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하고 징역사는게 나을듯

한국사는게 잘못이지

형사는 그렇다 쳐도, 민사소송은 안 함?

인생이 망했는데, 파산 시킬 정도로 뜯어내야지.

저런 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례시켜서 벌 줘야하는거 아니냐

여자가 협박하고 돈도 요구했다며

펜스룰 소용없다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게 죄다

한국이라 어쩔수없음

??? : 2등 시민 주제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이 해냈다

토막내도 정당방위

한국에 태어난게 죄라고 하는 댓글들 존나 역겹네 ㅋㅋㅋ

문제점이 있으면 바꿀생각을해야지 그럼그렇지 식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수준

씨발 ㅋㅋㅋ 사람인생 아작내고 벌금 30만원??

무고죄는 ㄹㅇ 격리구역 만들어놓고 안에서 죽을때까지 살게만들어야한다

보지민국 클라쓰임 걍

무고로 엿맥이기 존나쉬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ㅇㅈㄹ하는데 어떡함 ㅋㅋㅋ

보지가 먼저다!

다들 오해하는데, 무고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 아님.

한정된 사법체계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거임....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죄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목적임

법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는 사실상 민사 밖에 없음.

진짜 살면 살수록 기분 더러워지는 나라야 능력만 있었으면 진작 이민갔다 시발

차라리 죽이는게 낫지... 억울하게 잘못도 없는데 삶의 모든걸 빼앗아가냐...

내가 당했으면 이왕 사회적으로 매장당한거 앞뒤 안재고 진짜로 죽여버렸을것 같다

나같으면 피의자 죽여버릴텐데

구라안치고 잃을거없으니깐 내같으면 저년 잡아서 산소용접기로 지지는거 보란듯이 생중계방송할거같다

무고죄가 얼마나 ㅈ같은지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잠시나마

반도에서 떠들석해지니

무고죄 인정되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사지 찢어야됨

하찮은 한남인생 박살나는것 정도는 여성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게 여성계와 높으신 분들의 생각

그 결과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잖아 거기다가 무고죄도 적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고

감정이 아예 망가졌는데 시를 어떻게 다시쓰냐 그만큼 보상하라고 판결해야지

정말 진심으로 나였으면 죽여버리고 그냥 평생 감옥살이했다 개같은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