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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쎾써
개잪놈의생퀴
저게 웃긴게
여행 전 에 돈을 준건 대가성도 아니고
여행 전에 연락한건 자발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 모인거다 라는게 수사 결론임.
이제 성매매여성과 한번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부터 연락라고 성관계전에 돈을 주고 모텔에 가면 성매매아님.
클린한오버
실장들 싱글벙글
푸크린
테에엥
GSFS
옛날에 장애인성폭행 떡볶이 사줬다고 성매매라 하지 않았나?
코카인
호오제법이군요
잼미
적현무
생각보다 윤총경 뒷배가 쌘 것 같아....
한라원
요약 : 돈있으면 이렇게 섹스하고다닌다
집돌이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고??
왕의응가
오랜만에 명언 하나 나왔네
dhkTlqkf12
경찰들 개쓰레기인건 전부터 알아봤지.
깨우치다
피해자가 없는데 뭐
원래 스폰서는 합법임. 그거 처벌 못 해. 불특정 다수 상대로 성 파는 게 불법일 뿐임.
쟤들도 알고서 한 거라 원래 결론은 정해져 있던거야.
굳이 화낼 필요 없다
긔욤긔욤열매
닉값하는구나
어머
화를 내고 정치에 관심을 줘야 법도 바뀔 수 있는거 아니냐?
이제시작입니다
지나도 스폰아닌가?
걔는 벌금형이라도 받았잖아
깨우치다
스폰 아니야. 해외 원정 성매매로 벌금받은거야.
한 명 한테만 돈 받고 스폰 받는건 합법임.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그래서 합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스폰은 합법임.
지나는 지난 2016년 5월 원정 성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나는 2015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3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7월 국내의 또 다른 사업가에게 1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나는 “어려운 시기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A씨(34)의 말에 고맙게 받았고, ‘어려운 상황이니 갚을 필요 없다’는 말을 받았다”며 “이후 ‘내 지인과 소개팅 형식으로 만나자’는 말에 편하게 응했고 이후 좋은 만남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으며, 지나를 비롯해 총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매매 알선이라는거임.
내가 돈 받고 몸 팔고 싶다 해서 브로커가 연결해주면 한 명만 만났어도 그건 성매매야.
직접 만나서 몸 주면서 스폰 받으면 그건 성매매 아니야.
요점은 불특정다수임.
중견노예야근충
증거가있어야쳐넣지 저게 아다르고 어다른건 경찰들도 암
근데 증거가 없으니 못쳐넣는걸 왜 경찰욕울하노?
인민재판여는게 정의구현이노?
생각해
성매매 법망 피해가는 법 가이드라인을 경찰에서 제시해줬구나?
졸업따리졸업따
윤총경 뒷배가 우리 위대하신 법무부 장관님이신데 뭐
갱생
원래 현장덮치는게 아니면 서로 아니라고하면 못잡는거아님?
김케이
시발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즈아영업
스폰은 성매매아니라더라 ㅇㅇ
너의소중이를Get
이제 애들이 전후사정 보지도 않고 지 맘에 안들면 경찰욕하네. 인민재판이라도 하지 그러냐
불공격가자
헬조선 놈들 미개한거 하루이틀이냐
새우튀김마시쪙
유전무죄 무전유죄!!! 핍박박고 굶주린 헬조선의 인민들이여 심판의시간이 다가왔다!!! 헐벗은 인민들을 탄압하고 농락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의 피의 숙청시간이 다가왔다
썩어가는 상처부위는 잘라내지않으면 전신으로 퍼지는법 생사의 기로에서있는 인민들이여 돼지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들고일어나 맞서 싸우기시작할때 하늘은 붉은색으로물들고 혁명의 불씨는 타오르기 시작될것이다!!!
백병원 원무과
무뚝뚝감자칩
돈은 줬고 떡은 쳤지만 돈주고산건 아니다
나는병신입니다
근디 그냥 성매매 같은데 왜 무죄야? 스폰하고 성매매는 다른건가?
반반무마니
성매매는 대놓고 매춘부 데려다가 돈받고 하는거고 스폰은 공식적으론 "일반인"이 하는거라서?
새우튀김마시쪙
Sponsor n-후원자,원조자 v-후원하다, 도와주다
대체 시발 스폰이 왜저딴뜻으로 쓰일까...심지어 발음도 틀림
깨우치다
스폰은 합법이야.
성매매 기준은 불특정다수임.
나는병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성매매 합법이면 무죄인건 이해하지만 불법인데 왜 무죄징?
깨우치다
스폰은 합법이니까
그릇째뚝딱
돈 주고 떡쳐도 서민은 유죄 입니당
맺맺
이래서 yg주가가 올랐나
decoy
야사권 코립(실제로 한 말)
모음
역시 돈이 최고야
당근빳다죠
모나미123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역시집밥이최고야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는게 좋죠~ㅎㅎㅎㅌ릍틀ㄷ딱딲딲
너의소중이를Get
2014년 7월에 있었던 일 : 5년전의 일인데 증거도 없고 여성들이 입을 모아 성관계 없었다고 증언 = 5년전에 떡을 쳤는지 어쨌는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증명할거며 떡을 쳤다고 해도 성관계 자체에 양씨가 개입되어 있는지,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갔는지 어떻게 증명할건데??
2014년 10월에 있었던 일 : 성관계 있었으나 여행 자체가 양씨가 주선한게 아님.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갔냐 하면 그것도 애매한게 여행경비로 여성들이 받은돈이 있는데 이걸 마구잡이로 성매매대가라고 볼거임??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누구나 다 알지만
법의 태두리 안에서 처벌하는건 애초에 불가능한거임. 법조인들도 기소 안된다고 이야기 했고. 법은 만능이 아니다. 경찰 역시 법의 태두리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거임.
너의소중이를Get
법 안에 사각지대가 있는건 법의 성격상, 특히나 성립에 엄격한 제한을 요하는 형법 영역에선 어쩔 수 없는거다.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이 사각지대를 더 잘 이용하는거고. 그런면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백병원 원무과
판례같은 거 보면 일반인들과의 인식과 거리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음. 형법도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알겠고.
근데 사각지대가 지ㅈ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 ㅈ같음.
개추요정
이건 경찰 욕할 거 아닙니다ㅜ
어떻해연애인역활됬됌몇일폭팔희안갯수댓가
누군 쳐다만 봐도 성추행
돌프
아동을 때린건 맞지만 아동학대는 아니었다
근육스님
이 참에 그냥 성매매합법하자
두근두근백마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