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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봉이
유승준
무고무고 총난타~!!
캠퍼밴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참조).
"허위라는 사실(=성폭행하지 않음)"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고소한 이상" 처벌에 목적을 둔 것으로 무고라는 것
맛날거같은레일라
adadadad
긴급피난
아넬린
이건 어그로야 빡통이야 뭐야. 무고죄 인정받았는데 선고가 집유인걸 꼬집는 글에 무고가 아니긴하네라니? 집유가 뭔지 몰라?
개드립ㅅㅂ
꼭 모르는 놈들이 말이 길더라
오닉스
뭔개좆까는 소리야
분노
이걸 즙안짯네 ㅋ
그냥이에요
개씨발 판사개새끼 저지랄로 판결하니 씨발년들이 맨날 남자들을 개좃으로 보는거지
Again
판사가 제일 무쓸모. 하루 바삐 AI로 대체하고 저 세금 축내는 애들을 면직해야 함.
한남재기해
ㅇㄱㅆㄹㅇ ㅋㅋㅋ 판례라도 다 일정하게 기준이라도 있던가 완전 판사 맘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달기
무고는 원래 피해자가받을 최대형량의 플러스 알파만큼 줘야댐
최대벌금500이였으면 이유불문 500+@ 형량 최대 3년받을거면
3년+@이런식으로
메론쥬스
ㅇㅈ
지상렬
나도 항상이렇게생각했는데 시발 누군인생개조질뻔했는데 무고는 형량이 존나낮음 대부분집유라 빵에 들어가지도않음 그럼 누구나 아님말고식으로 고소하지
잼잼쿠키
ㄹㅇ 그렇게 변해야함.
Aㅏ임그루트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캣맘혐오자
이나라 여성은 1등시민이다 이말이야~ ㅋㅋ 어디서 2등시민 나부랭이 남성이 고오귀한 여성님 심보를 건드려대냐 이말이야 ㅋㅋㅋ
ㅈㄴㄷㅂ
눈물의 증거가 피해자입니다!!
강쓰
피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jtbc 김지아 기자
라고 출처를 밝혀야지
몸이무거워지는시간
아주그냥 무적권이여 시발
야옹아아흥해봐
보지는 ㄹㅇ 사기 캐쉬템 아니냐
기본적으로 형량감면 효과에
취업자 할당해주는 기업도 있고
강제징용 면역까지
전통추
무기 넘나 좋네
메카다나카
남편이 죽일려고했으면 긴급피난으로 집유 나올만하지 ㅋㅋㅋㅋ
어휴 미친것들
송하예
존나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데 ㅋㅋ
팝콘전문점
ㅂㅈ가 무기라던 서세이 라니스터가 생각남 ㅋㅋ
할배찡
수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