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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 고소 후기, 실망스런 경찰과 친절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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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따라 읽기 불편한 글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올 1월부터 겪어온 일들을 담담히 풀어볼까 합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팁이라면 팁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과

 

사회적 문제인 악플에 대한 대처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악플이기 때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검색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틀린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악플을 작성한 '가해자'에게 작성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상호 합의하에 게시하는 내용임을 먼저 밝힙니다.

 

일부는 제 피해자 진술서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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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생

 

저는 2015년 유기묘 한마리와 연이 닿아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가

 

그런 행복함을 SNS에 올려보라는 직장동료의 추천으로

 

할줄도 모르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평소 즐겨보던 개드립에 간간히 글들을 올려도 보고

 

지금은 구독자 1만명 정도의 작은 유튜브채널도 취미로 하고있는 고양이 아빠입니다.

 

제가 힘들어할때 하늘이 내려준 자식처럼 제게 와

 

특별한 의미로 숨쉬고 있는 친자식 그 이상의 고양이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초, 유튜브에 저런 악플이 달렸고

 

혹시나 싶어 저장해둔 뒤 블럭을 걸었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저 리플을 작성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약 일주일이 지났을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세지를 통해 

 

우리 아들(고양이)과 너무나도 닮은 고양이의 '해부사진'을 보냈고

 

저는 세상이 제가 아는만큼 꼭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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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놀란 저는 그 잔인한 사진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고

 

이로인해 불면증, 구토감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상담으로 시작했던 치료는 약물치료로 넘어가게 되었고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훌륭한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종료하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드립'과 '디씨인사이드-주류갤러리'에 조언을 구했고

 

유용한 조언을 주는 분이 많이 계셔서 용기를 얻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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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기(실패)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메뉴얼이라하여

 

필요한 자료를 모아 자택근처 큰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응으로 저의 발길을 돌리게 하였는데

 

 

1. 이런 것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여건이 충족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이 사이버테러나 악플관련으로 오랜시간 담당업무를 맡아왔는데

 

이런 건으로는 고소가 어렵다면서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생소한 이야기를 하며

 

저의 신고를 만류하였습니다.

 

유튜브는 해외사이트이기 때문에 수사해도 잡아내기 어렵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내가 많은 사건들을 지켜보니 99.9%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

 

라는 믿기 어려운 말도 하였습니다.

 

 

2. 경찰관의 태도는 불성실하였습니다.

 

저는 공적인 업무를 볼때면 정중한 차림으로 방문하는 편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할 당시에도 정장을 입고 깔끔한 차림으로 방문하였고

 

평소 근력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체격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게 가급적 친절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은 시종일관 저를 내려다본다는 느낌으로

 

불친절하고 귀찮다는 식의 대응을 하였고

 

그 태도는 마치 부랑자나 악성민원인을 대하는 듯 하였습니다.

 

 

모든 경찰이 이렇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좋은 경찰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제가 그 경찰관에게,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비아냥을 거들던 동료경찰관에게 

 

큰 실망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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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신고하기

 

검찰민원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자택근처 검찰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검찰에 갈 일이 단 한번도 없었던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왔기에

 

제가 알고있는 검찰에 대한 편견이 풀가동되어 문턱부터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치 은행처럼 친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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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요약해본 절차는 이렇습니다.

 

검찰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의지를 밝히고 관련자료를 제출합니다.

 

간단한 상담 후 향후 방문일정을 지정해줍니다.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일정을 잡고 검찰에 재방문해 피해자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제출한 내용은 고소장, 악플내역, 진료기록지 등으로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경찰서와는 달리 검찰청에서는 수사관이 성의껏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수사관의 재량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해외사이트인 유튜브악플을 고소시 어떠한 절차로 악플러를 잡아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라는 말도 해줬습니다. 

 

가장 든든한 부분이었고 이 말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퇴근시간을 넘겨서까지 자기 일처럼 고소장을 보완해주는 수사관에게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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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대면과 합의

 

정말 긴 시간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찰청까지 소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해주었던 수개월이라는 시간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고

 

얼마전 출석한다는 통보를 받고 일정을 잡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신고했던 곳과는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조정/합의제도가 있어서 그 절차를 수사관께서 지원해주셨습니다.

 

자문위원이 동석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사건의 원만한 종결을(보통은 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합의시도라고 합니다)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관에게도 전화로 욕설을 한다는 가해자는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하였고

 

가해자는 결국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런 조정이 필요한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동석한 법률 자문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마쳤으며

 

합의금액은 약 4백만원 정도입니다.

 

합의금액을 밝히는 이유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상의 이유, 그리고 이 글의 작성의도와도 같습니다.

 

악플과 사이버테러는 사회적 범죄이며

 

누군가는 그 악플로 크게 고통받거나 죽음으로 향할 수도 있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생활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이제는 수사기관에서도 가벼운 범죄로 보지 않아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할 일입니다.

 

 

사건의 종결

 

합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과정이 종결됩니다.

 

가해자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는 앞으로 고통을 세월에 희석해가며 살면 됩니다.

 

 

자신이 악성댓글로 고통받는 다고 느낄 경우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이 댓글을 고소할까? 고소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해본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고소가 가능한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특정성, 공연성 등을 입증해야 된다느니 하는 블로그 글들이 쏟아지며

 

그런 내용을 오히려 악플을 작성한 사람들이 두둔하며 2차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법률전문가와 검찰수사관에게 들은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악플이 그러한 조건을 성립해야만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분명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댓글내용이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아무튼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없는데 고소를 한다면 

 

앞서 언급한 특정성이나 공연성 성립 등으로 피해사실을 만들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셔도 좋습니다.

 

병원에도 가시고 수사기관에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당신은 피해자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고소후기는 끝입니다.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

 

gos09.jpg

 

그리고 제가 법률전문가에게 들은 악플의 요건이 있는데

 

1. 실제로 고통받았는가 (실제 피해사실 발생)

2.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작성자를 오랜시간 괴롭혀왔는가 (지속적인 괴롭힘)

 

이 두가지가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악플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498개의 댓글

2019.10.28
@햄보칼쑤가없엉!

과연 저 댓글 가져다가 물어봤을까?

내가 봤을땐 요건을 듣고와서 글쓴이가 그냥 같다 붙인거로 보이는데

모욕성 표현도 아닌데 대체 무슨 죄로 고소할건지 궁금하긴 하네

0
@모자짱짱걸

저 댓글 가져다가 물어봤습니다. 같이 횟수도 세어가면서요.

5
2019.10.28
@아이언맨이왼쪽에있으면스타크래프트

근데 왜 고소를 안하셨지

네 행운을 빕니다

0
2019.10.28
@모자짱짱걸

그걸 왜 니가 결정하니 피해자가 결정하는거지

4
2019.10.28
@충전기1

와! 성인지감수성!

0
@모자짱짱걸

뭐래는거야 낮술 먹었냐?

2
2019.10.28
@모자짱짱걸

당하는 사람이 괴로우면 악플이고 괴롭힘이지

정상인이면 이 글 보고

'아 저 댓글이 상처가 되고 나도 좆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달지 말아야겠다' 하겠지

'저딴거로 감히 날 위협을 해?'

하지는 않는다

2
2019.10.28
@올빼미잇

애초에 난 글로 댓글도 잘 남기지 않고요

모욕성 표현도 아닌데 저런 의도로 글 남기는게

난 협박성 문장으로 밖에 안보여서 어이없을뿐임

0
2019.10.28
@모자짱짱걸

자초지종 글쓴이가 올렸는데도

협박성 문장이라며 부들부들대는건

본인이 찔려서 그런거겠죠?ㅎㅎ

0
2019.10.28
@올빼미잇

거 참 내가 단 댓글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부들거린다고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0
@모자짱짱걸

댓글 개찐따같네

7
2019.10.28
@비트코인22층거주자

ㅇㅋㅇㅋ

0
2019.10.28
@모자짱짱걸

평소에 오프라인에서 타인대할때랑 똑같이 대하면 된다. 잘모르는 친구대하듯 하믄 특수상황아니면 잘못될일이 없어.

 

글쓴이가 경고하는게 맞고. 너 잘모르는 친구한테 뭔말할때마다 "너 말하면 거부감들어" 하면 어케되? 곧 주먹다짐 들어갈꺼야. 그럼 법문제로 가겠지?

 

사람들이 뭐라하는건 니가 그러는게 더 센 발언도 하고싶어 하는게보이니까 '거부감'을 느끼는거다

0
2019.10.28
@와이로와

별로 더 센 발언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그냥 표현의 운신을 통제하려는 느낌이라 그게 어이가 없는거일 뿐인데

욕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그럼 당연히 고소 먹어야지 근데 난 저 정도는 사람마다 표현할 수도 있는 정도라고 생각함

홍보로 보일수도 있지 근데 검색해보니 개드립 잘만 올라왔네?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거지 그것도 각자 어케 생각하든 자유임

근데 꾸준한 홍보로 봤다고 고소? 이건 좀?

0
2019.10.28
@모자짱짱걸

같은 사람이 똑같은 댓글 꼬박꼬박 찾아와서 박는거 개빡칠거같은데

저런 별거아닌것처럼 보이는게 계속 쌓이면 노이로제 생길거같이 빡치더라

3
2019.10.28
@로스트5

뭐 이건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네

그래도 모욕성 댓글도 아닌데 고소는 좀

0
2019.10.28
@모자짱짱걸

니는 볼때마다 싸우는거같어

0
2019.10.28
@규도노스교수

나 애초에 거의 개드립콘만 다는데 어케 싸움

뭔가 님이 잘 못 본것 이런 적 거의 없음

0
2019.10.28
@모자짱짱걸

응 나도 니 어그로 같은 댓글 다는거 한 두번 본게 아니야~ 개드립콘만 달기는 ㅋㅋ

1
2019.10.28
@농두

네 저도 님이 없는 말 지어내던거 많이 봤음

0
2019.10.28
@모자짱짱걸

솔직히 너 정상으로 안보여.. 그만해..

0
2019.10.28
@도희

뭐 비정상으로 보시든가요 별 상관없음

0
@모자짱짱걸

저게 한번 그냥 저렇게 단거면 모르겠는데, 반복적으로 내가 올린 글에 저런 댓글을 달면 충분히 피해당사자는 기분나쁘고 신경쓰일거같은데?? 내가 미움받을 짓을 안했는데 날 맹목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혐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는건 충분히 정신적으로 힘들수 있지않을까

0
2019.10.28
@노답허언증말기

난 쟤가 저렇게 아무리 꾸준히 썼다고 하더라도 글쓴이를 특별히 미워해서 그런 글을 썼는지부터도 의문임

그냥 애초에 유튜브 영상만 올라와도 일단 한글 달려있으면 아무에게나 일괄적으로 저렇게 글을 썼을수도 있는거고

뭐 마음이 여리면 저런 글에도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지 그럴 수 있음

근데 그게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적합하냐는 좀 얘기가 다르지

형법 규정 대부분의 기준이 당사자나 법관의 기준이 아닌 사회 통념상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피해자의 특성따라 맞춰가면 그 욕먹는 성인지감수성이랑 다를게 없잖아

0
@모자짱짱걸

일단 첫번째로 아무에게나 일괄적으로 글을 저렇게 썼더라도, 피해자는 다른사람의 글은 모르겠고 어쨋든 본인의 글에서 상습적으로 지속해서 보이는거니까 1:1로 고소가 가능한거지.

두번째로 현대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냐 안입었냐에 따라서 고소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근데 분명히 본인이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악플때문에 정신병원에 다녔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정신병원에 다닌 것만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고통을 겪고있는지 알기어렵잖아. 그래서 중요한게 저렇게 본인이 스스로 '나 지금 너때문에 고통받고있다!'라고 표현하는거임. 저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면 빼박임. 아마 글쓴 개붕이도 그걸 알고 있기에 저렇게 말한거같음.

0
2019.10.28
@노답허언증말기

첫번째는 솔직히 글쓴이 지난 글에 큰 관심이 없었어서 잘 모르겠고

두번째는 그런거 없음 구성요건 충족하고 위법성 책임 두 개 해당없으면 걍 범죄임

피해 정도나 그 복구 정도는 양형 같은 부차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거고

위에도 썼지만 나 힘들다 하지마라 이 정도로 했으면 나도 아무 말 안했음

0
@모자짱짱걸

하긴 두번째는 저건 그냥 너무 케바케라 어케 말을 할수가 없는거같다.

근데 내가 사실 저 아재 글을 항상 짤이랑 그런거만 보고 댓글이나 뒷내용을 안봐가지고몰랐었는데 그동안 홍보 아니다, 수익안낸다 등등 계속해서 홍보글아니니 그런말 자제해달라는 말을 해왔었네??? 근데도 불구하고 저러면 저건 고소요건이 100프로 되지. 본인이 계속해서 하지말라, 그런거 아니다. 해왔음에도 저러면 진짜 빼박임. 이건 내가 관련사항으로 고소했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이야기임.

0
2019.10.28
@노답허언증말기

난 유의미한 결과 안나온다에 백원 걸게

그리고 법에 무조건은 없음

0
2019.10.28
@모자짱짱걸

나도 니말이 맞다고 봄 실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는 둘째치고 욕도 아니고 저런글에 협박하는게 존나 보기 안좋네

 

0
2019.10.28
@으애애아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빴으면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쟤한테 개인적인 댓글 차원에서만

너무 힘드니 더 하면 고소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음

0

아조씨 견찰아조씨들은 별로 믿으면 안됨 ㅋㅋ 그새끼들은 걍 돈벌려고 견찰하는거라서 지가 귀찮다 싶은건 걍 아 이거 제가 좆문간데 안됩니다하고 빠꾸먹이는 경우가 진짜 많음 ㅋㅋ

0

막짤은 뭘 의미하는거야?

유튭홍보부멉도 악플이라는거야?

0
@하늘이이렇게맑은데

제가 글을 작성할때마다 수십차례 동일인물이 저 리플을 달고있습니다.

0
2019.10.28
@아이언맨이왼쪽에있으면스타크래프트

졔 유툽 1년했는데 구독자 둘이라 배아파서그렇데! 걍 무시해 ㅋㅋㅋ

0
2019.10.28
@Blaze420

쟤;

0
2019.10.28
@아이언맨이왼쪽에있으면스타크래프트

고소해서 결과점알려줭

0
2019.10.28

근돼냥이 그 사람인가?

0
2019.10.28

그 나이대 그 성별ㄷㅈ

0
2019.10.28

사이다 추

0
2019.10.28

ㅊㅊㅊ

0
2019.10.28

합의해줘봐야 잠깐이고 반성 안할까봐 겁남

0
2019.10.28

우선 축하드립니다

마음고생 심하셨을텐데 버티고 나름 처벌을

할수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유튜브댓글로 잡은건가요 아님 인스타로 잡은건가요?

0
@크차앙

수사과정에서 유튜브, 인스타 양쪽 모두에서 가해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
2019.10.28
@아이언맨이왼쪽에있으면스타크래프트

와 고속 개드립

댓달때 댓 아무것도 없었는데 왕

0

매주아빠 와이프랑 한잔하고 힘내요 ㅠㅠ

0
2019.10.28

요약- 고소를할려면 견찰고소가 아닌 검찰직고소를 해라

0
2019.10.28

메주아버님 힘내십시오...응원합니다...

0
2019.10.28

고소는 검찰에 바로 꽂는게 좋다. 경찰서는 지들이 이거 고소안됩니다 이지랄함.

0
2019.10.28

검찰고소는 머가다른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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