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예상해보자면 팀장한테 줄까말까 고민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호구냐ㅋㅋ그걸 왜줘 그래서 걍 안주고 잠수탔을거같다 근데 나같아도 팀장한테는 해줄듯 평생 찝찝할거같다

비슷한 판례가 있음?

ㅇㅇ 구글링해봐 횡령관련인가 그랬던거같은데

이래서 머리검은짐승이란.. 팀장한테라도 챙겨줘야지 ㄹㅇ;

ㅇ.ㅇ 승소가안되는싸움 이라도 정신 피해볼빠에 이것도 나름 방법임

사준사람도 소유권 주장 가능.

주었다. 즉 증여를 했다면 소유권은 상대에게 넘어 갔다는 말이다.

로또 구입을 자신의 돈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뒤늦게  로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순 없다.

삼형제가 즉석복권 세 장 사면서 당첨되면 n빵 하기다! 라고 하면서 당첨확인을 했는데 첫 째 형이 실제로 당첨되자 이 복권은 내 돈을 주고 샀으니 나눠줄 필요없다고 돌변해서 동생들이 소송. 결국 법적으로 삼등분 하라고 판결난 사례가 있음.

n빵 하기다. 라는 약정을 했다면

삼등분은 이 약정에 의한거지.

그 판결은 소유권을 인정 해주는게 아니라, 약정을 이행하라는 판결이야.

즉 n빵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한거야.

ㅇㅇ 맞아 댓글을 그 윗사람한테 달았어여 했는데 잘못달았네 머어쓱

이런 소송이 지금까지 엄청 많았고

결국 판례는 조정권고를 통하여

대부분 5:5, 6:4로 조정이 됨.

http://m.cjwn.com/17366

소송 문제는 소유권 다툼 (확인 하라고 잠시 주었다 vs 선물로 받은 거다)

당첨 전에 약속을 했던 경우 약속이 유효하다 아니다

로또 소송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런거다.

선물로 받은거고 아무런 약속이나 계약이 없었다면,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아무것도 없다,

니가 올린 링크는 그냥 변호사의 의견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1268348&plink=VIDEOTEXT&autoplay=Y&cooper=SBSNEWSAMP&plink=VIDEOTEXT&cooper=SBSNEWSAMP

실제 판례는 나누라고 권고함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관련된 법적 내용을 설명한 거잖아.

그리고 넌 니가 링크를 올리고 내용은 안 읽어봤냐?

판결은 받은 사람이 승소 했잖아.

반반씩 나누라고 하는 건 시민참여 민사조정이잖아,

이건 법원도 아니고 판결도 아니야.

고로 이건 판례가 될 수가 없지. 판례의 정의를 검색 해 봐라.

무엇보다 이건 선물로 로또를 주고선 로또 구입 대금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게 아니잖아.

소유권 다툼 소송이잖아,

"원고 A씨는 자신이 사서 맡겨둔 거라고 말한 반면

피고 B씨는 자신이 구매를 부탁했다고 반대로 진술하고 있어"

쉽게 내가 선물로 로또를 줬지만 내 돈으로 산 로또니 당첨금을 내놓으라고 말 하고 있는게 아니라

애초에 준적이 없고 잠시 맡겨둔 거라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건이잖아.

상대도 받은게 아니라 사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말 하고 있고

서로 자기 돈으로 샀다고 말 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례야?

도대체 넌 뭘 보고 그렇게 말 하고 있는거냐?

민법을 보고 말 하는 거야?  아님 그냥 혼자 니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실수로 아가리 놀려도 나몰라라 하면 됨 인정을 안하거나 증거만 없으면 끝

니가 당첨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야 아가리 닥치는게 맞는데

다른 사람이 당첨 된다는 가정이라면 아가리라도 벌려놔야 나눠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팀장이랑 호텔을? ㅗㅜㅑ..

구두계약은 어겨도됨

당첨되면 1억줌 이렁거

돈을 모아서 샀다거나 복잡한 상황에 빵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