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정의의 편 홍콩씨가 말씀해주셨어요!
한국은 국민독재체제? ww라며
말씀하신게
너무나도 과녁을 찌른 표현으로,
확실히 그렇다고 라고
무릎을 치고 말았다.
중국이 시진핑독재
러시아 푸틴 독재
북한이 김정은 독재
한국이 국민독재
일본의 주변 독재국가들 뿐이야!
한국은 중우정치 말하고싶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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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훅페티쉬
혹시 대중민주주의라는걸 아시는지?
그저 까기 바쁘죠 국민이 옳다면 무조건 옳은지 아는
민주주의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왈왈왈 짖어대네
히틀러도 대중이 찍어줬다는걸 알아야지
돌돌이님
힐훅페티쉬
EndorsToi
기타치는테사다
푸틴도 국민이 찍었쥬
관제탑
140%의 국민이 ㅇㅇ
관통소녀단
착하게살거야
일본은 일당독재잖아;
느어어어어
댓글에 한명 혼자 불타고 있네
개봉봉이
국민독재라니 이런 극찬을 ㅋㅋㅋㅋㅋ
둠피스트
국민독재가 뭔지 순간 싶었다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땡깡부리면 법 어겨도 되니까 국민독재란 말이 너무 잘 들어맞지 않냐
마편곤
높으신 양반들이 지들끼리 봐주는건 여러번 봤는데, 국민이 땡깡부린다고 법을 어겨도 되는건 못봤다...
메갈보면쿵쾅대는놈
떼법 말하는듯
마편곤
ㅋㅋㅋ 떼법 얘기하면 그건 만국공통이잖아
문과무직
땡깡 부려서 법어긴 케이스좀 알려줘 흥미있다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당장에 유죄추정부터가 불법인데?
문과무직
그니까 그 구체적인 사건을 알려달라고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당장에 정준영도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망정이지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기도 전부터 물고 뜯고 씹고 난리 났잖아
박진성 시인도 유죄추정땜에 고통받았고
문과무직
법정이 유죄추정한건아니잖아? 박진성 시인재판부가 유죄추정을한거야?
일반시민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는건 불법이 아닌거같은데?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범죄자라고 욕하고 거래하던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끊고 해도 된다는거지?
문과무직
법을어긴건아니잖아?
해도 되냐 안되냐 도덕적으로 올바르냐가 궁금한게 아니라 법을 넘어서 까지 그런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단소리야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법을 어긴거지
무죄추정을 받는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문과무직
그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재판에 관한거지 저런 민사적인 부분에 적용되는건 아니잖아
헌법에 써진것도 형사피고인으로 명확하게 써져있는데?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박진성시인도 그렇게 인실좆 시전중이고
근데 문제는 "진짜로 범죄자인줄 알았어요 빼액"했더니
처벌 안 받은 케이스도 있기때문에 떼법이 통한다고 하는 거
문과무직
명예훼손은 310조에 위법성조각사유가있잖아.
허위사실이라도 행위자가 그 인식이없으면 사실적시라고 보고있는게 판례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조각 되는데 그걸로 풀려난거 아니냐? 그런거라면 위법한게 아니잖아 이걸 떼법이라고 판단하는거냐?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그런 법이 있는줄은 몰랐네
한국법이 생각보다도 쓰레기구나
사람 죽여놓고 살인이 범죄인 줄 몰랐어요 하면 무죄 나올 수도 있는거냐
문과무직
니가 법은 1도모르면서 떼법이니 위법이니 하는건 알겠다...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사람 죽여도 무죄 나올 수 있는지는 모름?
문과무직
무죄나올수있지 정당방위나 형사미성년이거나
그냥 진짜 케이스가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더 안나올거 같으니 갈길갑시다.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살인이 범죄인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나올 수 있냐는걸 물어본건데..
문과무직
법률의 부지는 처벌받는다 학자들은 16조로 처벌하지말자고하는 의견도있지만 판례는 부정하고있다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뭐야 범죄인줄 몰랐으면 무죄라면서
범죄인줄 몰랐어도 유죄라니
법이 너무 쓰레기네..
문과무직
너의 개몽을 위해말해주는데 법ㅁ죄인줄 모르고해서 무죄인게 아니고 허위사실을 진실로착각했을때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되는거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안받는다는거다
법도 공부해보면 재밌는게 많으니 화이팅해라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근데 진짜로 착각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구라인거 알았는데도 착각했다고 그런건진 어떻게 판단함?
문과무직
증거와 정황으로 법관이 판단하겠지
그래서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거고
검갈빨주노초파보회백은금
모르면 아가리 못 놀리게 무죄추정 민사, 민간 영역까지 확대했음 좋겠다
피아재
ㄹㅇ 이나라처럼 특별법 남발하는 나라 또 어디있겠냐
볼사심술
닉 피아재+특별법 비꼬기+국까=000!
피아재
피아재가 왜? 시계 브랜드잖아.
문과무직
피아재가 시계브랜드라고? 보석아니고?
문과무직
그렇군 시계브랜드네
문과무직
찾아보니 ㅋㅋㅋㅋㅋㅋ 이새끼 벌래의심되네
피아재
넌 백수 의심됨
문과무직
의심말고 확신
으비비베
국민독재wwwwwwwwww
축잘알판할
중우정치를 말하고 싶었나봐. 근데 우르르 떼법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종종 되지않나?? 리갈하이 원작에도 나오자나
초코찌개
답은 알파고님이시다
니암니손
Https....읍읍
북두신켄
국민독재 ㅋㅋㅋ 중세잽랜드 주재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