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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돈이 좋긴 좋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더니

제목 없음.jpg

공범 집안이 그렇게 돈이 많다더니 대단한듯 

153개의 댓글

2019.03.23

댓글보면 이미 가석방 확정된거같네ㅋ

 

그리고 공범은 실제로 살인행위에 가담도 안했는데13년 받은거면 존나 많이 받은건데 뭔 돈으로 형량을 깎았다는 븅신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0
@하늘은하늘색

ㄹㅇ ㅋㅋ

0
2019.03.23
@하늘은하늘색

알바니? 사건 개요 알고 하는거니?

0
2019.03.23
@guddlek

저사건 개요 모르는 사람도 있냐?

0
2019.03.23

이게 바로 민의다!

0
@오징오징

한국 법이 민의로 움직이는 국가라고 욕 하는데 개소리임

민의로 움직였으면 쟤네들 진작에 사형당했음 ㅋㅋ

0
2019.03.23
@금수만도못한자

관심없고 리갈하이 이야기나 해줘

0
2019.03.23
@금수만도못한자

정확히는 '특정 분야'만 민의로 인민재판하는거지

1
2019.03.23
@오징오징

정확히는

"페미니즘"의 민의 지

0
2019.03.23

5년 늦은거도 따라갈라고 종나 고생했는데. 20년이라니 존나 쌤통이당 ㅎㅎ

0
2019.03.23
@냥아

개붕이 혹시... 학교.. 다녀왔니..?

0
2019.03.23

이야 아동 살해가 20년밖에 안하네 ㅋㅋ

0
2019.03.23

뭐가 문제라는겨 어휴

심신미약 인정안됐고 미성년자라서 사형 무기징역은 못 때리고 줄 수 있는 최고형으로 때렸고

공범은 범죄내용상 살인 공동정범이나 교사는 인정하기 힘들고 방조수준밖에 안되니까 방조로 처벌했는데

뭔 유전무죄드립이야 유전무죄드립치면 뭔가 깨시민된거 같고 유식한거 같고 그러니?

그리고 쟤가 가석방될지 안될지 니가 뭘 알고 가석방되면 일찍 나온다는 개드립치고 있니?

가석방이 누구나 다 되면 어금니아빤가 뭔가 하는 무기징역 받은 새끼도 가석방받아서 나올 수 있는건데 시발ㅋ 가석방이 그렇게 쉬운줄아니?

4
@tool46

나올 희망이 있기만 하면 좋겠다.

0
2019.03.23
@tool46

니말이 맞아

0
2019.03.23
@tool46

뭐가 문제긴 법이 문제지 시ㅂ

0
2019.03.23
@tool46

인권위가문제다.

1
2019.03.23
@tool46

극악한 범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최고형 때려봐야 저정도라니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야지. 너말대로 뭐 딱히 법적 문제는 없어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모자라다고 느끼는건 어쩔수없다.

0
2019.03.23
@MorbidAngel

그렇게 따져야지.

뭔 집안이 돈많아서 대단하나느니 하니까. 저런소리 할수밖에.

0
2019.03.23

와 저지랄해도 20년? 시발

2
2019.03.23

참 개 ㅈ같은 나라여. 애기 토막으로 만들어놓고 시체유기까지 했는데 법이 개쓰레기라 징역 20년이 고작이지. 개 ㅈ같은 나라여 진짜.

1
2019.03.23
@컴돌이

근데 선진국에서 형량 높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노르웨이에서 72명 죽인 넘은 겨우 21년 받음

0
@엄선한채소
[삭제 되었습니다]
2019.03.23
@보디빌딩파워리프팅라이프

우리나라는 사기나 경제범한테는 관대하지만 강간이나 살인 같은 범죄는 미국 제외한 선진국만큼 형량을 줌

0
2019.03.23

원래 우리나라 살인해도 앵간하면 20년씩 안나옴.

0
2019.03.23

우리나라 보통 살인죄 형량 10년안팍임...

저정도면 사실 충분히 형량 많이 나온거야

심정적으로는 사형당했으면 싶다만

0

여.자.라서 당했다. 메갈워마드라서 과한 집행 당했다. 남자였으면 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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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병신같은 국가

걍 개좇같은 새끼들은 다크나이트 출동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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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라라

웹툰 비질란테 봐바 재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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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살인교사가 아니라 살인방조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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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20년뒤 13년 뒤라도 저것들이 사회에 나올 생각하면 끔찍하다

0
2019.03.23

미성년자라 20년이 최대잔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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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몰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약함. 그리고 주취자. 심신미약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법이 너무 관대하다. 범죄자 인권 운운하기전에 피해자 인권도 존중해줬으면 싶다.

1
2019.03.23

어디서 듣기로는 살인교사가 더 중죄라더니

0
2019.03.23

30살되서 나오겠네 ㅁㅊ

0
2019.03.23

댓글보면 뭔 가석방확정에 1,2년후에 나올것처럼 쓰네 ㅋㅋㅋㅋ

엄근진대법관이 아니라 진짜 판검사인줄ㅋㅋㅋㅋㅋ

0
2019.03.23

판사가 최대한도로 풀악셀 밟아서 20년이라니... 좆같은 소년법 좀 없애라

0
2019.03.23

그래도 저년들 얼굴 다 까발려져서

사회에 나와도 살인자라는 낙인은 절대 못 없앨 거다

0
2019.03.23

역시나 관대한 헬조선법...저래놓고 사람들 잊을때쯤 되면 감형 되고 빨리 출소하겠지

0
2019.03.23

공범이 돼지새끼였덩가

0
2019.03.23

모범수로 형량 반도 안채우고 나오겠네.

0
2019.03.23

난 10년이상만 형받아도 숨이 꽉막힐듯...어떻게 감옥에서 10년이나있냐.

0
2019.03.23
@아이디묘

피해자 부모는 죽기 직전까지 죽은 자식들이 가슴에 박혀있을텐데?

0
@아이디묘

피해자 부모는 아마 저 날을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떠올리고 후회하며 살껄

0
2019.03.23

걍 나라 법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됨

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토막냈는데 20년이 말이 됨?

전체적으로 법이 너무 가벼움

1

이씨팔년 살게하면 안되나

0
2019.03.23

왜 살이 더 쪘어..

0

여자라서 20년 13년 받았네

 

남자였으면 이미 사형확정 무기징역임

2
2019.03.23

허튼소리들이 많아보이는데 저 판결은 유례없을 정도로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초호화 변호인단이 돈 값 전혀 못한 판결이지

 

무기징역 나왔던 1심은 당연히 뒤집어질 판결이었던게

공동 정범(공범도 살인죄 적용) 증거가 살인범의 증언 외에는 없었다.

1심 당시에는 SNS 내용도 제출되지 않았고, 그나마 1심 이후에 증거로 채택된 메시지는

공동 정범으로 보기에는 한참 부족한 내용이었지그나마

김양의 증언 역시 일관성이 없었기에 겨우 그 정도 증거로 살인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었던 판결이지

 

그러다보니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내용들이 대부분 무력화되버렸고

결국 살인방조죄로 적용된거다

그런데 공범은 무려 재판정에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쌍욕을 했지...

당연히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 했겠지만, 변호인단이 아무리 잘해봐야 고객이 재판정에서 깽판치는데 힘들었겠지

 

 

뭐 간단하게 내가 변호인단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음에도 살인방조죄 치고는 역대급으로 꼽힐만큼 중형이 선고 되었다는 재판 결과와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지 못해 소년법 적용에 실패한 점이다

 

참고로 주범의 형량은 저게 법정 최고형이다 욕할거면 소년법을 욕해라...

 

저 판결의 재판부는 판례에 비추어보면 두 피고인 모두에게 정말 손에 꼽힐만한 중형을 선고한 케이스다

유전무죄가 눈꼽만큼도 안 먹힌 케이스다

 

그러니 유전무죄로 욕하지말고 정치놀음하고 있는 입법부를 욕해라...

6
2019.03.25
@개드립닉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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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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