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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다시 입대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11994

 

30대 남성 A 씨는 2013년 3월부터 3년 동안 전문연구 요원으로 근무하며 대체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복무기간 중 14개월 동안 근무한 회사가 문제였습니다. 

 

해당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법인 등기부와는 달리 A 씨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상 대표이사가 4촌 이내인 회사에서는 전문연구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30대에 재입대 ㄷㄷ

72개의 댓글

야야 괜찮아 안걸려. 다들 이런식으로 하니까 걱정말고 3년만 참어.

0
2020.01.28
@불가능한닉네임

아빠가 잘못했따

아는 사장한테 술몇번사고

아들 거기로 넘겼어야

0
2020.01.28

30 넘으면 가도 공익 아닌가?

0
2020.01.28
@싸우자

36인가 38넘어야 공익

0
2020.01.28
@Ultragear

올 현역가면 잼나겠다 ㅋㅋ

0
2020.01.28
@Ultragear

만31세까지가 현역입영 가능나이고 만 38세가 넘어가면 면제일껄?

0
2020.01.28
@민화투작키

그래서 스티븡유가 30후반부터 인터넷으로 한국가고싶다고 어필했구만

0
2020.01.28

지 업보에 당한거짘ㅋㅋㅋ

0
2020.01.28

mc몽은 나이많아서 안된거임? 지 입으로는 국방부 안도와줬어요 ㅠㅠ 하던데

0
2020.01.28
@클로로프렌

걔는 국방부에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뒤로 버로우타지 않았어?

0
2020.01.28
@ㅋ.ㅋ

이빨없는 원숭이새끼도 문젠데

이런 애들도 문제임

잘모르면서 사실인냥 카더라 던지는애들

0
2020.01.28
@ㅠㅡㅠ

나 말하는겨 ? 사실인냥 말한게 아니고 이러지 않았어? 하고 되묻는건데요

0
2020.01.28
@ㅋ.ㅋ

sns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나는 죄값을 다치루었다 식으로 글 씀 그거 보고 국방부 논란 있었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봄

0
2020.01.28
@클로로프렌

아 그 논란이후에 대처가 궁금한거였구나

0
2020.01.28
@ㅋ.ㅋ

위키백과? 그거 보면 대충 알거 같으니 가서 봐야 할 듯

0
2020.01.28
@클로로프렌

돈많고 남들앞에 서는 직업인 사람이 이빠진 상태로 다닌다는것 부터가 말이 안됨

0
@VictoryNox

임플란트하면 군대가야되니까 안했지

0

가서 당번병이나 하겠지 어휴 ㅋㅋㅋ 그래도 토나온다 ㅋ

0
2020.01.28
@나쁜말만골라할거야

나이상 공익으로하게한대

0
2020.01.28

싸이이론 두번가면 대성공한다

0
@TOTORO

싸이는 두번간게 아니다 한번은 불법이기때문에 안간거니까 군대는 한번 간게 맞음

0
2020.01.28
@하나둘셋넷다섯

아니지 두번 간게 맞음 허나 인정은 1번만 받음

0
@VictoryNox

법으로 잘못된거라고 취소처분났고 싸이가 소송까지 걸어서 패소까지했는데 두번? 피해자 코스프레 너무 역겨움

0
2020.01.28
@하나둘셋넷다섯

쟤가 하는말이 무슨말인지 몰라서 계속 그소리하냐???

싸이를 쉴드치는 말이 아닌데 말꼬리붙잡기 역겨움ㅋㅋㅋ

2
@비둘기맛있어

실드맞는거같은데? 대체복무 ㅈ같이하다가 걸려놓고 추하게 소송까지 걸었다가 패소한새끼한테 무슨 이론이니 대성공이니 위인화 하는게 실드 아님? 말꼬리는 니가 붙잡는거같다

1
2020.01.28
@하나둘셋넷다섯

조금 실드치자면 싸이 본인은 쪽팔려서 말 안하고 다니는데

하도 많이 퍼져서 군대 2번 갔다고 놀리던게 세월 지나면서 미화 된거일걸.

0
@staticint

본인이 쪽팔려서 말 안한게 아니라 패소까지 가는 과정이 금수만도 못할 정도로 추했다

1
2020.01.28
@하나둘셋넷다섯

그니까 본인은 말 못하고 다녔다고.

0
@staticint

응 말 ㅈㄴ하고 다녔어 내가 싸이 사람새끼로 안보는 이유도 방송 쳐나와서 군대두번으로 쌉소리하는거때문에 제일 싫어하는데 무슨 ㅋㅋ

0
2020.01.29
@하나둘셋넷다섯

혹시 정공출신이야? 투표는 하지마라 그 지능으로

0
2020.01.29
@하나둘셋넷다섯

ㅇㅇ 피해자 코스프레 맞다 법에 명시 되었는데 허나 두번 가고 합법적1회 맞다

0
2020.01.28
@VictoryNox

싸이 두번째 훈련소까지 간 과정이 존나 추했는데 ㅋㅋㅋ

0
2020.01.28
@TOTORO

저새끼는 이미 금수라 성공했음

0
2020.01.28
@비수

ㄹㅇ 군대도 그렇고 출신학교 이번엔 조로우와 연관있었는데 잘 넘어감 악동이미지도 있어서 그렇지만

0
2020.01.28

관련 법이 버젓이 있으면 어쩔수 없지.. 잘 알아보지 않았거나 알고도 그랬거나.

0
2020.01.29
@찰나생멸

내가 올해 등록했는데

애당시에 접수 할때 친인척 관련 서류 내야 하는데

저건 눈가리고 아웅하다 걸린거지 뭐

0
2020.01.28

저러면 아예 신검부터 다시 하는거임? 개꼬시네 ㅋㅌ

0
@할짝몬

훈련소 다시 가야할껄 인정을 안하는거니까

0

이런새끼들한테 군대 두번갔니 재입대니 그런 말 안썼으면 좋겠다 누가보면 피해자인줄

0
2020.01.28

와! 한군두!

0

명성 시스템 했네

0
2020.01.28

3년동안 꿀이였던 그렇지 않았던 아예 잊고 살았던 군대를 다시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눈 앞이 깜깜할듯 신교대도 다시 가야할테고 30대에 재입대라 끔찍하긴하다

0
2020.01.28

무슨 두번이야 안갔는데 간 척한거네...

0
2020.01.28

끔찍

0
2020.01.28

보통 이런건 어쩌다 걸리는거지? 지가 술쳐먹고 다 불었나? ㅋㅋ

0
2020.01.28
@담을넘어서

회사 비리 수사 과정 중 뽀록나서 경찰이 병무청에 통보

0
2020.01.28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데 소송 하면 이길 수도 있는거 아님?

0
2020.01.28
@이중성커터

아 소송 냈다가 기각당했네

근데 실질적 대표이사인건 어떻게 알았대

0
2020.01.28

저 사람 37살임 아까 올라왔었음 ㅋㅋ

37살까지 저러는거보면 군대 2번 갔다와도 상관없을 재력

있을거 같음 ㅋㅋㅋ본인은 줮같겠지만

0
2020.01.28
@개의봉알

안간게 아니라 전문연으로 병역을 끝낸 상태에서 취소당한거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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