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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드디어 헌법재판대에 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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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718211

 

 

 

 

우민화 정책이라 손꼽히는 '도서정가제'

 

책 존나 얇은 것도 12000원 이었는데

 

드디어 책 좀 살 수 있게 되겠네

 

 

 

 

104개의 댓글

2020.02.24

단통밥도 풀어라

9
2020.02.24

와 시발 ㅋㅋㅋ 드ㅜ디어... 진짜 좃같은 악법이었는데.

0
2020.02.24

책값 너무 비싸

0

진짜 씨발 ㅋㅋ 파는 놈들이 싸게 팔겠다는데 개새끼들이 비싸서 책도 못보게 하고

0
2020.02.24

드디어 씨발 없어지네

이제 좆라딘 중고 매장 안가도 되나

0
2020.02.24
@김츼

노노 없어진거 아니고, 이제 위헌인지 심사는 하겠다는거임. 그리고 위헌 결정 받기 쉽지 않음

4
2020.02.24

없애야지 씨발련들이 진짜 좆같이 행동하는 것 중 하나. 이익보는 씹쌔들은 좆도 안되는데 나머지만 다 손해보고.

0
2020.02.24
0

하는김에 단통법도 ㅠㅠ

1
2020.02.24

와 17년이나 됐음? 존내 오래됐네

0
2020.02.24

와! 마스크 3개살돈이면 책한권 산다 ㅋㅋㅋ

0
2020.02.24

단통법씨발도 좀

0
2020.02.24

근데 도대체

지들이 싸게팔겠다는데

핸드폰, 책은 왜 싸게 못팔게 막아둔거임? ㅋㅋ

정부가 경제에 참여할 땐 보통 비싸게 못팔게 할 때 아님?? ㅋㅋㅋㅋ

1
2020.02.24
@야라가또

전에 개드립 글 올라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순수 문학계 입김이 존나 컸다고 함.

이새끼들 도서 정가제를 카카오페이지나 문피아 등등 양판소에도 적용시키려고 시도했음.

이유는 사람들이 양판소가격이 오르면 고급스런 순수 문학을 더 읽을것이란 말도 안되는 환상.

11
2020.02.24
@오트밀죽

그리고 장르문학 작가들이 빌딩세우기 시작..

 

0
2020.02.24
@야라가또

핸드폰은 정보의 비대칭이 심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게 큰 취지임

 

정보의 차이로 누구는 돈 받고 폰 사는데 누구는 출고가 + 10만원 요금제 흑우 취급 당하면서 폰 샀지

 

당시에 미친놈들은 위약금 물고도 돈이 남으니 되팔렘 하고 다녔음

0
2020.02.24
@카드가

ㄹㅇ 폰팔이를 조져야지 구매자를 조져버린 병신같은 법

0
2020.02.24
@카드가

그럼 폰팔이들을 조져서 비싸게 못팔게해야 모두 하나로 통일돼 호구가 되도록 해주다니 ㄳ

0
2020.02.25
@야라가또

인터넷 서점은 싸게 때려도

오프라인 서점은 임대료등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싸게 못팔아서 망하게됨.

지금도 많이 줄었지.

 

책을 보고 살 수 없게 되면 인터넷 서점에서 메인으로 올려주는 책 말고는 우리가 접하기 힘들어지지.

 

나는 오프라인 서점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

0
2020.02.24

합헌 나올 듯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굳이 따져보면 재판관 4명 정도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줄 거 같긴 한데(헌법불합치) 5명이 합헌 줘서 합헌일거임ㅇㅇ

5
2020.02.24

책 싸게 살 수 있게 해줘

0
2020.02.24

책 너무비싸서 조금이라도 싼 e북 사게됏엇는데

0
2020.02.24

누군가는 싸게 사고 누군가는 비싸게 사니, 다 같이 비싸게 사자!는 씨발 무슨 생각이었을까

4

와 마스크 세 개 살 수 있는돈!

0

정말 감사합니다..

0
2020.02.24

단통법도 좀 보내주자

0

도서정가제 위헌판결나면 이제 문사철 병신으로 보는 풍조가 더 강해질듯....

사실 셋중에서 진짜로 병신인건 문학밖에 없지만 존나 억울하게 묶일거같다

0
2020.02.24
@익스플로러쓰지마라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나?? 철학과 다니는 사람 한번 만나봤는데 대학얘기할때 사람들 전부갑분싸 됐었음. 다들 아... 이런 분위기? ㅋㅋ

0

옳그떠 각오하고 말한다

 

씨발 감옥간 년아

보수정치인이 보수답게 정치해야지

시장질서 개무시하는 사회주의적 통제 정책을 펼치는게

가당키나 하냐? 보수는 개뿔 니미

도서정가제,단통법 이 씨발 좆같은 두 법  만든놈은

앞으로 사회주의자로 전향해라

7
2020.02.24
@반pc붐은오고야만다

정치병자 ㅂㅁ

3
@나눌수없는것

법은 정치인이 만든답니다.

옆집 철수나 동네 바둑이가 만드는게 아녀요

0
2020.02.24
@반pc붐은오고야만다

이 글에서 이러지말고 정게가서 말해

 

정치 관련 덧글 10개 넘어가면 변명의 여지 없이 글 자체가 올그떠로 삭제 당하고 나 벤 먹음

0
2020.02.24
@나눌수없는것

ㅋㅋㅋㅋㅋ 글쓴이 옳그떠로 글 폭파당할까봐 후들후들 떠는 게 귀엽네

0
2020.02.24
@반pc붐은오고야만다

팩트는 도서정가제 발의한놈 진보였었다... 나가 뒤져 정치병자야

0
@근손실

https://m.blog.naver.com/parkisu007/202648146

컨트롤 f눌러서 대통령 검색해보고 와라

0
2020.02.24
@반pc붐은오고야만다

이런 애들이랑 같은 한표라니... 재외국민 투표 꼭해야지 에혀

0
@근손실

옳그떠 조까고 걍 말한다 씨부럴. 무식한 애들 교화시킬수만 있다면 밴따위야

당시 박 정부가 창조경제 세부 계획안중 하나로

문화계 양성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계획했고

이어서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조속하게 정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줬고 그에 발맞춰 국회가 도서정가제 (엄밀히 말하자면 '발의'도 아님, '개정안 발의'임.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알고 씨부리기라도 하던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명이 발의 한 것도 아니고, 15명 공동발의이고 그중엔 새누리당 의원도 있었음 . 넌 정보의 편린만 아는 수준이였던거 이제 알겠냐? 그리고 진보측에만 책임을 지을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국회 법안통과는 각 위원회,법사위,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단다.보수정치인이라는 작자들도 동조하지 않았다면 통과 할 수 있었을까? 발의만 하면 뭐 자동통과되는줄 아나? 엄밀히 말하자면 대통령이 스타트 끊고 진보는 '진보'했고 보수는 대통령 한마디에 부화뇌동해서 일어난 참극이란다 알간?

0
@근손실

앞으로 솜털같은 지식으로 나대다가 이렇게 팩트로 개쳐맞고 질질짜지 말도록 하고,

그리고 이 댓글 계집년처럼 승희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ㅇㄱㄸ로 신고할거면 해라 ㅅㄱ

0
2020.02.24
@반pc붐은오고야만다

도서정가제 발의자 검색 해보고 다시쓰자

1
@메롱헤롱

https://m.blog.naver.com/parkisu007/202648146

 

컨트롤 f 눌러서 대통령 검색해보고 다시 쓰자

0
2020.02.24
@반pc붐은오고야만다

ㅇㄱㄸ야 아는게 없다 취급이라 상관없지만 장관도 법안 지지자였네 인정한다.

0
@메롱헤롱

ㅇㅇ

아주 속터지는 좌우합작이였지 ㅋㅋㅋ

언능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0

애미 씹터진새끼들

0
2020.02.24

책값 넘 비싸.

 

0
2020.02.24
[삭제 되었습니다]
@치킨구도회

공정위는 그런거 잡으라고 있는데 아님?

0
2020.02.24

나 아는 지인 왈, "내 지인이 대형서점 xxx 대표다. 그는 나에게 월 500만원치 책을 보내주고 있다. 내 지인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입법시켜줘야한다." 이랬었는데. 이름은 올그떠라 말못하지만..

0
2020.02.24

이게 동네서점 때문에 나온 법이었던가

근데 정가제 어쩌고 해도 동네서점 가서 책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려나

나 어렸을때 문제집은 학교 근처 서점에서 사긴 했는디

0
2020.02.24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을까

0
2020.02.24

단통법도풀어시발년들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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