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시 (independent cities)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가 포함됨

 

우리나라는 특별시 1개(서울) + 광역시 6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특별자치시 1개(세종)로 무려 8개나 됨

 

 

 

이렇다 보니 학자들 사이에서는 독립시(특히 광역시)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승격 당시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해당 권역에서 인구와 인프라가 광역시로 집중되는 역효과가 생겨 버림

 

특히 알짜배기인 지역 내 대도시들이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 기존 도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문제점이 생김

 

이렇다 보니 각 도에서 간간이 광역시를 도로 재편입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함

 

 

 

또한 수원이 울산보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수원은 일반시이고 울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수원이 상당한 불이익을 보는 문제도 있음

 

더 적은 공무원으로 더 많은 인구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

(수원시의 권한은 몇 가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일반시/군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음)

 

 

 

무엇보다 울산이 인구 100만을 넘겨서 광역시로 승격된 점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수원, 창원, 고양, 용인 등에서도 광역시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는 상황

 

위에서 언급했듯 시 당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규모로는 100만이 넘는 인구를 커버하기 버겁기 때문

(다만 광역시 승격 기준에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독립시가 많은 나라를 찾아보기 힘듦

 

 

 

 

 

 

미국

 

독립시: 1개

 

워싱턴 DC

 

 

수도인 워싱턴 DC만 독립시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오히려 다른 주에 비해 굉장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

 

1960년까지는 대통령 선거권조차 없었으며, 워싱턴 DC 하원의원은 참관권과 법안 발의권만 있고 의결권이 없는 준의원임

(괌, 푸에르토리코 등 해외 속령과 동일)

 

심지어 상원의원은 여전히 선출할 수 없음

 

총기 소지도 2000년대 후반에야 간신히 허가됨

 

오랫동안 시의회나 시장을 선출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경범죄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중범죄는 연방정부로 넘겨야 함

 

주 승격 운동도 있지만 이곳이 민주당 밭이라 공화당이 결사반대하는 상황

 

 

 

 

 

 

 

러시아

 

독립시: 3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

 

 

수도인 모스크바와 제정 시절 수도이자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연방시로 지정되어 있음

 

세바스토폴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정치적 이유에 따라 연방시가 됨

 

 

 

 

 

 

 

프랑스

 

독립시: 0개

 

 

수도인 파리마저도 일드프랑스 레지옹에 속해 있음

 

 

 

 

독일

 

독립시: 3개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수도인 베를린, 제2도시인 함부르크, 그리고 브레멘이 도시주를 구성하고 있음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한자동맹이라는 역사적 이유 때문에 도시주로 지정되어 있음

 

 

 

 

 

이탈리아

 

독립시: 0개

 

 

독립시 없이 20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인 로마도 라치오주에 속함

 

 

 

 

중국

 

독립시: 4개

 

베이징(북경), 톈진(천진), 충칭(중경), 상하이(상해)

 

 

정식명칭은 중앙정부 직할시임

 

 

 

 

인도

 

독립시: 6개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찬디가르, 다드라 나가르하벨리 다만 디우, 략샤드위프 제도, 델리, 푸두체리

 

 

많은 것 같지만 도서지역 2군데가 포함됨

 

정식 명칭은 연방 직할지

 

 

 

일본

 

독립시: 1개

 

도쿄

 

 

수도인 도쿄만 도(都)를 쓰고 있음

 

다만 23구(구 도쿄시)만 실질적인 도쿄시고, 그 밖의 지역인 다마지역(구 도쿄부)에는 별개의 26개 시가 존재함

 

오사카와 교토가 부(府)를 쓰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인 이유일 뿐 실질적으로는 현(県)과 차이가 없음 

(영문 명칭도 똑같이 Prefecture)

 

 

 

대만

 

독립시: 6개

 

타이베이, 신베이, 가오슝, 타오위안, 타이난, 타이중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독립시 개념인 직할시가 많음

 

하지만 이는 사실상 대만(중화민국) 전체나 다름없는 타이완성(대만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실시한 특수 조치임

 

중화민국은 법적으로 중국 본토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내전 패배 이후 타이완성과 푸젠성(복건성) 일부 지역만 실효지배 하고 있음

 

결국 타이완성이 중화민국 정부와 맞먹는 상황이 되다보니 타이완성의 기능을 동결하는 등 타이완성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음

 

 

 

베트남

 

독립시: 5개

 

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다낭, 껀터

 

 

수도 하노이와 구 남베트남 수도인 호찌민(사이공)을 포함한 총 5개의 직할시가 있음 

 

 

 

 

캐나다

 

독립시: 0개

 

 

주와 준주로만 구성되어 있음

 

심지어 수도인 오타와는 온타리오주의 주도도 아님

(주도는 토론토)

 

호주

 

독립시: 1개

 

 

수도인 캔버라 일대가 호주 수도 준주로 지정되어 있음

 

 

 

 

북한

 

독립시: 4개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라선특별시, 개성특별시

 

 

우리와는 달리 직할시가 특별시보다 상위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