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 도움안되겠지. 근데 지금 성장하려고 현금성 지원을 하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난 솔직히  미국이 재난 소득 뿌리는거 보고 사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지 우리나라에 뿌리고말고가 크게 중요해보이진 않음.

막줄만 읽고 말하는 거 같은데, 경제 유지에도 큰 도움 안 됨. 민간저축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데, 기업이 투자하려면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함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결국 저축은 저축대로 하고, 투자는 실행되지 않아서 큰 도움 안 됨

기업투자 감소할까봐 RP 무제한 찍는거 아니었음?

기업이 이자율 낮다고 무조건 투자하냐?

적어도 금융 도산 방지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나도 우리나라에서 현금 뿌리는거 소비보다 저축 늘어나는걸 모르고 한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렇게 막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안함. 근데 무제한 RP로 양적완화 하면서 동시에 하는건 유동성으로 안정성 유지하면서 가겠다는 거 같아서 방향은 명확해서 좋은듯. 조만간 2.5%? 국채도 나온다매. 그것도 연장선같고.

지금 미국 성장률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라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날라가면 우리나라 날아가는거 명백하니까.

ㅇㅋ

170이면 세전기준 최저임금 평일8시간 근무 한달급여될걸?

딱최저 기준인거같은데

100%가 최저임금 주5일 8시간 일할때 기준임

전국민 1인당 혹은 전국 가구당 얼마씩 줘버리면

지금 취업난심한데 인플레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속화될수도있고

안줘도 될 사람에게까지 돈을 주니 예산(세금)낭비가 심하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그만큼만 주는거임

인플레 걱정이 되기엔 이미 너무 많이 줌. 70퍼센트만 주면 인플레 걱정이 없을까? 어차피 걱정은 다 됨. 정 아니면 금액을 줄이거나.

그리고 안줘도 될 사람 가려내는 게 더 힘들다. 장사 안되는 자영업자인지 세금소득 허위신고인지 구분도 힘듦. 그거 가리다가 오히려 불공평한 일 벌어지고, 그거 소득 판별하느라 시간질질 끌리면 재난지원비 나눠주는 타이밍 놓침.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있어도 줘도 돼. 전 국민에게 10만원 줘도, 세금을 낼 땐 부자는 몇억 몇백억씩 내고 빈자는 1만원 냄.

반박댓글을 달 땐 좀 수준을 생각해주자.. 안줘도 될사람한테 줄까봐 기준을 세워서 준다는 논리를 모를 거 같냐..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알겠다..

네 말도 일리있네

그런데 그런걸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 국세청이나 세무조사같은게 굳이 있을 이유가 없지

경제적 지표는 오차범위, 즉 표준편차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거야

모를까봐 얘기해준거였어

개드립 5렙될 동안 봐온 개붕이들은 그런거 모르더라...

지금 폰이라 뉴스링크를 찾기 힘든데, 과거 국내 어느 지자체에서 그 소득수준 구분해서 주려고 했는데 구분하는 일 자체에 드는 돈이 엄청나서 그냥 전체 지급한 예가 있다

혼자사는 백수면 지원받아 바보야...

부모님한테 붙어살겠지

부모님한테 붙어사는데

부모님 소득이 580만원이상이면 못받아도됨(3인가구기준)

헐 나 혼자사는 백수야

다행이다ㅜㅜ 부모님도 다 퇴직하셔서 연금받으시는데

안이 선생님 취업 못했으면 포함이에요

그래서 저 돈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나봅니다?

국장도 재산 숨기고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죠?

나도 그건 문제라고 생각함. 국장을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계산하는건 더더욱 적절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궤변 ㄴ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면 국장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고 볼 수 없음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누가 더 진정으로 필요한다고 구분지을 수 있지? 돈이 30억 있어도 등록금으로 260만원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하는 게 보통 아님?

너의 국장정책에대한 비판에 토론하면서 어울려줄 수도 있긴한데,

적절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A가 최악', 'B가 차악'이라고 한다면 B를 선택하는게 당연한거 아님?

B의 부작용을 논하는게 아니라 A의 부적절함을 설명한건데

왜 B에대해 설파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지들이 구멍을 만들어 놓고선 ‘다수를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두가 국장을 필요로 함. 돈 많은 사람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국장을 주지 않는 게 최악이고 저소득층에게 국장을 주는 과정에서 고소득자도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게 차악이라는 건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

누군가에겐 전자가 차악이고 후자가 최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님?

돈많은 사람도 진정으로 필요로한다고..ㅋㅋ

그 누구도 국장을 안주는게 최악이고 고소득자도 그 이익을 가져가는게 차악이라는건 너무나 주관적이라고..ㅋㅋ하..

못배운거 티나니까 철학자놀이 그만하고 점심이나 먹어라

너나 못 배운 거 티내지 말고 반박 못 할 거면 짜져라 제발

닉값

논리 빈약한 능지처참한 애 상대하느라 애쓴다

7일이내지급임 장담하누 ㅋㅋ

엥 어떻게 그렇게되냐? 맞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거 아님?

그리고 애있으면 애 나이에 따라서 긴급돌봄수당인가? 뭐 그런거 따로 나오는걸로 알고있음

ㅇㅇ 맞벌이가 원인이다. 근데 맞벌이하면서 애 키우는 집이 상위 30%라는게 참 거시기하더라. 이래저래 2인가정 맞벌이이거나 3인가정맞벌이인데 애 나이 넘어가면 안되는 집은 진짜 열받을 것 같고...

1회성이기도 하고... 애초에 맞벌이랑 외벌이랑 통장에 꽂히는 돈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 나올일인지 잘 모르겠다...

난 지금 여자친구가 맞벌이 하겠다는 생각이라 정말 다행이라 생각함. 최근에 여친 친구들+커플모임에 나갔는데 어떤커플은 여친이 남친 멱살잡고 캐리하는 커플이 있고, 어떤 커플은 "딱봐도 남편 일자리 적당해보이니깐 일 바로 던지네" 하는 커플도 있던데... 외벌이가 아무리 잘벌고 꺼어어억 해도 전문직이 아닌이상에야 맞벌이 못비비지... 특히 요즘처럼 알바만 해도 최저시급 팍팍올라간 세상에선...

결국 이런 소리 안나오게 하려면 속편하게 싹 주고 내년에 연말정산 처리하는게 낫겠다 싶은데.... 자영업자들도 종소세 신고는 다들 하니까...

연말정산은 괜찮은 아이디어인것 같다.

근데 그럼 또 연말정산때 말나올지도 "이 씨벌 13월의 월급이라더니 월급을 반토막내네!!!" ㅇㅈㄹ

회수가 아니라 총소득에 세금 때리는 식으로 가면 그냥 다른 소득에 묻혀지니 의외로 안크겠다 싶은데.... 매월 100만원이 아니라 1년 기준이니까 월 10만원도 안되는 돈이라 실제 토하는 경우 의외로 안클듯 싶다. 소비진작 목적답게 이거 사용금액은 환급률을 높인다거나 이런 방법도 가능할거고(직불카드같은걸 강제해야하겠지만)... 물론 그래도 소득 누진구간 경계선 누군가는 더 토해내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할듯...

맞벌이면 어지간해서 죄다 상위 30% 당첨이더라..... 진짜 이럴거면 뭣하러 선별하나 모르겠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