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무고 총난타~!!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참조).

"허위라는 사실(=성폭행하지 않음)"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고소한 이상" 처벌에 목적을 둔 것으로 무고라는 것

긴급피난

이건 어그로야 빡통이야 뭐야. 무고죄 인정받았는데 선고가 집유인걸 꼬집는 글에 무고가 아니긴하네라니? 집유가 뭔지 몰라?

꼭 모르는 놈들이 말이 길더라

뭔개좆까는 소리야

ㅇㄱㅆㄹㅇ ㅋㅋㅋ 판례라도 다 일정하게 기준이라도 있던가 완전 판사 맘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ㅈ

나도 항상이렇게생각했는데 시발 누군인생개조질뻔했는데 무고는 형량이 존나낮음 대부분집유라 빵에 들어가지도않음 그럼 누구나 아님말고식으로 고소하지

ㄹㅇ 그렇게 변해야함.

피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jtbc 김지아 기자

라고 출처를 밝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