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보면 계획살인으로 안본거 아님? 뭔가 우리나라 살인에 너무 관대한 기분이 듬

원래 많았는데 이슈가 안될수도있지

다 알음알음 정신병원이나 외국이나 사라짐

보통 범죄율 자체가 낮은 편이고, 살인보다 자살이 더 많음.

그래도 변호사가 형량감경의 수단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함. 밑져야 본전이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과 증거인멸 등의 증거가 있으면 판단능력과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어렵지. 그런경우 법관이 인정하지 않지.

예외적으로 위험발생을 사전에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가 된 경우(음주운전이 주사인 사람이 차끌고나와서 술먹는 경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감경을 하지 않음.

나도 알아. 근데 난 조현성 성격장애가 살인을 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게 황당함. 그건 그런 병이 아닌데...?

어? 조현성 성격장애 등이었네 난 뭘본거지 (혼란)

만 19세라네

그러네 진짜 살기싫겠다 ㅆㅂ;

그것도 아니고 그냥 ㄹㅇ으로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존속살해는 왜 더 중죄임? 항상 궁금하더라

유고교상

손자 손녀는 30살이 넘어도 우리 강아지자너 ㅎㅎ

아니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도 그냥 젠더갈등으로 끌고가고싶냐.. 메갈이 헛소리하면 그때나 욕 할 노릇이지 왜그러는거냐

그말은 먼저 한대 얻어맞기 전까진 가만히 있으란 소리??

갈등조장좀 일으키지 말란소리임

그리고 되려, 한대 맞기전까지 안때리는게 더 어른스럽지 않겠냐

너 '그러면 페미랑 다른게 뭐냐' 이런말 많이 하는편임??

페미랑 다를게 뭐냐고?? ㅋㅋㅋㅋㅋㅋ 언제부터 갈등조장이 잘못된거냐고 말하면 페미로 몰리게 된거냐?

아 막말로 전라도에서 살인사건 났는데 그거가지고 일베충들이 또 전라도라고 몰아가는거랑 니랑 뭐가다름?

베충이들은 전라도든 경상도든 어디서 살인나도 지역감정 일으킬 놈들이지

범인이 남자면 한남충 ㅇㅈㄹ하고 여자면 성인지 감수성 ㅇㅈㄹ하는 것처럼ㅋㅋ

그보다 난 너 페미로 몰아간적도 없고

일베 얘기는 또 왜나옴? 혹시??

당연한거 아니냐????

김성수는 타인을 우발적 살인 했는데도 얼굴 이름 다 공개했다

근데 본문 가해자는 계획적 존속살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공개 안됨

젠더갈등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