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L)) 신동엽 진짜 팬티 땡겨서 사고날뻔한 이지아
6
|
형님이새끼웃는데요
| 17 | 2 분 전 |
|
동성결혼 법제화는 에이즈 발생률을 낮춘다.jpg
21
|
카이부츠와다레다
| 20 | 2 분 전 |
|
어린이날 기념 BL 기획전
14
|
이게뭐하는짓이고
| 22 | 3 분 전 |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민희진'은 가부장제와...
16
|
엄복동
| 22 | 4 분 전 |
|
하루에 점보라멘 4그릇 먹는 여자
27
|
구름이구름
| 25 | 4 분 전 |
|
진짜 미친놈 특징 .jpg
26
|
임창정
| 46 | 10 분 전 |
|
경차 동호회 '은경이' 정모현장.jpg
17
|
구름이구름
| 28 | 11 분 전 |
|
[기괴함주의] 일본의 실사판 트루먼쇼
12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34 | 12 분 전 |
|
수술 4번 받고 학교 왔는데 외면하는 반 친구들...JPG
17
|
콜라한잔시원하게
| 33 | 12 분 전 |
|
주운 지갑 경찰서에 갖다줬다가 상처받은 어린 딸
15
|
엄복동
| 24 | 13 분 전 |
|
군필자는 이해 되는 조조가 양수 처형한 이유.jpg
17
|
ghoooost
| 31 | 17 분 전 |
|
Q. 남자들은 왜 거리낌 없이 뜌땨 밈에 익숙해 졌는가?
31
|
단무지
| 41 | 19 분 전 |
|
번지수 잘못 찾아간 빨간 마스크.manhwa
17
|
김츼
| 43 | 21 분 전 |
|
헬스장에서 고백 받은 여시 회원.jpg
52
|
시바
| 50 | 23 분 전 |
|
논란의 아파트 베란다 사용
82
|
살시챠
| 47 | 23 분 전 |
|
SNL) 노지방 올근육 이수지.mp4
23
|
혜윰
| 46 | 26 분 전 |
|
헬다이버2 근황
36
|
익게발
| 47 | 27 분 전 |
|
원빈 차은우.jpg
58
|
세기의명작스타워즈
| 53 | 31 분 전 |
|
우리가 몰랐던 최근 대형 유출사건
41
|
당근이세요
| 68 | 32 분 전 |
|
헬다이버즈2 요약
31
|
헤애네
| 60 | 33 분 전 |
고양이애옹이야옹이냐옹이껄룩이애옹냐옹냥
참고로 21억 배상하라고 기소를 건거지, 판사가 21억을 배상하라고 확정판결난게 아님. 그니까 21억은 어그로성 내용임. 실제로 교통사고로 사망시 형사합의(보험) 마지고 민사소송에서는 보통 1~1.5억이 보통임 (일실수입액이나 생활비공제 등등...)
만약 21억을 배상해야한다면 이 사람은 30세 기준 연 2억 이상을 벌고있었다는것이 되는데 이게 말이되겠냐. 그런 사람이 무단횡단을 잘도 하겠다.
게다가 저건 어느정도 책임조각사유가 있어서 실제 배상비는 많아봐야 5천정도지 않을까 싶음.
댓글배달
그럼 운전자는 쌩돈 5천 날라가는거네?
고양이애옹이야옹이냐옹이껄룩이애옹냐옹냥
그나마도 아직 모르는거지, 저 블랙박스 영상만을 가지고 사고 조사를 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보험사고 조사할때도 블랙박스 이용해서 차량 속도 분석하고, 차량추돌점 찾아내고, 해당 도로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면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저 글 내용처럼 정말 운전자가 자기 과실이 하나도 없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기각될거임.
근데 글 내용보면 보험사고로 상대방한테 보험금으로 1억 8천을 줬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임.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에서 사람이 고라니처럼 튀어나와서 박는건 운전자 무과실로 처리함. 저런 경우도 고속도로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의 신뢰의 원칙을 감안해서 과실상계를 했겠지
근데 1억 8천을 줬다는 것은 8천만원의 사망위자료와 상대방의 상실수익액, 장례비를 모두 지급했다는건데
이 경우 차량 차주도 뭘 잘못했으니까 과실을 많이 받아서 1억 8천을 줬다는게 됌.
댓글배달
아항...영상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 하면 안되겠네...앞뒤로 짜른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지 입만에 맛게 편집 했을 수도 있으니깐. 상세한 설명 고마워...
고양이애옹이야옹이냐옹이껄룩이애옹냐옹냥
보험사고 조사하다보면 자기 잘못 안했다고 우기는 사람 있는데 논리적으로 자료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 꿀먹은듯이 조용해지는 사람 많음.
MAUSI
보험만 있었으면 무조건 100:0 아님??
보험없어서 그런거지?
고양이애옹이야옹이냐옹이껄룩이애옹냐옹냥
보험이 없으면 그건 무보험차사고가 되는거구,
개드립추천반
과속이고 자시고 시발 무단횡단은 걍 과속에 대한 벌금만 때렸으면 좋겠다
댓글배달
시발 병신이 왜 무단횡단을 해서 여러사람 피해를 주냐? 뒤질람 곱게 혼자 뒤지던가. 식구랑 변호사도 대단하네..애아빠 죽었으니 또 그걸로 돈을 벌라고..운전자만 불쌍하네. 대리운전 하면서 애는 넷이나 싸질러서 그 애들은 이제 어떻하냐...진짜. 저따위 무단횡단 하는걸 보니깐 뭐 조만간 뒤질 새끼였던건 맞는 것 같다.
오래된 미래
억울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소송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 여론 받아봐야 별 소용없어.
연골어류
개시발 도대체 무단횡단해놓고 왜 저리 뻔뻔하냐
힣힣히
난 중립박는따잇
nimisibal
야 진짜 간도 크지..
나 저기 야밤에 무단횡단해봐 10만원줄께..하면 못할것같은데
100만원이라면..흠..
번차였다
요즘은 자연사해도 돈주나
국화난
저기서 쟁점은 과실이 보행자쪽에 있더라도 사람을 차로받았을때 죽을만큼의 충격을준 과속인지 아닌지로 많이 싸울거야...실제로 우리 사촌형이 겪은일인데 저거하고 비슷했어
법정에서 변호사가 딱 그것만 가지고 물어뜯고 형은 패소해서 잘나가던 회사 짤리고 아직도 빚청산중이야
20키로 정도 과속으로 판명났거든 그 과학적으로 차선이 지나가는걸로 속도 계산해서
아무리 과실이 보행자가 크고 사망의 원인이 보행자에 있다하더라도 과속으로 인한 사망또한 사망의 원인중 하나로 인정되고 적정속도를 지켰을때 생존할수있는 확률도 무시할수 없다 때문에 3억을 배상하라
이런식으로 판결이나더라고...
온도미니엄
자연사한 걸 무슨 민사로 보상을 받으려해 참나
횡단보도 아닌 생짜배기 도로에 보행자가 내려와 있는게 정상 상황이냐?
진짜 경찰은 犬찰 맞네
민중의 지팡이 개뿔 지좆 꼴리는대로 회래랙 돌아가는 미친 몽둥이구만
kuwaak
그니까 보라니라도 과속 안했음 살았다는 걸로 걸고 남어지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못피하고,
판사가 법에 따라 판결하는데 법이 문제지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이 뭔 죄임?
온도미니엄
중과실도 없이 무단횡단을 쳤는데 왜 과실?
kuwaak
과속 = 과실
과속 안했으면 사고나도 안죽었는데 과속해서 죽었다.
윗 댓글 보니 이런식으로 민사소송 들어간다잖아...
온도미니엄
중과실도 없이 무단횡단을 쳤는데 왜 과실?
본문에 운전자 11대 중과실 없는 걸로 판명났다는 대목 못 봄?
kuwaak
그럼 11대 중과실 없으면 어케 되는데?
개드립대주주
돈 준것도 보살이다
delete
사이다 움짤 추
두근두근백마천국
제발 무단횡단 좀하지말자 시발놈들아
김채원
딴건 모르겠고 무슨 깡으로 책임보험만 넣고 다니냐
운전을 꼭 해야하는 직업이라면 더더욱 보험을 넣었어야지
자차 안넣으면 보험비 2-3달 짜리 하면 몇십만원 나오지도 않는다
노오력하는삶
엥? 이건나라에서 훈장수여해야하는거 아닌가?? 딱 보기좋게 유해동물 고라니만 죽었잖아!
눈팅토끼
도로에 자의로 걸어다니는 인간 이하 짐승은 쳐도 상관없다는 법이 생겨야할듯
저 사고로 피해입을 무고한 운전자+ 다중추돌 당할 가능성 있는 다른 차주들은 무슨죄임?
무단횡단은 죽을죄가 아니라고 앞에 누가 써놨던데 죽을죄 맞음.
저 사고로 무단횡단자 피하려던 운전자가 역으로 돌아가셨을때도 음 무단횡단은 죽을죄는 아님 할껀가?
자동차 관련된 사항은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대형사고인데 고거를 경범죄 취급하네
야밤에 차가 쌩쌩 다니는 차선이 많은 도로를 걍 걸어갔다가 치어죽었다고 21억 배상받을꺼면 블랙박스는 뭔 소용임
맨탈폭격기
죽을 죄는 아닌 듯
그냥 100자의에 의한 자살일 뿐.
kuwaak
생활도로 말고 몇차선 되는 큰 도로에서 저따구로 무단횡단하면 차 타고 가다가 쇠파이프로 대가리 터트려도 무죄
맨탈폭격기
나라꼬라지가 참...
자연사한걸 남한테 배상하라고 하고
Onor
죽어서 다행이다 휴 편안
porsche992
과속등 중과실없으면
무단횡단자를 예측하기 어려운곳같은경우는 무단횡단자
100% 주더만
저 합의금도 안줘도 되는데
판결나면 치료비도 다 토해내야되고
나라에서 70%대주던가
제발 무과실떠라
알라바마빅흑뱀
중과실도 없이 무단횡단을 쳤는데 왜 과실?
kuwaak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요약하자면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야 하고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야 하고
-자동차 결함이 앖어야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안진다.
저기서 운전자가 과실(중과실 아님. 통상 일반인이라먄 할 수 있었던 모든 주의를 FM대로 다 했었어야 함.)이 하나도 없었다는걸 증명하기 힘듬.
보통 후방추돌, 고속도로 역주행, 중앙선 침범, 보행자가 자살하려고 차에 뛰어든 경우에 인정된다고 함.
과실상계를 해서 손해액 산정하는건 뒤에 문제고 일단 과속했으면 책임은 면하기 힘듬.
PaChip
불쌍하다고? 나중에 애새끼들도 다 무단횡단으로 뒤질거같은데? 오히려 망자팔아 장사질 하는거구만
돈줘
무단횡단 하는 씨발것들 뒈지든 말든
해물잠봉
이런거 보면 겁나서 운전 못하겠던데 내가 너무 쫄보인건가 흠
웅기이이잇
앙 자연사
로이
저거 꽤 됐는데 결말이 없네
녀울
결말이 없는거면 잘풀린게 아닐까
억울해서 올렸는데 잘못흘러가면 더 억울해서
이래이래 됐습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하고 올렸을 듯
므시므시
무단횡단 가족이 댓글보고 ㅂㄷㅂㄷ했으면~
유리상자창고
치인 놈이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왜 죽은 사람 대신 가족이하냐?
내사랑정연
죽어서도 민페를 끼치는게 이런거군
기쁨과슬픔그리고사랑
도로위에서 사람이랑 차가 부딪혔을때 잘잘못 따져서 사람이 문제면 차량 보상하게끔 만들어야된다 ㄹㅇ
10덥스텝
저럴땐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1.5배는 더 강하게 나가야되는데
돌돌돌
드르렁ㅋㅋㅋㅋ드르렁ㅋㅋㅋㅋ드르렁ㅋㅋㅋㅋ
쿠크다스
무단횡단 하다가 치이면 몸땡이가 반쪽나도 죽지는 않으면서 존나 고통만 느껴야하는데
경남창원진해거주한대연
자살아냐?
Ausfaller
저런건 미안하다 해주면 더 끈덕지게 파고든다
처음부터 담담하고 강하게 선을 그어놔야함
매직팬티
와 오늘 나 왕복 5차선에 80달리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20대후반~30대초반 여성 봄 내 차 뒤로 지나가더라
진짜 미친놈 소리 절로 나오던데 무단횡단 절대 하지마라 누굴 살인자 만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