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식이 법은 운전자 한명만 조지는거고

이런건 복잡하게 꼬여있어서?

잘못없는 운전자 조지는데?

??? : 잘못없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이지랄 ㅋㅋㅋ

K-1 선수들이 직접운전안하고 기사 쓰나보지 ㅋㅋㅋ

K-1이 뭐임

앞에 국

아 ㅇㅋ

눈물이 부족한듯

고대부터 지금까지 상속법은 온갖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잖냐

킹식이법은 학부모 표를 먹잖아

저건 통과시켜봐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법이여서

원래 국개들은 특정세력이 이득이 되는 법만 고침

정확

구하라 떠나고 연락도 안되던 생모와서 돈달라 지랄해서 구하라 오빠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안 만들어달라 호소했지만 응폐기~ ㅋㅋ

뉴스타는게 이정도지 실제로졸라많을거같은데 좀고치지진짜

ㅇㅇ

Bastard!!!

민식이법 욕한적은 없고 구하라법의 요지는 장기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부모에대한 상속을 제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뭐가 문제죠?

국회 의사록같은데 찾아보시죠. 잘 나와있습니다.

민식이법도 존나게 대충만든거 아님?

안전의무를 위반한다는게 대체 어떤기준임?

구하라법 폐기는 대충 안만들기 위해 쟁점사안을 추가로 보완해야 해서 폐기된 것임. 즉 그냥 통과시켰으면 민식이법 시즌2인 겁니다.

추가보완 언제하는지 뭐 그런것도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폐기. 이래버리니 뉴스로 보통 접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좋은듯 ㅇㅇ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음..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차후로 넘겼다. 법사위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28] 상속인 지정 지연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불안정 지속 등의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의 연장 사유를 밝혔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부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다들 동의했다"며 "어떻게 조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보완 작업을 거쳐 5월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다못해 나무위키에도 왜 통과안됐는지 나와있습니다.

정했다 치더라도 그 10년도 뭘 기준으로 10년할건데, 증명가능한 것 까지 고려해보면 이래저래 복잡하다. 쉽게쉽게 왜 안 하냐고 따지는 사람들 보면 슬픔

그래서 준비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