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저거 담당검사는 머리좀 아플꺼다..

증거가 다있으면 민사나 형사나 이길수가 없다. 판사가 뭐 도떼기 장수인줄 아나..

인테넷에서 나도는것만 보고 그러는거 아님?

예전부터 이해안가는 판결이야 쭈욱 있어왔음.

비교를 해도 그 수준은 좀 아닌거 같은데...

성폭력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는 당연히 없어져야지. 사법부가 여자 위주로 영장 발부하고 판결한다는게 니 뇌피셜이지 어떻게 팩트냐 근거 있냐?

넌 겪어보고 하는 말이냐 ㅋㅋㅋㅋ

왜 증거라도 다 모아서 올려줘?

우리가 암으로 돌아가신 외삼촌 병간호 다 하고

바람피다 이혼한 시발년이 유산 다 가져가서 탕진잼 쇼하더니 갑자기 우리가 외삼촌 재산을 빼돌렸다고 형사 걸었는데 형사들도 증거 증인들 보고 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민사 걸거니 준비하라더만 형사는 무혐의로 끝났으나 이후 진짜 민사 걸려왔고 1심 이겼으나 이긴 뒤 중재위원회에서 거 사람들 불쌍하고 우리집안이 좀 부유하니 걍 돈 5천만 주고 끝내시오 하던거 거부하니 나중에 판사가 전화로 꼭 다음번 재판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5천 주고 끝내란거 이거 또 거부했더만 바로 1심 판결 뒤엎었다.

같은 판사출신 변호사인 아버지 친구는 그게 판사들의 곤조로 자기가 생각해서 내건 중재안을 거절하면 괘씸하다고 일부러 불리한 판결 내린다고 하더라.

니가 시발 어디 법조인이라도 되면 이런 곤조 문화 잘 알텐데 모르면 좆도 현실 모르면서 좆문가 흉내나 내는 것이겠지. 아가리 좀 해라

상식적으로 니가 말 하는게 맞지만 증거가 100프로 다 맞는거 아니면 어느 하나 부족한 것으로 지 좆대로 판단내리기도 하는 병신이 있다.

우리가 그런 병신에게 걸린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있던 사실을 적어도 니 좆대로 판단내리고 개소리하는 것을 듣게되면 개빡칠 수 밖에 없다.

말 험하게 해서 미안하긴한데 진짜 겪은 일이고 결말도 어머니의 실수로 인해 좆같이 되어서 골치 좆나 아프다.

기숙사도 아니고 원룸에서 한건데 뭔 학교 교칙이야 병신아 ㅋ

여고생이 술취해서 아다를 자기집 원룸 복도에서 따이고

인권위에 자의가 아니었다고 상담한내용인데?

지가 사는 원룸 복도는 성인들도 보통아니면 하기힘듬

본문에 여고생이 어디있음?

아 내가 보고싶은걸 봤나봄

ㅇㅈㅇㅈ

대학이얌

정신병 있어?

아침부터.뭔 병신이

민사와 형사의 차이인듯

오이외 그 성별의 국민 떼법 앞에선 판사도 장.사.없다고.?

저여자가 왜당하니.. 협박과 폭행이없어서 무혐의라는거지 합의하에 했는지는 판단이 안선다고 말하잖아.. 저상태에서 무혐의준 재판부가 고마울뿐 결국진술만으론 유죄가 아니라한거고 여자는 무고가아니지 자신은 당햇다고 생각하고 고소한건데 그리고퇴학은 민사인대 형사랑 다름.

선동이야??

안읽어보고 퍼왔겠냐ㅋㅋ 여자랑 둘이 좋아서 섹스하고 나중에 성폭행이랍시고 신고한상태에서 형사적으로 무혐의인데 피해자 주관적 감성팔이 견해로만으로 퇴학시키는게 정당하는건가?

기사에 안보이냐?

"B씨는 사건 발생 4일 후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원고에게 악감정을 갖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B씨는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원고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이라며 "성 인권 보호 규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B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둘이 좋아서 섹스했다는 팩트는 ㅇㄷ? 무혐의 준것도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문제 준거지. 진술의 문제 있어서 준게 아니라는데

여자가 저항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라면 둘이 좋아서했다가 나중에 돌변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서 죄가 없는걸로 쳐야 정상아닌가?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