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발생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ㆍ지역)에 송금한 돈이 5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조세회피처 회사ㆍ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한 돈도 36조원이나 됐다.
30일 국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2008~2016년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총 594조858억원을 송금했다.
이 중 다시 국내로 돌아온 것은 428조4,518억원이다. 송금액보다 165조6,340억원이 적다. 물론 조세회피처로 갔거나 돌아오지 않은 돈이 모두 재산은닉 등에 이용된 ‘검은 돈’은 아니지만 조세회피처가 역외 탈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부는 재산 빼돌리기나 탈세 등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조세회피처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아 수출대금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자금세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전체 송금액 중 직접투자 금액은 35조1,130억원이었다. 직접투자는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 또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쓰인 돈을 말하는데,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3.6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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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파나마 여행간 사람말 들어보니
가이드가 2층짜리 건물하나 가리키면서
이 건물에 회사가 몇개 있는줄 아냐 물어보더니
500개있다 이랬다던데
도라지
엄청큰건물인가보네
구매하기
건전한닉네임1
금덩이 위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해봐야 누가 믿냐고
도라이네에
향수 크리드 버진아일랜드 써보신분 계심?
Abemaria
조세회피처 송금 문제는 우리나라만 걸린 문제가 아니고 미국 유럽 중국 정부 다 좃같아하는 문제인데, 왜 세계연합군은 좃만한 조세회피처 국가 쳐들어가서 멸망시키지 않는가!
덕녀
윗대가리 새끼들도 거기 vip일텐데? ㅋㅋㅋ
불펌충
니가 니 금고 감사 때리는겨
즈아영업
우리나라만큼 세금 존나 내는나라도 드물자나 ㅋㅋㅋ
상속세도 존나 살인적이고
볼사심술
근데 어느나라든 전체적으로 비율은 비슷할걸? 스웨덴은 상속세 증여세가 0%인데 소득세가 심하면 50%라잖아
경제위기
뭔 개소린지 세금 선진국들 우리만큼 내거나 더 많이냄. 상속세 공제 존나 되는데
문과무직
개소리를? 상속세율부터가 우리나라가 시발인데?
경제위기
상속세 공제 존나 되는데 개소리 아니고 상속세율 시발? 다른 나라 소득세율 상속세율 보면 상속세율 낮은 나라들 소득세율 시발인건 아나?
문과무직
ㅋㅋㅋ응~우리나라 소득세율 6~40프로까지 미국 소득세율 10~37프로까지 ㅋㅋㅋㅋㅋㅋㅋ 상속세율도 미국이 더 낮고~~ 상속세 공제범위도 미국이 우리나라 10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위기
ㅋㅋㅋㅋㅋㅋ연방 상속세는 생각도 안하죠?
문과무직
ㅋㅋㅋㄲㅋㅋ~~연방상속세이야기니까 주상속세를 들고오셔야죠
그렇게 잘알면 숫자로 들고와라 헛소리말고
경제위기
ㅋㅋㅋㅋㅋㅋㅋ주상속 연방상속 합쳐서는 주가 50개인데 숫자타령 오졌구요~ 세금 타국에 비해서 존나 비합리적으로 많은거 아닌게 핵심인데 헛소리는 누가하는지?
문과무직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니가주장하는 세율을들고오라고
세계적으로 봤을때 상속세 50프로면 일본하고 둘이서 묶여서 세계최고세율이구만 최대주주 가산하면 65프르던가?
그렇다고 소득세가 낮냐?ㅋㅋㅋㅋ 최대세율 40프로인데? 아는척하지말고 숫자로들고오라고
경제위기
뭔 씹소리야 숫자는 니가 다 들고 왔고 최대주주 가산은 4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 1. 최대주주일것 2. 50%가 넘을것 3. 상속재산이 모두 주식일것 4. 액수가 매우 크다 이 조건이 다 만족해야 65% 처맞는거야 이런 조건 만족하는 사람이 존나 많냐? 현정은 상속할때 한 번 본거 같다 븅신년아
숫자 좋아하는 인간이 공제는 왜 생각안하냐? 병신 경제지에서 안써줘서 그런가? 나라마다 세금체계는 존나 다르기 때문에 절대비교를 할 수 없어 븅딱아
그래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야 다른 OECD국가들은 8%대고 말이 좋아 8%지 9%라고 봐도 무방하다. 상속세는 무려! 0.2%차지하는데 두개 합쳐봤자 4.2% 다른나라 소득세만 따진 비중 반 밖에 안되는데 어디 병신 경제지에서 65%타령하니까 와 상속세 때문에 우리기업이 망하는가보다! 내가 자유경제의 수호자가 되야지! 하면서 병신짓거리 하고 있냐? 너야 말로 숫자 몇개 처 가져와서 개소리 좀 하지마
믿고의지해
즈아영업
공제가 많이된다면 굳이 기업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 만들겠냐?
미국은 220억이하면 상속세안내고
우리나란 30억이면 대략 40프로 떼가는데
어디가 살인적일까
한해원
소득세 늘리고 상속세 내리는게 맞음. 상속세는 경영권 유지 문제까지 겹치는데 상속세 무서워서 사모펀드에 팔려나가는 기업들 천지빼까리임. 대기업도 경영권 지키기 힘든데 그밑에 중소기업들은 경영승계는 꿈도못꾸고 짱깨한테 팔아치우는게 개인한테 나은수준임.
슈기
이거 ㄹㅇ임.... 요즘 머리좋은애들이 벤처해서 대박내고 상속세도 ㅈ같고 규제도 ㅈ같으니까 그냥 외국에 팔아버리고 돈만챙기고 이민가버림 ㅋㅋ
썬너우
그저 운좋게 잘사는 집 자식으로 태어난게 전분데 거기에 세금도 없다? 그건 말이 안된다봄
상속세때문에 기업 존속이 어렵다 싶은거면 다른 방안을 국가가 제시할 수 있게 해주고
채권이라던가...
즈아영업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모든세금 다내는데
상속세 때리는거 자체가 이중과세지
스플비
근데 낮춰도 안냄 핑계임
경제위기
상속세 때문에 기업 존속 어려운 기업은 이미 처 망해가는 불량기업임 걍 망하는게 나은 수준
즈아영업
50프로가까이 떼가는데 휘청거리지않는게 웃긴거지
경제위기
최고세율이 50%인데? 누가보면 마구잡이로 50% 때가는줄 알겠다?
즈아영업
30억이상이면 50%인데?ㅋㅋ
30억이상의 가치도 없는걸 넌 기업이라 칭하나보다?
경제위기
공제되는 액수는 쏙빼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상속세 15%나온다
즈아영업
병신인가 기업규모의 자산가들 말하는데
평균상속세를 왜말해
경제위기
상속세 살인적이라고 한놈이 너에요 너
기출문제해설집
상속세 내면 기업 반토막 나는데 무슨 개소리냐ㅋㅋ 우리나라 기업들 상속세 회피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님 비정상적이야 미친상속세
경제위기
개인의 상속세를 기업이 내나? 그럼 횡령인데 개소리 오지네
Rst32
중소, 중견은 건실한 편이어도 존속 어려울 수 있는데
디너
세금은 북유럽이 살인적인거고 한국에서 웃긴건 개인조세는 미국식으로하면서 상속세는 북유럽처럼 없애자고 함... 이거 완전 알바새끼들이 할 소리 아님??? 하다못해 미국도 최고세율 40프로인가 그랬고 힐러리는 60프로 넘게 올린다고 했었음... 지금 트럼프라 그대로인거지 다음정권 더 오를지도 모름
즈아영업
미쳤다고 늘리겠냐
상속세늘어나면 기업들 존나빠지는데?
뭐 기업들이 애국심으로 경영하냐?
디너
너야말로 뭔가 착각하는거 같은데 상속세는 개인조세지 법인세가 아니냐... 기업 경영이랑 1도 관련없음
즈아영업
기업경영이랑 1도 상관이없다니 ㅋㅋㅋㅋㅋ
상속세로 인해서 오너가 바뀌어버릴수도 있는데 뭔개소리야
디너
오너 국적이 바뀌는거지... 그리고 국적 바뀌면서 미국이라는 강대한 국가가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겠지...
디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1278
미국 대선때고 트럼프도 상속세 폐지 초반에 이야기하다 반발 때문에 수그러듬... 어차피 의회에서도 통과못함...
dnwntjddls
즈아영업
니네부모님 일년연봉을 우리집은 일년세금으로 낼꺼다
꺼내기가귀찮아서
탱탱불알
패배
Rst32
나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와 그 제도가 공정한가 아닌가를 논하는건 하등 관련이 없음.
우병우가 니한테 피해준거 있음?
술콩
몬소리냐 우리나라 세금 별로 안치는 편인데
경제위기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에 팔려가는 기업 누구 한번 대봐라
ofervlow
조세호씨 고개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