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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UFC.. 98년생 신성 외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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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브리즈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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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서 못 나오는 애기냥이.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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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Wolf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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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찐따걸레
| 59 | 13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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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라는 전화만 1000통 받은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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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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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여성 웃음소리 자제해달라" 화성시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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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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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변경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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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 출신은 안다는 군생활 최악의 작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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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푸엥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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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원판 콜렉터.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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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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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슬르아담
| 77 | 30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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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ㄹㅇ 조명빨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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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갈고양이육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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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GS25 콜라보가 성공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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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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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축제 현장 탄피 발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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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해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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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개발자의 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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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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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드웨인 존슨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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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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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호재는 다 어디가고 화재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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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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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디시 사장아들 축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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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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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역사의 패배자가 1800년동안 빨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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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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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게 바뀐 활쏘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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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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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중간고사 수학문제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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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푸엥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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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만들자는 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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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잘
| 67 | 57 분 전 |
일동안현자타임
구질구질하게 군다 정말
렙 용사
프로필 올리는건 좀 에바같은데
918스파이더
법조인 프로필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있음
렙 용사
성범죄자 처럼 거소지만 안나오면 되나?
아침밥
오 몰랐음
긍정인
즐
개드립평균이니
ㅋㅋ?
심기
고소할게요~ 아님 말구 ㅎㅎ!
땅장사
ㅋㅋㅋㅋ
날소개할때조커라고불러줄래요
사장님이 요즘 외부일로 바쁘셔서 일처리가 이상하게 흘러가나보네^_^
나무빠름보
머법고환
근데 고소하겠다는 말을 협박으로 칠 수 있냐 없냐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한다고 되어있는데
고소한다는게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등에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암드지옥
이런부분이 판사재량 아닐가??
안졸리나졸려
뷰왁
그렇게 간단하면 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왜 있겠냐 ㅋㅋㅋ
공준이
고소 진행되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시간뺏기고 변호사비용쓰고 패소하면 더블로 돈나가니까 협박이 충분히 성립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은 당연히 따라올거고
물론 내 뇌피셜임
바니러부
고소하고나서 고소했습니다는 괜찮은데 고소 하기전에 고소할거야는 협박죄라고 그러던데.
PectusSolentis
내가 여러 수사관들한테 들은 말로 "고소하겠다" 는 협박이 될 수 없다고 함. 고소를 받는 경찰들이 고소인의 수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었나
바니러부
https://news.lawtalk.co.kr/case/1918
그냥 고소하겠다는 괜찮은데 돈안주면 고소한다라던가 조건을 걸면 협박죄랑 공갈죄가 된다니까
니 SNS안지우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니 협박죄 아닌가?
게임좋아하게생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고소는 협박X 여기서 정당한 권리 행사 목적이 쟁점이 되지않을까
대전대전
팩트) 여기서 고소하겠다는 말은 법에 통달한 변호사가 한 말이다.
부르탱탱구르
법에 통달한 사람이니 더욱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까?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특히 대형단체한테서) 고소당하면 무혐의라도 여러 불이익이 있으니까 일상적인 용어로는 협박이 될 수 있지
ㅇㅈㅇ
~하면 고소하겠습니다 는 정당한 권리 행사 같은데
~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습니다는 협박같은 느낌이야
초진동GG
아 님 말 고
180인데모쏠
전투력 끝까지 오른분한테.어줍잖은 협박질이네. 목숨까지.놓으시려 한 분이 저딴협박이.두려울까
소말리아경찰청장
더럽고 추잡하네 진짜 ㅋㅋㅋㅋ
재수생인데개드립함
아님망고~
두다드
이거 이미 종결안났음? 400ㅋㅋㅋㅋ만원ㅋㅋㅋㅋㅋㅋㅋㅋ으로다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플랑시
JTBC 자기가 잘못한일을 말하는 사람은 고소해서 입을 틀어막아버리는 이 시대의 언론사!
KH179
기존언론 적폐몰이하면서 지들만 고결하고 깨끗한척하더니 막상 까보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아서 역겹기 그지없음.
락원
확실히 덜하지는 않음
8ㅅ8 8ㅅ8
커커센세의 명언이 생각난다..
규도노스교수
알려줘
반팔맨
남페미는 게이 아님 성범ㅈ...
그릇째뚝딱
사람 인생 하나 좇되게 만들어 버리고 미안해 하지도 않고 그냥 좇되라고 벼랑으로 밀어 버리려고 하네 ㅋㅋㅋ
저런 색히들이 정의???
정의 다 뒤졌다아
백수드립넷
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원아틀라스떼킷벗오리아스
아님말구~
프리템포
뭔죄목으로 고소한다는 거임? 사실적시죄?
맛좋은가지반찬
언론의 신뢰도는 어디서오는지 진즉에 잊은건가
프로앱등이
언론탄압이네
구미호
허위보도 사죄를 할 생각은 없는듯
개골개골
JTBC는 전설이다...
1년13개월
최후의광휘
역겹최강빌런
Cmass
그래서 저 시인이 누군데? 스피드웨건 없냐 여긴.
게맛마스터
Cmass
JTBC가 허위보도로 사람을 매도한거네, 현대판 마녀사냥이냐
TiaC
스피드웨건씨 저기 오고 계시니까, 일단 대충 메갈한테 물린 시인이라고 하면 돼.
메갈티비씨가 바람넣고
에베벱ㅂ베
요즘 망고 철이더라
아님망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