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줜나 오래된거

추가로 보증이라는건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빚변제 능력도 보는데

본문에 변제액의 지가 갚을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채권자는 애초에 연대보증인의 한계를 넘어서게 저 친구한테 여신을 주지도 않는다

채권자가 바보가 아님

당장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개털되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어?

못갚는건 아닌데 갚아주고 나면 난 개털

그건 가능한데

본문에 자기가 갚을수 없는 돈이 물렸다고 하잖아

글쎄..

집 차 다 팔고 월급의 일정부분까지 차압당하면서 갚을 정도가 되면

갚을 능력 벗어났다고 생각해도 딱히 이상한거 같진 않어

그건 아예 없다곤 말 못해도

연대보증인의 월급까지 생각해서 여신을 주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건 그놈도 멍청한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본다

애초에 단순히 액수만 떠나서

돌고도는 돈이 자기한테 물리게 되어있는 구조라는 경우에서 소설이라고 본다

톨죽 생각해보면 가능하다.

백지인감 생각해봐라

백지인감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서에서 발급할때

용도를 적어서 발급하게끔 되어있고

본인이 아니면 발급도 안해준다

포괄적 연대보증되지 않음?

그리고 요즘엔 보증법 개정되서 깐깐해졌다고는 알고 있는데, 개정전에도 보증인의 변제자력 입증해야 연대보증이 됐음?

법이나 개정과 상관없이

저 친구한테 여신을 준 누군가가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데리고 왔는데

너의 재산 한도가 넘어가는 액수 여신을 줄것 같음?

저 친구처럼 말아먹으면 제일 손해는 보증을 선 당사자가 아니라 여신을 준 채권자인데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옛날 조폭들 사채 쓸때마냥 신체포기각서라도 받아낼수 있을때나 사지 멀쩡한 애가 연대보증서도 ㅇㅋ했지

현재는 추심도 법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채권자도 저렇게 멍청하게 여신을 주지 않는다

어차피 연대보증되면 나랑 내 친구 둘다한테서 변제를 청구 할 수 있잖아. 순서상관없이

그러면 내 재산+친구재산까지 고려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었엉?

그렇게 되면 한사람 재산은 가뿐히 뛰어넘을 빚도 만들어질거 같은디...

애초에 보증 서라는게 채무자 니 혼자로는 이거 갚을거란 보장 없으니까(=사람 한명이 갚기는 큰 금액이니까) 사람한명 더 델구와. 이거 아니였엉?

니 말이 맞지. 친구재산+내재산인데

저런개인이 재산으로 내밀수 있는건 부동산밖에 없다

친구가 행방불명 됐다는데 그럼 부동산이 없다는 얘기니 친구의 재산은 거의 없다는거고

채권자가 유일하게 볼수 있는건 본문의 압류된 집밖에 없는데

보통 집도 경매까지 갈경우 고려해서

공시지가의 70%밖에 여신 인정을 안해준다

즉 대부분의 보증은 내 집 털리면 끝난다고 보면되고

사실 압류가 올때까지 집도 처분 안했다는것도 ㄴㅇㅎ 인게

경매 넘어가느니 내가 급매라도 하는게 훨씬 빚변제가 많이 될텐데

압류가 걸릴때까지 가만 있었다는것도 이해가 안된다

그것도 그르네

친구가 재산이 없으니 보증쓴거지

100명 모으면 100억 대출 받을수잇냐 ㅋㅋ

토토갤러리에서 보증론 생겨나겟네

비유를 참 이상하게 드네;

보증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해지면 100명이 아니라 1명을 데려와도 100억 빌릴수있지;

그리고 돈이 졸라게 많아도 그거보다 더 큰 돈 쓸필요가 생기면 보증이라도 써서 돈빌리려 할 수도 있지

연대보증이라고 따로있음

그건 신체포기각서보다 심한거라 아무도안함

그래서 폐지된지 조오온나 오래됨

보증이 인생을 건거면 연대보증은 무조건 사망하겟단 의미

글고 논리적으로도 말이안됨 1명이 1억 벌수잇어도 100명잇다고 100억 안줌

뭔소리여;

민법 437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라고 연대보증있는게 법문상으로 적혀있구만 무슨 폐지된지가 오래돼;

그리고 신체포기각서는 아예반사회적행위라 민법상으로는 그거보다 심한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데?; 아예 형법으로 넘어가면 몰라도.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선 보증인 100명이 각자 1억씩 변제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 돈 빌려줄 수 도 있지 뭔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냐; 애초에 보증계약내용은 자기들끼리 정하는건데

그거 기업가들 이야기임

개인은 불가능함 10년전에 바뀜 ㅇㅇ

공동창업자들같은거 법인얘들 이야기임

일반인은 보증못서줌

지금은 연대보증 자체도 사라지게 생김

아까는 폐지됐다더니 이번엔 또 개인은 불가능하다네;;

도대체 어느 법에서 일반인은 보증 못선다고 되어있음? 법문이라도 들고와서 얘길 하던지;

민법에도 보증인보호법에도 그런얘긴 없구만...

법인 및 개인기업 입보대상 완화

법인：실질적기업주 1인만 입보(공동대표 등은 예외)

＊종전 입보대상：대표이사 및 실질적기업주

개인：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실질적기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 예외)

＊종전 입보대상：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② 공동대표자에 대해 “분별의 이 익” 부여

＊분별의 이익(「민법」제439조)：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 할하여 그 책임을 부담할 권리

＊종전：「상법」제57조에 따른 연대보증의 경우 「민법」제414조 규정에 의거 “분별의 이익”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2인 이상이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도 각자 채무이행 의 무가 있었음.

공동대표자 입보시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

상환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들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비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자동 감면

[1] 개선 전

2인 공동대표인 법인기업이 중진공으로 10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 동대표자 A와 B가 각각 1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

[2] 개선 후

공동대표자 A와 B가 각각 5억원씩 연대보증 채무 부담

상환에 따라 주채무가 6억원으로 줄어들 경우 각각 3억원씩 연대보 증 채무 부담

③ 주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 감면(“부종성의 원 칙” 적용)

＊부종성의 원칙(「민법」제369조,「민법」제430조)：보증인의 부담 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 주채무 한도에 따라 감축

＊종전：기업회생 등으로 주채무가 줄어들 경우에도 정책자금 연대 보증 채무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제25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7 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에 따라 감면되지 않고 원래대로 남아 있었음(“부종 성의 원칙” 예외 적용)

기업 회생 등에 따라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중진공 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대보증 채무

역시 동일 비율로 조정

[1] 개선 전

정책자금 10억원 대출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 가 7억원으로 줄어들더라도 연대

보증 채무는 10억원으로 동일

[2] 개선 후

주채무 조정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도 7억원으로 조정

귀찮게하지마셈 7년전 기사내

저건 12년에 기업에서 기업 내용이 변경된거고 11년도에 개인은 폐지한거같음 물론 저기도 써잇지만

하여튼 법인아니면 안됨 나머진 걍 니가 검색해

대충 찾아온것도 이미 공동대표자같은 경우밖에 안써잇내 귀찮아서 이만 

님이 긁어온 내용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이잖음;

입보라는 용어가 들어간거 보면 신용기금에서 대출받는 경우 개인은 연대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리 같은데,

이런 기금이 아닌 일반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금지된다는 소리는 없는 거 같은디?

http://m.thel.mt.co.kr/view.html?no=2016011314148216303

은행과2금융권은 빤스런한지 오래임 오히려 방금 저 중소기업한테 허용한거랑 깡패새끼들땜애 너처럼 남아잇는줄 아는거임

곧 싹다없어질예정, 나도 검색하다 알앗는데 저게 16년글이고 이번년도인지 작년인지 다없앨거라는거같음

저기요, 님? 님이 들고 오신 기사의 제목에 떡하니 아직 연대보증이 폐지 안됐다고 적혀있습니다만...

폐지예정인거랑 폐지된거랑은 엄연히 다른뎁쇼

그새 수정하셨네. 어쨌든 저 기사에 따르면 여전히 연대보증이 있다는거 아님;

병신인가

저기사에 폐지된줄안사람이 많다는건 완전 폐지된줄 안사람이 많다는걸 말하고 밑에 여러경우애 남아잇다고 설명한거잖아

독해력 수준

니말대로 제목도 연대보증 아직 폐지되지않앗다 부제:대부업체악용사례증가 라고 써잇내

후 흥분해서 댓글 존나 길게 썼다가 지움

님 저 기사에 적혀있는 대로면 은행과 대부업체의 신규대출과 갱신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이 안된다는 소리잖아요.

기사에도 "연대보증 폐지는 연대보증제도를 규율하는 민법 등 법률의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적혀있고

즉, 개인과 개인간의 연대보증자체는 남아있다는 소리라구요.

그래서 대부업체가 효력없어요 하고 유인해서 체결하는거 조심하라고 저 변호사랑 기사쓴사람이 정보전달 해주고있잖아요

완전폐지된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기사내용이 이내용 자체잖음

아니 근데 아까는 님이 연대보증이 폐지됐다매요.

그래서 남아있다고 알려주니까는 이번엔 개인은 안된다고 하고.

근데 기사에서도 법률상 연대보증이 남아있고, 개인한테 효력이 발휘되니까 이걸 이용해먹는 대부업체가 있다고 알려주는거 아닙니까.

님이 들고 온 기사자료가 님이한 주장이랑 정면으로 배치된다구요

3금융권에 보증서봣자 사채꾼이 같이 망하는거지

그걸 일반적인 보증이라 볼수있나

일반적으로는 1,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서 보증드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일어날수는 있는 일이니깐...

아 너랑 내 싸움의 원인을 알아낸거같아

난 3금융권은 취급을 안해서 그런거엿음

넌 하는곳이 남아잇으니 남아잇다 뭐 이런소리하고싶은거겟지 ㅇㅋ 이해햇음 수고해

중소기업만 남앗다는 거 알려주니까 아니라는식으로 말해서 착각햇내

흐.흥! 일단 병신부터 사과하라능!

그건 진짜 미안함

나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 흥분해버렸음 ㅜㅡ미안해

따, 딱히 봐주는 건 아니라능!

옛날에는 변제능력 보지도 않고 보증스는게 가능했음

아버지세대는 개털이여도 대출가능했고

옛날얘기 한적 없다

옛날사람인갑지

그러니깐 내 말이 요거 였는디...보증법 개정된 요즘 말고 예전에...

다싸웠어? 떽뜨해!

저는 모쏠아다 대머리라 안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