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없는 나라에서 명예훼손있는 한국사람 고소가능한거임 ?

명예훼손 없는 나라(例 캘리포니아)에서 명예훼손범을 고소하면 처리안함(명예훼손죄 있는 형사 공조 국가의 공조 협조도 안함)

그니까 내가 캘리포냐 사람 명예훼손해도 갤리포냐 사람이 날 고소할수없다 이거지?! 맞나 ?

아니 성님은 한국 사람으로 명예훼손죄가 있는 한국 땅에서 명예를 훼손 하시믄 곤란하지요 ㅋㅋ 캘리포니아 분이 민사로 소송 들어오면 성님은 어쩌나요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따라 당연이 한국인은 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됩니다. 사실상 고소를 안당하기에 상관은 없겠지만..)

팩트 ) 사실을 적시하는것으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

순시충 성님의 말이 수험적으로 맞음.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사실'을 구별하기 그러하므로 뭉쳐썼습지요.

두번째 부인을 '첩년'이라고 하거나 좌익인물을 빨갱이라고 해도 판례상 모욕이 되므로 사실을 말해도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리 시미켄 성님을 창놈이라고 부르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되겠느냐! 는 의미였습네다.

와 저거 80년대 판례인데 툭툭 튀어나오시네 배우신분;;

그렇게 좋게 써쥬시다니..

순시충님이 경찰실무자님이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역으로 시미켄에 대하여 창남이라고 쓴것을 명훼인가 모욕인가 적용법조 생각해보시면 고민되실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별외로 실사례에서 '최순실 같은년'은 모욕이 되고 ' 박근혜 같은년'은 모욕이 아니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팩트) 일베하는애한테 일베충 이라는 말을 쓴게 모욕죄 성립된다

.

어떻긴 시발 째지겠지

예ㅏ 섹스베이베

아마 작품보면 탈코르셋 메갈같은분들 막 두명에 깔려서 당하는 분들도 있던데 한번 당하면 안서지 않을까?

ㅎㅎ

오이시~(오망꼬 맛있다는 뜻ㅎ)