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돈을 자식이 안 갚아도 되는 건 부모가 죽었을 때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포기한 경우에 한해서임

사기꾼들 자식들은 돈 안 갚고 잘 살자나. 부모 살아있어도. 연좌제 없지않나.

연좌제는 없는데 채무의 상속이란 게 있음

부모가 꼭 갚을 필요없어. 이경우도 평소에 애가 무면허 운전하게 방치하거나 그런적없고 교육도 잘시켰으면 부모한테 손해배상 요청도 쉽지 않음. 어느정도는 나올수 있을지라도 100% 안나온다고 본다.

비슷한 판례 찾아보니까 고딩이 오토바이 훔쳐타고 사고냈는데 죽어서 사망 보험금 나온거를 상속받은거니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더라. 그외에 관리감독잘못에 대한거는 전부다 기각됬음. 결국 애가 잘못해서 책임져야하는데 책임져야 하는애가 사망했고 대산 사망시 보험금이 나왔으니 그 보험금 범위 안에서 배상하라가 판결이더라.

이번케이스는 안죽었으니 거의 온전히 애가 책임져야할걸. 그냥 신불자 된상태에서 군대갔다오고 대학졸업하면 신불자 회복될걸?

채무변제도 안하고 신불자회복이 어떻게됨?

군대에서 죽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박이네. 그래도 빚은 평생가지?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ㅅㅂ 난 어차피 돈많으니까 새로 한대 뽑으면 된다 대신 너는 조져주마 하고 평생 소송걸어서 좆되봐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 물론 돈많은놈이 난 좀 손해봐도 된다 이런마인드여야 가능한거.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임

그리고 민사에서 '버티'다간 재산 압류됨

내가 비슷한 사건 판례를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고등학생이면 일단 본인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라서 무조건적으로 부모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나이래. 그리고 부모 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평소에도 술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는지 이런것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한다고한다 ㄷㄷㄷ 부모앞에서는 얌전한 학생인척 하고 살았으면 부모는 그것을 알수도 없기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함. 오히려 초딩처럼 어린아이라면 위법행위에 대한 식별력이 떨어져서 부모가 다 책임져야하는데 고등학생정도면 알거 다 아는 나이라서 부모한테 책임 묻기 힘들어짐. 포르쉐 차주가 좆된거임 이건.

ㅇㅇ 네 말이 맞음

이런 사건애서 부모한테 책임이 넘어가는 건 어디까지나 '애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넘어가는 거라 부모가 애 관리 제대로 했다는 게 입증되면 책임 못 지는 게 맞음

비슷한 예로 상윤이 사건 (1급 자폐아가 상윤이라는 어린애를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서 죽인 사건) 에서도 보호자들 전원 무죄처리됨. 그 자폐아가 저런 짓을 할 애였다는 걸 보호자들이 예상하고 대비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근데 민사 걸고 배째라 하면 통장 압류 계속 갱신하면 쟤는 평생 신용거래 못하는거 아님??

파산해야지 뭐. 요런거는 우리나라 꽤 잘되있다.

추심들어가도 본인 재산만 대상되는거 아녀?

가족재산은 압류대상 아니잖아

부모한테 배상 책임이 나오게 되면 그건 부모의 채무라서 부모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걸?

만약에 안나오면 포르쉐 차주만 답답해지는거네

나오긴 하겠지 그런데 100%수리비를 다받아도 손해인 상황인데 100%도 불가능에 가까울거라는거지. 그러니 포르쉐 차주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거.

민사로 걸어놓으면 갚을때까지 힘들걸ㅋㅋ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비싼차는 센터입고 시켜서 보상받고 각회사들 법무팀들이 처리하는것도 있지않어? 예전에 람보 차주가 센터입고 시키고 나서 람보법무팀에 넘기고 차받아갔다는글 본거같아서

ㅋㅋㅋㅋㅋㅋ

차주책임아님?

사고낸 차주는 부모인데 책임 져줄사람은 사고낸 본인뿐임

근데 민사걸어서 1억5천 받아낼수있을까

20살되서 군대런하고 돈없다며 끝까지 개기면 언제받을지 아무도 모름

차주책임이라니까? 아닌가?

근데 저 고딩이랑 부모가 남이라고 치면 고딩이 차키 훔쳐서 사고낸거잖아 그래도 차주책임이라고 볼 수 있음?

처벌을 차주가 받는다는게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금전적 요소는 명의자가 내는거 아님?

신용제도 존나 무서운거임

쟤는 이제 20대부터 제대로된 직장을 가질수 없는거임

저 1억오천때문에 남은 평생을 쫒겨다니며 살아야된다

대신 쟤도 인생 어그러지는거지 버티면 뭐 사라지나

그치 포르쉐가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것지

근데 1억오천이면 거의 전손처리것다..

무면허라서 보험처리 자체가 안되요. 무면허 상대로 사고 당했을때 처리해주는 특약 들어야 처리가 가능

원래 상대 차 보험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건데 무보험이라 피해자 보험회사에서는 특약없으면 보험처리 해줄이유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