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기준으로?

4강갔을땐 무슨기준으로빼줌?

권력의 기준

그건 법으로 정해져있으니까 빼주지 병신같은 떼법으로 빼주냐?

그니까 무슨법인데 0월드컵4강가면.빼준다는법이있냐?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좀 찾고 댓글좀 써라. 내가 이런거까지 찾아줘야되냐?

 월드컵사강은 뭐에해당하냐? 그때도 떼법으로 군대면제해줘라해서 수용해서 월드컵16강만가도 면제해주는법이 그때적용된건데 제발뭐좀알고말해라 

모르지 나야 관심도없음

왜빼줌?

그랬으면 좋겠닼ㅋㅋㅋㅋ

심지어 엘리트체육정책 덕분에 세금으로 운동함 ㅋ

ㄹㅇ 엘리트체육도 왜하는지 이해가 안감

현대 사회에서 국가 위상 떨치는 데는 스포츠가 최고거든. 그 정도 혜택 없으면 당연히 선수 되려는 애들 숫자도 줄어들고, 그럼 메달도 못땀. 병신임?

국가위상을 왜 펼쳐야하는데?

그따위 논리면 노벨상타는게 최고아닐까? 엘리트체육할돈 순수과학에 투자하는게 더좋아보이는데? 인류발전에도 좋고? 

ㅇㅇ 그거 맞는데? 그래서 과학자들, 작가 & 기업들 세금 감면이랑 지원 정책 펼치는 건데? 그건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ㅋㅋㅋ

난독있냐?...니가 이겼다

꼴에 자존심은 ㅋ

그러면 그것대로 난리지

연예병사도 존나 말 많았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다같이 국방의 의무를 받는데

누군 하던거 멈추고 뺑이까고

누군 하던거 계속 커리어 쌓고 하는게

형평성에는 안맞지

물론 씨발 여자들도 그렇고

난 솔직히 국대 병역특례 없애게된

오지환을 농담삼아 열사라 생각하는 입장에선

물론 방탄이 국뽕주입 오지게 해주는거

인정하긴 하지만 걔네도 군댄 가야지

ㅇㄱㄹㅇ

공연보러갔다가 기상문제로 못나오면 개웃길듯ㅋㅋㅋ

내 생각이 딱 이거임

그냥 팬들의 감정에 휩쓸려서 선뜻 군면제를 주면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을 차별하는거랑 다를게 없음

스포츠 병역면제 혜택 없애고 복무가능 나이를 늘려주고 은퇴후 상근처럼 근무하도록 해야

댓글 읽어봤는데 명확한기준은 몰라도 근거는 제대로 말하고있구만 너가 외면하고있네 어차피 기준은 대가리들이 머리짜서 나오는거고

기준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2002년 월드컵 군면제 해준거 보면 불가능한건 아님. 근거는 국위선양이자너

듣보스포츠 메달 군면제는 기준은 명확하지만 근거는없지. 냉전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스포츠메달이 국위선양이냐.

이러니 한국 토론문화가 개판이지 반대편 근거 말해줘도 아니라고 하는건 뭐냐

3333333

그래 100억 면제 해주고 그 해 복무기록 있는 장병들 한테 1/n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