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경남 자신의 집에 출장 마사지를 나온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실업계 고교생이던 B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실습하며 마사지 일을 배우던 중 첫 출장에서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장 마사지 신청 당시 업주에게서 "우리는 건전한 업소로 마사지 관리사가 처음 일을 하는 것이니 실수를 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당부를 듣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마사지 업체에 일한다는 점을 근거로 행실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성폭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부인에 따라 추가로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9164509931?d=y
아주 씨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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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니스
트라우마 생길텐데 안됐네
황세온
저런 새끼들은 안걸릴거라고 생각하고 저러는거냐??
지동캅
출장 마사지에 건전도 있었구나 몰랐네
눌치
나도 이게 더 충격적인데
yyyellow
출장 마사지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shinoppㅡai
ㄹㅇ 뭐지....
과거현재미래00
건마가 건전마사지
안건마가 안건전한 마사지
강건마가 는 러키짱
너의뒤에서
성모씨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진지)
새로운메모장
출장 마사지를 10대 혼자 그냥 보내기도 해? 원래 그런 일인가
상상은상상을상상함
건전이면 그럴만하겠지만 실습인데 그렇게 보내는것도 좀 이상한데
그리고 보통은 샵에서 할텐데 출장을 보내내 ㅋㅋㅋ
돼지껍데기
씨발 그냥 어른들이 잘못 한거네
연골어류
? 뭐지? 자살해
닉값하자
근데 왜케 징역을 적게때리냐.. 3배는 되야할거같은데
살인을해도 10년정도밖에 안나오고
교도소에 지원이 부족한가 ㅡㅡ ㅅㅂ...
cannon
시각 장애인이 아닌데 마사지사를 어떻게해?
미국인
???????????????????
북북춤할아버지
원래 마사지는 시각장애인이 해야 함
미국인
ㄹㅇ??? 뭐 그런법도 있다냐
그냥이에요
스포츠마사지나 태국 중국 마사지샆 많은데
대부분 비시각장애인 결혼이민자 관광비자입국자
들이 종사함
법잣대 들이대면 불법이고 특히 불체자가 많아서
단속 많이 뜸
그렇다고 그런일에 시각장애인이 일하는 것도
아님
뒷북
그렇게 해야하는건 아니지 않냐
맹인이 하는 마사지가 있다는건 아는데
북북춤할아버지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 되기에(의료법 제82조) 자격 없이 마사지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되나 대학에 스포츠마사지 학과가 있고 해서 현실과 법이 괴리가 있는 상태
뒷북
ㄹㅇ 첨알았네
이번에도
뭐 단체로 연극한건가
착한어른이
건전한 마사지업장에서 초짜를 출장을?
흐아업ㄴㅂ
출장업무 나가는 사람은 다 성매매?
그런 생각은 건전하지 못해~
먹는샘물
도대체 어느 실업계길래 저딴곳에 실습을 보내냐
그리고 회사랑 계약되면 바로 보내는것도 고쳐야될텐데
직접 가서 보내도 되는지 확인도 안하고..
유읽느낌
근데 마사지 시각장애인 마사지사 아니면 불법인데
멘토스박하맛
시각장애인 청소년인갑지
드립은내가친다
그건 안마.
유읽느낌
의료법 제82조는 일정한 수련을 거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마사지·지압 등을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준다고 명시한다. 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준 것을 시초로 107년간 이어졌다.
초이준
불법이어서 직업이름응 다른걸로 해가지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걸로 알고있어.
약간 편법이긴한데.
길가다가 에스테틱? 이런거 붙여놓고 안마해주는 가게가 그쪽인것같더라
근데 고등학교 실습이니 몸불편한 친구들 모아둔 대안 학교일수도 있겠다
베이컨말이
피부관리사 시험때 마사지 시험봄 그래서 편법이라기도 좀 그렇고 사실상 합법임 걍 마사지-라고 걸지않고 배관리 하체관리 이런식으로 쓰면 됨
파이야아
근데 출장은 100퍼 라던데...
늉늉이오너
출장도 삽입 가능이냐?
2019년12월19일전역
무슨 실업계인데 마사지를 가르치고, 출장을 보내냐?
그리고 마사지는 시각장애인 생계보존 차원에서 비장애인은 면허 안주지않음?
허버허버
미용과 애들 마사지 수업하던데
베이컨말이
피부관리사 따면 마사지는 기본으로 해야함
심지어 시험볼때도 봄ㅇㅇ
어차피 괄사나 꾹꾹 누르는 지압도 체형관리로 다 통합해서 되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없음
생계보존이니 뭐니 사실상 죽은법임 걍 없애는게 맞음
깨치산
먼소리야 법자체가 피부에 압력을주는건 무조건 의료행위로본다 불법영업이 하도많으니 잡고싶어도 못잡는거지 보건복지부에 불법의료행위 민원넣으면 증거확인되는대로 바로 고발때려버림ㅇㅇ
베이컨말이
고급스파 같은곳 가봐라 하는지 안하는지 전부한다 어차피 잡지도않고 편법이고 시험볼때 가슴마사지 배마사지 얼굴마사지 전부 다본다 ㅋㅋㅋ 심지어 호텔스파들도 다함
그러고 약손명가 같은곳 아냐?
골기테라피? ㅋㅋㅋㅋ 지압이랑 카이로랑 창업자 노하우 섞어서 한거임
이런식으로 다들 피해서 하는중인데 무슨 의료어쩌구 이미 연매출800억 기업이 있는데
FreeHongkong天安門
모텔에 출장마사지 번호 써져있으면 100%인데
건마인데 착각하고 출장부른듯
렙인생
건전한 출장마사지?? 존나 역설적인데
DADG
하늘이이렇게맑은데
건전한출장마사지에 10대 실습생을 보낸다라..
하쿠나마탓타
ㅋㅋ 좀 띠용하다... 왜10대 소녀가 마사지를 하는데 혼자 출장으로 가 ㅠㅠ
미어컛
건마도 출장오는데, 그래도 가서 안마배드에서 받는게 편함
중2병돋는닉네임하고싶어
출장마사지인데... 초짜를 혼자 보낸다고?
아 그런데 건전하다고? 뭐지??
냥아
나도 혼돈스럽다.
초짜... 초행을 혼자?
건전이라고? 출장인데?
그럼 보통 마사지가 목적이 아니잖아..
미국인
그냥 우리가 뇌대신 히토미에 절여진 우동사리로 가득차버린듯
춤추는삐에로
히토미하나도안봤는데 그냥 좀...띠용스러움
캐냥이
저런 출장 마사지 자체가 너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있는듯
역시집밥이최고야
미친새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