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아부지도 어제 쏘주마심서 이말하던데.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닐까

동사무소에서 배포하면 되팔렘짓 안할꺼 같음?

이마트에 마스크살라고 줄서는거못봤냐

동네동사무소에서 그걸 어찌 관리함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운반(물류), 보관, 장소에 따른 배포 용이성, 기존 공적 업무 수행의 지장 여부 등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겠지. 무엇보다 중복 수령을 막고 신천지 같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 검사와 관련된 시스템이 있어야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나올 물건은 아니잖아? 무엇보다 관에서 하는 일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검토도 해야하니까, 지금처럼 긴급을 요하는 때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지. 우선은 차분히 지켜보자고.

동사무소가 물건 파는곳이 아니야 관계 시스템이 하나도 없고 인력 교육도 안되있으며 그거 관리하고 파는 인력은 어디서 나옴? 전형적인 탁상공론임. 마트에 공급하는건 거긴 이미 시스템이 다 있고 물건 관리 및 판매할 사람도 다 있으니깐.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거였지

나라에서 개당 제한해서 주는걸 받아서 파는건 몰상식이 맞는거같은데 ? 님이 혹시 받아서 파는사람인가요?

쓰라고 줄 걸 안쓰고 파는 이유는 이래저래 필요가 없어서 겠지. 댓글에서도 썻지만 그냥 돈없이 남 줄수도 있는거 저사람은 파는거고.
그리고 니가 싫어하는 사람을 옹호 했다고 옹호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건 아니지.. 

다른곳도아니고 대구에서 다른사람 받아갈수있는거 받아다 되팔이한다라.. 유죄는아니지만 존나패고싶은 발상인걸?

어차피 중고나라라 대구내에서 거래할거 아니야 대구에 필요한 사람이 사겠지

그치 존나비싸게 말이야

kf94 마스크 10매에 3만원이면 싼거 같은데.. 개당 3,000

그치 필요한 사람이 사겠지 나라에서 풀어서 주는걸 누군 없어서 못차고 다니고 집안에만 박혀있는데 그걸 존나 비싼가격으로 판다는거 자체가 몰상식아니냐? "필요없으니깐 드립니다"라는 선행까진 안바래도 원래 정상가로 팔던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건 푼돈이라도 벌겟다라는 마인드잖아

푼돈이든 큰 돈이든 벌려고 올린거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기부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잔아.. 폭리면 문제 겠지만 저기 올라온 가격은 폭피라고 할 수 없는 가격 같은데. kf 마스크 개당 3000원이니까.. 기부 물품 파는건 너나 나나 알다 시피 권장할 만한일은 아니고, 상식의 문제나 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사회적인 공감대 의식이 살짝 아쉬울 뿐이지..

너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못섞이지?

너한테는 내가 잘섞이고 못섞이고가 맞는말 틀린 말의 잣대인가 보내? 그럼 니 맘 편안하게 사회 못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악이야. 너 정신 건강 화이팅! 다만  온라인은 어차피 남이니까 좋은데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마 그럼 니가 역풍 맞아. 난 잘지내니까 내 걱정은 말고 땡큐.

온라인이니깐 니 생각 그대로 말하는거 아니냐?

나도 내 생각 그대로 말한거임 역풍은..

나보다는 너가 스트레스 많이받나보네 너나 화이팅해라

직업상 스트레스는 많이 받음아 맞아 너도 너 생각 말할 수 있어 근데 '너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못섞이지?'는 그저 메세지 대신 화자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악은 수 라고 보고 화가 났어

상식의 문제 맞는데 혼자 개소리야 븅신이 현실에서 똑같은 얘기하면 븅신 소리 들음

그럼 니가 아는 상식상 어떤 형법적 문제가 있는지 설명좀 해줄래? 나는 븅신이라 도대체 모르겠네. 위대한 상식왕인 니가 말해보렴. 못하는 븅신 아니지?

상식의 문제라니깐 '형법적 문제가 있는지 설명' 뇌대가리 ㅄ ㅆㅇㅈ 다른 애들이 형사처벌 요구하니까 나한테도 걔네랑 같은 질문하는 것 같은데 

난 처벌이고 나발이고 걍 좆미개한 생각으로 저지랄하니깐 상식 딸리는 븅신이라고 욕하는 거고 

처벌이고 나발이고 그게 니 마음에 안든다고 좆미개한 생각이 되는건 아니잔아? 본글에 판매자한테 아쉬움이 있어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는게 왜 좆미개한 생각이니 ^^

니가 미개한 게 아니고 이런 사태에 저지랄하는 판매자가 미개하다는 건데 뭔 소리하냐 니도 권장할 일은 아니라매 근데 이게 몰상식하단 말 들을 정도로 문제가 있냐, 하길래 몰상식한 미개한 새끼 맞다는 거다 ㅇㅇ

넌 법적 문제 없으니 심하게 비난할 필요 없다는데 니가 한 말대로 니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다. 니 말 중에 다른 거 다 빼놓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형사 처벌하라고 말하는 애들만 꼬집었으면 인정한다

저 사람이 몰상식하다고 욕 먹는 게 맞냐에 대해선 둘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을 것 같다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악행이지.. 자기가 말하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ㅋㅋㅋ 법적으로 괜찮다고 다 괜찮은게 아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생각해봐라.

괜찮다고 한적이 없는데 댓글을 제대로 읽기는 함?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이해 못함?

댓글 다 뒤져바로 내가 언제 옳다고 했냐 오히려 권할 만한 일은 아니라도 했지. 악행이 아나라고 한적 없고,
안타깝긴한데 지나친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 내가 저 행위를 왜 옹호하거나 권장한게 되는거냐?  단체로 정말 뭐에 씌였냐 

아니

확진자가 별로없는 도시는 우선적으로 받지도 못하는데

받는 피해는 똑같아 밖에도 못나가고 자영업 곡소리 나고

어딜가나 마스크 품절이고

그런데 대구라고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받은걸

되팔이 하면 그게 과연 옳은일이냐

쿨병도 정도가 있지

단체로 난독 걸렸나 내가 옳은일이라고 어디에 썻냐? 형사처벌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는 말이랑 판매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란 말만 되풀이 했는데 , 

내가 옳다고 한 댓글 있으면 말좀 하고 욕해라 참나. 이걸 설명하는게 쿨병이라고? 그냥 니들 생각 그대로 동조 안해줘서 화났다고 솔찍히 말하던가 

애초에 정부의 취지 자체가 되팔이를 막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건데, 그걸 다시 되팔이하는 건 정부의 취지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일임.

도덕적으로는 개개인이 비난 할수도 있는 사안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봐도 통념상 받아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하지만 법적 처벌을 운운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벌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라 니랑 저런 되팔이들이 뇌에 장애가 있는 거야 병신 새끼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듯이.

그걸 자기가 합리적인 깨시민이라고 생각하는 병신 쿨찐이라고 한다.

아 이제는 내가 깨시민까지 된거야? '법적 문제없다, 옳은일은 아닌데 심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말 했다고? 와 나도 이제 깨시민 맞네. 대단한 말한것도 아니고 니들 분노에 동조 안해줬으니까 쿨찐 깨시민이 되는구나..

그리고 사회적 공감 능력을 비난하면 이해라도 하지.. 뇌장애는 물리적, 기능적 장애인데 도대체 무슨말인지 설명좀해줄래? 욕만 처 하지말고 

그리고 너 병신같이 존나 잘못알고 있느게 소시오패스, 싸이코패스가 일반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 못하는거지 그 반대가 아니란다. 일반인들이 오히려 궁금해해서 더 잘알지 .어떻게 일반인과 사고 수준이랑 현처히 차이가 나서 정신학적 병 진단내릴 거를 완전 반대로 말하냐?   한문장 한문장이 주옥같이 다 틀려서 감동적 수준이다. 너는 진짜 깨시민 되어야 겠다, 좀 깨렴 

너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 굳이 길게 써 가면서 설득시키려 해봤자 노답인 장애인이라 굳이 그닥 길게 말 섞고 싶진 않은데?

주르륵 달린 댓글들만 봐도 왜 니가 병신인지 알겠는데 그런 네 생각은 머릿속에만 담고 있어.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말고, 병신아.

대구 가서 존나 돌아다니며 마스크 사는 사람 앞에 가서 그 말 그대로 하고 와 ^^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죄를 지었으면 욕먹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계속 법을 들먹이면서 쉴드를 치고 있냐.

저런 짓은 합법이 아니라 탈법이야 개붕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규정이 미처 갖춰지지 않아 처벌을 못 하는 짓이라고.

난 저 판매자 실드할 생각없어 나도 옳다고는 생각안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나 첫 댓글 누구 답댓으로 단거 아니야. 위에 법적 처벌하라는 애들한테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랑 같이, 지나친 비난은 말라고 한거지.

처벌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령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님. 정부가 분배하는 마스크를 다시 되팔이하는 걸 금지하는 정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효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이런 일로 대통령령이 나오는 꼴 자체가 우습긴 하겠지만.

국가 위기상황에서 기존 법률을 깨는건 계엄령 수준이여야 가능해. '국가 재난사태 선포' 이런것도 이름만 웅장하지 그냥 정부 지원대책 강화 수준에 불과해. 너무 가능성 낮은 케이스를 말하는 것 아닌가 싶어. 심지허는 당장 저 행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도 법 발효 이전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건 위헌일 꺼야. 그리고 대통령령도 상위법인 헌법을 거슬를 순 없어 대통령령 자체도 헌법 권한으로 권한에 매겨진 거니까 거기에 기존 법률을 수호하고 의무를 다하라고만 되어있어.  

아니면 밑에 헌법 조항 말하는거야?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그래. 76조 1항. 하려면 할 수는 있다...정도지만.

덕분에 해당 법 사례 알아봤는데. 박정희가 달골로 쓰는 법조항이더라고, 의외인건 박정희야 보안을 이유로 발동한거지만 김영상은 금융실명제할때 위급사항 아닌데도 이 조항 사용했네. 헌법 재판소는 또 그걸 위급한 사례라고 인정해 버리고..

선례가 나빠서 그렇지, 솔직히 지금 위급한 상황 맞잖아? 마스크 몇 장 되팔이 하는 걸로 대통령령 씩이나 내놓는 게 한심해서 그렇지 하려면 할 수는 있음.

그리고 금융실명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제대로 성공 못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임.

와.. 진짜 토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