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설은 세금변제

뒷문으로 째는 애들 못잡는 것도 문제지만 저렇게 정문 발로 차고 나가는 걸 못잡는 건 자존심도 자존심이고 존폐 문제지 ㅋㅋ

법을 위반해서 아니라 국적바꾼거고

외국인이라 법상관없이 너 맘에 안들어

입국금지인거야

그럼 인천공항까지 와도 돌려보내겠구나

엄연히 따지면 법 어긴거 맞음.

애초에 출국 자체가 안되는데 본인이 '콘서트만 하고 오겠다' 구두약속 후 런한 다음 아예 외국인이 되버렸음.

완벽한 병역기피를 위한 행동이었기에 처벌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미 미국인이 되어버려서 처벌의 근거가 사라져 버린 것.

법은 어긴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입국금지라도 박은것임. ㅇㅋ?

그 법 병역법임? 몇조몇항인데?

86조라고 위에 설명돼있네

게시글 내용대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출국'이 불가능했으나 국방부의 배려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 약속 후 출국함.

그러나 스티붕유는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곧장 아무 말 없이 미국으로 떠나버렸으며 이는 병역법 86조에 서술된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 에 해당되므로 엄연히 병역기피가 맞음.

문제는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국적을 포기해버렸으므로 자연스레 병역의 의무도 사라져버렸고, 검머외가 되버렸으니 처벌할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게 됨.

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겼으나, 처벌할 근거가 소멸했다가 맞습니다.

현재 스티붕유가 부당하다 소송하여 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으로 싸우고 있는 중임.

아시겠나요 스티붕유씨?

병역법 위반햇냐 아니냐로 소송하는게 아니라

비자발급 절차 자체에 대한 소송인데요 법알못씨야

제법 멍청한게 보기좋다.

니가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 줌.

비자발급 절차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게 승소한다 하더라도 결국 "재심사" 과정만 걸치지 "입국허가"가 나진 못함.

대법원 승소해도 "음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음 ㅋㅋ ㅂㅂ" 하면 결국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음.

그렇기에 스티붕유과 변호사가 입국금지의 가장 큰 원인인 "병역기피" 라는 명분부터 해결하려고 들고 있는 것임.

빡대가리인건 알겠는데 찾아볼 거면 좀 더 찾아보고 이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뭘 위한 것인지 정도는 알고 오지 그랬냐.

입영을 앞두고 귀국보증제도라는 일종의 각서를 쓰고 출국했다가 미국인이 돼서 돌아옴. 이게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보증제도말고 병역법 위반에 묻는거임

병역기피가 병역법 위반인데 뭔 소리야

ㅋㅋㅋ ㅅㅂ 일반인이였으면

개지랄을 했어도 해외자체를 못나갔는데

특혜란 특헤는 다 받았는데 뒤통수 거하게 쳐맞았는데

쉴드 치네 ?

이게 쉴드로 보이면 대가리 9등급 ㅇㅈ이네

그냥 난 법리적으로 어케되는지 묻는거임

도덕적으로 개새끼란거누다 아는 사실이고

다만 오로지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집어보자이고

민주주의에선 소수의견도 존중할줄 알아야지 ㅇㅋ?

소수의 의견은 그게 타당하고맞았을때 이야기고 대가리 9등급아

법적으로 병역기피로 문제 있어 대가리 9등급아

너의 머리가 대가리 9등급이라서

이해를 못하는거지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니 ?

그니깐 법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라고 ㅋㅋㅋㅋㅋ

판사 판결문 한번이라도 읽러보기나 한새끼인가

연예인들 군대가야할때 시민권취득하고도

걍 한국 눌러사는데 병역법 처벌못함

스티브유와의 차이라면 나댓냐 안나댓냐인데

나는 쉴드치는게 아니라 애초에 허술한 법이고

역시 스티브유에게도 법적으로 엮지도

못할것이엿단거지

만약 스티브유가 다른애들처럼 걍 취득햇음

결과역시 걍 검머외 외국인들됫다는거야

어휴 대가리 9등급아 니가 천천히 찾아봐라

병역기피가 아니면 진작에 한국 들어와 있었겠지

너님 보다 똑똑한 판사님들이 그렇게 판결하셨음

불만있으면 헌법소원해서 바꾸시고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따르는게 맞지 ?

그리고 국가는 병역기피로 판단을 했고 ? 이게 불만있으면 헌법재판소 가세요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병역기피 라는건 변하지 않으니까

븅신새끼 설명못하니깐 씹소리만 쳐길게 하고잇네

저 당시의 병역법으로도 애초에 유죄로 끌어내기

힘들다 라는 주장인데 ㅋㅋㅋ

애초에 재판도 못한걸 헌법소원 헌법재판소가

왜나오냐 ㅋㅋㅋ

진짜 개병신 제대로 기초법상식도 없는 빡대가리

인증 ㅋㅋㅋㅋㅋ

저 당시 병역법이나 지금 병역법이나 똑같다

대가리 9등급아

그리고 병역기피는 맞어

근데 처벌을 못하지 왜냐고 ? 미국인이라서

한국국적 포기한 미국인이라서 법적인 처벌을 못하는거지

그리고 병무청 단독으로 입국금지 시킬수 있는줄 아나본데 법무부랑 협의 해서 결정한 거잖어

그래서 너는 들어오는게 정당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함 ?

특혜란 특혜는 다 받아놓고 병역기피한 애를 ?

병신인가 법이그대로야? 몇번이나 개정됫구만 ㅋㅋㅋ

이새끼 개빡대가리네 ㅋㅋㅋ

이제 40대 되가는 딴따라새끼들 저쯔음에 시민권

취득한새끼 널렷다 그렇다고

그나라 가서 사는것도 아님 누가봐도 병역기피지

근데 법이 병신이라 갖다대질 못하는거야

그러니깐 할수잇는 방법이 못오게 하는거지

그건 울나라 외국인 상대로 울나라 맘이고

근데 법리적으로 싸웟다 치면 못이기는 구도인건

맞아 애초에 이겻음 검머외딴따라새끼들

애초에 잇지도않앗겟지

응 한국국적 포기한 미국인이라서 처벌 못하는거야 ~

병역기피 맞어 ~

못들어오는거 정당해 ~

법리 따지니깐 토론못하는 개대가리 수준 ㅋ

언냐

미안하지만 결과는 병역기피 맞어

부들부들 거려도 병역기피 맞어 ㅎㅎㅎㅎ

영장이 안나오고 입영대상이 아닌 시기에는 외국 나갈 수 있고, 그때 외국인 국적 취득하는건 당시 법 기준으로도 불법 아님.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유승준은 입영대상이라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보증인을 세워서 공연후 바로 귀국을 조건으로 각서를 쓰고 출국한거라 법적으로 불법이었음. 어떤 빡대가리가 법이 엉터리라 불법 아니었을거라는 뇌피셜을 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검머외도 출국 금지 걸렸는데 출국하거나, 귀국각서 썼는데 귀국 안하고 해외에서 시민권 취득하면 보증인부터 털리고 시작함. 출국금지 이전에 미리 나가야지 불법이 아닌거임.

덧붙여, 입국금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상병신들도 있는데, 이건 법리를 따지기 전에 상식으로 생각만 해봐도 당연한거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병무청에 공문서로 각서까지 쓰고, 미국 병무청 고위간부가 보증인까지 써가며 처리한 업무가 있는데 그걸 통수치고 미국 병무청에 대한 사기를 저질렀다 치자.

그 사람이 미국 입국이 금지되겠음, 안되겠음? 잡아서 가둘 목적 아니면 당연히 평생 입국금지, 비자발급 거절임. 그건 걍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거고 법적으로도 보장된 자주권임. 국가기관 상대로 공문서 사기치는 외국인 범죄자를 입국 허가시키면 그게 병신짓이지..

쟤 빡대가리라 그런거 이해못함.

댓글 꼬라지 보니까 뭐 앰생인생같음. 포기 ㄱㄱ

아이돌이 다 뭐야 그땐 어르신들도 유승준 좋아했는데

맞다... 어딜가나 다 유승준노래였고 유치원 애들부터 중장년, 노년까지 다 좋아했지 ㅋㅋㅋ

그 병신들중에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처벌할 근거가 소멸했다는걸 제대로 파악하는 애들이 없다는게 포인트임

븅신새끼들

법이 병신이라고 욕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병신이니까 다 무효임! 이러는 건 진짜 사람 맞나 싶음

ㄹㅇ 평균 떨궈먹는새끼들

근데 시발 나 댓글 잘못적었는데 너떄문에 수정을 못하자너!

법을 어긴게 아니라 X 법을 어긴적은 없었다는게 아니라 O 거꾸로 적어부럿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