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쁘게 생기면 구별이라도 할텐데 진짜 머리길러도 락하는 남자인가 싶게 생긴애들이 머리깎고다님

그때는 골반을 보도록 해

고소 돼. 실제로 고소되서 검사까지 갔자나. 무혐의 떳으면 기소가 된거지. 사람 귀찮게 했으니 고소한놈이 이긴거임

ㄴㄴ 무혐의는 검사선에서 끝난 거임. 기소가 되면 재판이 된다는 건데 무혐의는 기소 안 된 거임.

뭐만하면 다 고소되긴함

말을 잘못 썼네 고소는 되는 게 맞고 죄는 안 됨..

지금 너가 쓴 글도 고소는 됨

사이버수사대가 거진 민원받아주는 형식이라 사이버수사대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해결을 해야함

내부종결을 하든, 검찰로 넘기든

수사대애들이 귀찮아서 그냥 다 검찰로 넘겨버리는거고 검사가 일을 떠맡아서 이런 귀찮은 일까지 다 하는거임

그래서 무혐이나 기소유예가 많아짐

개붕이들 사이버수사대 통과하는가부터가 일임 아마 쟤는 변호사써서 대량으라 접수했을듯

고소랑 기소는 다른거, 고소는 죄가 없어도 할 수 있음, 그래서 무고죄가 있는고. 고소, 기소 하는 주체가 다름

고소랑 기소랑 다른건데 개붕이들 쉐도우 복싱했너

쉐복은 아니고 몇개 헛갈려하는거 빼고 다 비슷한 말 하는 중

그건 나도 앎. 고소는 되어도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썼던 말이지

죄가 안되는걸 억지로 고소 하는건 민사나 되는거지 형사는 아예 고소도 안되지않음?

형사 고소도 되긴 됨. 피해자, 피의자 단계에서 하는게 고소, 그걸 보고 검사가 거는게 기소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는데(가능) 그 정도가 너무 약해서 검사가 불기소 할 수도 있고,

비친고죄들의 경우에는 고소를 안해도, 혹은 취하 해도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고소는 죄 안되는 것도 다 고소 할 수 있음. 물론 그게 곧 무고긴 하지만

댓글을 심각하게 쓴게 아니면 경찰서 한번만 갔다오면 됨

살인예고, 심한 패드립, 테러 이정도면 진짜 처벌받겠지만...

난 경찰서 견학도 가고 재밌었다 의경 생활관도 보고

ㅇㅇ 그리고 쓴 댓글이 자신이 판단했을 때 그리 심각한게 아니라면

그냥 출석하라고 전화왔을때

'나는 가기도 귀찮고 내가 잘못한것도 없으니 와서 수갑채워서 끌고가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런식으로 하고 끊으면 알아서 지들이 처리하기도 함 이런걸로 구속영장 절대 안나옴

이 글에 올릴수있냐?? 수정해서

안되넹 몇명더 인증하라하면 올리겠음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밖에 못함. 고소자가 무조건 하겠다 하면 죽이든 밥이든 일단 접수는 해야됨. 그게 경찰 의무라서.

이게 잘못이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거냐?

백번 양보해서 감정이 상한거지 경찰서까지 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거같은데

표현의 자유는 그런 데서 쓰는 게 아니다.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의 자유지 피해끼치면 너 잘못이야. 너가 하는 말은 공공장소에서 내담배 내가 피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라는 논리랑 같음. 너는 감정이 상한 거 아무렇지 않는다 생각하겠지만 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기본권임.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면 미친놈이고..비유를 뭔 너입맛대로만 하냐

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이 감정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영화평론가나 비판가들은 다 쇠고랑행이겠네? 내가 인격모독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스타일이 마음에 안든다는 내 의견을 말한것 뿐인데

비유 적절한데? 너는 남이 피해를 받든 안받든 내가 내입 가지고 말하는데 뭔 상관이냐? 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잖아 ㅇㅇ 남이 피해를 받든 안받든 내 담배 내가 피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랑 일맥상통하는데? 둘 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평론가랑 비판가는 직업 자체가 비평인데 뭔....

차이를 모르겠으면 법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번은 모르겠지만 2번은 니잘못 맞는것 같은데 

감정을 상하게 얘기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거지

그렇다고 쟤가 뭔 잘못이나 했음?

니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런 댓글 달았냐? 남들 열받게 할라고 달았지. 백래쉬가 있을건 예상해야지.

난 비판도 못하냐? 저정도의 비판도 안되면 이게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지

첫번째는 대놓고 비꼬는 거고 두번째는 여잔거 알고도 안지웠으면 조롱한게 맞지.

난독증있음? 나중에 알고보니 여자였다고

여자라는걸 수사관이 알려줬는데

너같은애들은 한국벗어나서 살면 댓글보고 피눈물 흘리겠다 야 ㅋㅋㅋ

야첫댓은 조롱한게 맞잖냐. 두번째도 비판이라고 볼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