

교복입은 어려보이는 성인

방통위 허가 안받은 성인물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시청 배포 제공

소지 - 니 하드에 들어있으면 위법

운반 - 니 노트북에 들어있는채로 들고 이동해도 위법

광고 - 누구누구 떡인지 어디떴다고 글싸고 위법

소개 - 품번 적어주면 위법

시청 - 보면 위법

배포 - 어디 올리거나 전송하면 위법

제공 - 관련 서비스 제공하면 위법

모든 처벌이 징역 ㅇㅇ년 이상~ 부터 시작함

요약된거 보니까 이렇대

정리감사합니다 ...

뭐에요 이게 ..... 너무 어마무시한데....

품번도!?

아청만 그런거야?

예비, 음모가 포함되서 히토미에 접속하는 행위로도 처벌 가능할걸

근데 이게 벗고 있거나 행위하는 그림만 적용이지? 그냥 아청아청하다고 잡히는게 아니라?

그건 판례가 나와야 알음

썸네일은 어떻게 할거임? 안눌렀다고 해도

썸네일이 아청하면 그게 한 화면에 있는한 본거나 마찬가지임

내가 말한건 걍 건전한 로리 그림도 잡히나엿음

뭐 행위하는게 아니고

미친시발ㅋㅋㅋㅋㅋㅋ

이거 아청물 한정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애니, 만화, 게임 표현물도 아청에 걸림.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겠지만 법적으론 히토미 접속하면 앞으로 1년 이상 징역.

참고로, 우리나란 원래 시청 자체는 죄가 없었어. 왜냐하면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우연히 시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혐의 입증이 어려운데, 근데 그걸 잡자니 솔직히 말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번에 시청 조항이 생겼지. 그렇다면 시청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텐데, 문제는 지금 이거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느라 속도만 내는 바람에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니까 결국 있으나마나한 법이거나 아니면 해외의 기준을 따를텐데 해외의 경우 시청을 접속 기록을 통해 증명해.

근데 히토미 같은 경우 2D지만 아청물이 올라오는게 자명하잖아? 따라서 히토미 접속 기록만 있어도 잡혀갈 가능성이 있지. 물론 접속 기록을 경찰이 임의로 확보하는건 사찰 우려가 있으니까 안하는데, 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드나 폰을 포렌식 하다가 히토미 접속 기록이 나왔다. 그럼 1년 이상 징역이겠지

정보감사염

미성년자(추정)가 나오는거 자체가 다 불법일걸?

히토미는 툭하면 어린애에 JK범벅아니냐?

지뢰밭그자첸데

교복입고 나온것도 싹다 잡혀가겟네 20대인데 교복입어도 아청법이라고 대법에서 한거같은데 아닌가

등장인물 모두 성인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면 교복입어도 됨

그럼 퍼리는 세이프?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적발하라고 법 바뀜

적극적으로 적발하지않으면 통신사업자 처벌

ㄷㄷㄷㄷㄷ 그럼 유플이나 케이티 같은 곳에서 야동 보는지 안보는지 감시하다가 적발하는거임 ?? 그럼 이제 ㄹㅇ 야동 못보겠네

개정안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음?

내가 아는 바로는 아청물 정의에 대해 약간 표현의 변경과 최소 형량을 지정, 특히 시청에도 최소 징역 1년을 지정한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