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은 물증이 없는데 유죄

이건 물증이 있는데 무죄

전혀 다름

거기다 애초에 성기를 꽉집은거랑 엉덩이를 잡은거랑은 천지차이임. 곰탕집 피의다가 엉덩이가 아니고 여자 성기를 움켜쥐었으면 집유도 안나옴

가해자가 여성이잖아요

이거면 증거는 필요없죠

곰탕집 아직 재판 진행중?

대법원 판결났음 6개월 실형에 집유로다가

와 옆에 여자 지나가면 만세하고 다녀야겠누

반대 상황이면 여자가 바로 불쾌감을 표출했겠지 않을까

반대였으면 여자가 불쾌함 표출 안해도 제3자들이 불편해해서 징역살음

나도 여자 연예인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언론들, 단체들이 말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면 어떤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여자라고 무혐의 받은건 분명히 아니라는거지.

당사자가 고소의사가 없전거지 뭐

조와연

팩트 말씀 드리자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인해 (2013)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다.

더불어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로 인해 의사에 따른 처벌여부도 폐지 되었다 ..

기소여부는 검찰의 재량임 저런 사건들 까지 전부 다 기소해버리면 가뜩이나 고소, 고발 공화국인데 형벌권을 엄청나게 남용하는 거임

"저런 사건들"은 누가 판단하는 건지 중요하지..

뭐가 저런 사건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저런 사건들"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듯 저 사건이 남녀 바뀌었다면 "저런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지잖아..

남자 여자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분위기 문제도 있지

그래 너말이 맞어

무저건 '처벌 받는다' 아니다.

합의나 처벌 불의사시 검사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할 수 있음.

검사의 인원과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합의는 커녕 추행사실이 없다고 증언까지 하는데 기소해서 뭐함?

아예 성폭행이면 모를까..

그래 너 말이 맞어..

그렇지 .. 범죄가 없으면 처벌하면 안되지

그래 .. 저건 범죄가 아니다 ..

근데 .. 그런생각 가지고

너가 저거 따라면 범죄 되는건 알아둬라..

혹시나 해서 챙겨주는거다..

와... 찐인가.. 진짜 이상한 소리 하네..

?? 나는 너가 여자한테 저렇게 똑같이 했을 때

사람들한테 "이 개붕이가 무조건 처벌 받는건 아니죠!

합의나 처벌 불의사시 검사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할 수 있어요..

검사의 인원과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합의는 커녕 추행사실이 없다고 증언까지 하는데 기소해서 뭐합니까 ??

아예 성폭행이면 모를까.."라고 똑같이 말해 줄 수 있어. 하지만 결과는 다르겠지.. 이게 현실이고 모순이야

진짜 찐이네..

하긴 뭘해? 안하면 되는 걸

당하는거야 피해갈 수 없다지만 내가 안하면 아무일도 안일어나는건데

드디어 결론까지 데려왔네 ..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되고 ..?

법이라는게 뭔지 평등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응? 뭐? 데려왔다구? 계기가 되었길? ㅋㅋ

그냥 공감해줘야지 뭐

행동 자체가 성희롱인데 아이돌이 괜히 분위기 좇칠까봐 넘어간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